국회,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무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각 당은 입장을 정리해 오는 12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인선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당내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며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6-09 12:47

‘해피벌룬(마약풍선)’ 유통, 금지된다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의원,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가와 유흥가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서도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 등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특히, 아산화질소를 의약품 용도로 제외하고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SNS에서 ‘해피벌룬’은 ‘해피가스’, ‘해피풍선’, ‘웃음가스’등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흡입 시 환각 증세를 일으켜 정신이 몽롱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지난 4월,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 흡입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달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개정안을 담아 입법을 예고 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시행령 등의 취지에 맞게 상위법 또한 함께 개정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에 더욱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원료가 환각 물질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6-09 12:47

검찰, 박근령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지만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동생도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결과 수행비서 곽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 법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당시 소송 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한편 박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회 주선영 기자 2017-06-09 12:46

지드래곤 '무제', '개소리' 음원차트 싹쓸이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9)의 솔로 앨범이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다.지드래곤이 지난 8일 오후 6시 발표한 앨범 '권지용'의 타이틀곡 '무제'는 공개 1시간 만에 1위를 석권한 뒤 9일 오전에도 멜론, 엠넷닷컴, 지니,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 몽키3뮤직 등 8개 차트 정상을 지켰다.또 수록곡 '개소리'와 '슈퍼스타', 인트로곡 '권지용'과 아웃트로곡 '신곡'까지 앨범의 5곡 모두 각종 차트 10위권에 줄을 세우는 저력을 보여줬다.타이틀곡 '무제'는 래퍼 지드래곤이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에 맞춰 미성으로 노래한 슬로 템포 곡으로, 강렬한 힙합곡을 전면에 내세운 기존 행보와는 다르다. 또 전반적으로 노랫말은 인간 권지용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4년 만의 솔로 앨범에는 인간 권지용의 모습이 담겼다"며 "30대의 시작에 선 성장통과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옮겨졌다"고 소개했다.

엔터미디어 주선영 기자 2017-06-09 12:38

민주, '강경화 구하기' 총력…여론전 속 강행 부담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야당의 거센 반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자 고심 속에 '강경화 구하기'에 힘을 쏟았다. 강 후보자 문제로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지연에 따라 여권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야당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동시에 강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폈다. 인사 청문정국에서 강 후보자가 '암초'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청문정국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지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당 설득이 민주당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정족수 미달로 국회 외교통일위의 보고서 채택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후보자에게도 처음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다 결국 '협치'로 돌아섰기에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 선회를 바라고 있다. 결국 민심의 향배가 관건이라고 여론의 흐름도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돌파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의 자질을 국민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서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여론이 괜찮다고 하면 법에 따라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도 반대 분위기가 있었지만 청문회 후 찬성하는 흐름으로 갔다"며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큰 흐름에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청와대에선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이유로 강 후보자의 인선 만큼은 관철하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임명 강행의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내) 임명을 강행하라고 말한 분은 또 안 계신다"며 "최대한 야당에 이해를 구하자 정도가 저희 스탠스(입장)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은 것"이라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부분 장관 청문회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료제공이었고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장관의 경우 임명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저희의 주장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당과 논의의 틀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7-06-09 12:07

추미애 "국민의당, 강경화 후보자에 전향적 태도 간곡히 당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준여당'을 선언했는데 매우 반가운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과 달리 통 큰 협치를 보여주리라 기대하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린 점은 못내 아쉽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한시바삐 외교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여성단체, 국민 다수가 강 후보자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가 전날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우병우 사단 대거 좌천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준과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검찰 길들이기라고 거세게 반발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행한 검찰 줄 세우기와 길들이기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집권여당으로서 취임 한 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광주·전남 발전과 인재 등용에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남겼다. 추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은 호남 인재 중용과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진심 어린 결정"이라며 "민주당 역시 당차원에서 전폭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정신 헌법 정신 수록과 진상규명,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산업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 등 대선공약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7-06-09 12:00

'멸종위기 금개구리' 복원 성공... 도심 공원서 겨울잠 깨어났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금개구리가 서울 도심 공원에서 겨울잠을 잔 뒤 올봄 깨어난 사실이 확인됐다.서울대공원은 지난해 8월 금개구리 100마리를 구로 궁동생태공원에 방사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동면에 성공한 뒤 지난달 깨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 고유종인 금개구리는 등에 난 금빛 두 줄 무늬가 특징이다. 참개구리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울음주머니가 없어 소리가 작고 몸집도 더 작다.예전에는 서울 등 한반도 서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서식지 파괴로 지금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상태다.서울대공원은 앞으로 30여마리를 더 방사한 뒤 내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회 주선영 기자 2017-06-09 11:58

기재위, 김동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낙연·서훈에 이어 세 번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저성장,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 정책에 관여한 점, 병역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를 향해 “성장잠재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한 내각 인사가 됐다. 구윤모기자

정부 구윤모 기자 2017-06-09 11:42

국민의당 '강경화 부적격' 여파...문자폭탄, 비난글 쇄도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문자폭탄 세례를 받는가 하면 당 홈페이지에는 비난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문자폭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자폭탄TF’를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방침을 결정하고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홈피가 마비돼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비대위원도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악의적 댓글들로 도배됐다”며 “제대로 된 다원적 정당 정치가 국민의 삶에 좋은 변화로 이어지도록 원색적 비난이 아닌 생산적 비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이태규 의원의 경우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등 의혹을 묻던 중 “질문 끝나면 저급하고 악의적인 문자폭탄 수백개가 쏟아진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문자피해대책 TF’를 꾸려 소속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TF를 구성해 자료를 수집하는 소위 채증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인신 비방성 내용과 허위사실들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6-09 11:19

국정기획위,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기조에 과학기술 발전전략 왜곡"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9일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관련, “창조경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과학기술 발전전략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 호원경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세미나’ 인사말에서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이 모호한 채로 국정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맞아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특히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7-06-09 11:1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