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문화·관광 축제 1번지 ‘자라섬’

자연, 음악, 캠핑 등의 최적지로 꼽히는 가평 자라섬이 본격적인 축제시즌을 맞아 주말마다 굵직굵직한 축제가 예고되고 있다. 북한강변 65만7천900㎡ 규모의 청정 자연 속에서 캠핑과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섬, 자라섬은 올해도 다양한 볼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주말 음악과 함께하는 낭만캠핑축제인 제2회 레인보우 아일랜드 페스티벌이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제4회 자라섬 경기관광공사 공정캠핑 축제가 열린다. 1천만 반려 동물 가족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신공간 페스티벌인 제1회 MBC 마이리틀 패밀리 페스티벌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데이앤나잇 캠핑 페스티벌은 23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사흘 동안 펼쳐진다. 자라섬의 후끈한 열기는 다음 달 1~2일 자라섬 드림콘서트,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자라섬 불꽃축제, 오는 9월 16일과 17일 제4회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등이 열린다. 오는 10월 14일에는 신예 음악인을 선발·지원하는 자라섬 음악경연대회, 자라섬을 축제의 섬으로 거듭나게 했던 제14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0일부터 3일간 예정됐다. 이와 같이 가평이 가꾸고 지키고 보호해 온 자라섬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더해 이를 생산하고 상품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감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대표 문화·관광지역을 이뤄 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올해 신규로 기획된 많은 축제가 예정돼 자라섬 축제들이 더욱 풍성해졌다”며“보다 다양한 색깔의 축제를 매월 매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참여와 관람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6-08 20:47

빈 집 옥상에 양귀비 키워 술 담아 환각에 취한 50대 ‘덜미’

인천도심 재개발 구역의 빈 건물 옥상에다 양귀비를 재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씨(57)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빈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 140주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에 불면증을 앓아왔던 그는 ‘양귀비 술을 담가 먹으면 치료된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 씨앗을 구해 직접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재개발 구역을 순찰하다 빈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로 보이는 식물을 발견하고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A씨 집에서는 양귀비로 만든 효소 20ℓ와 양귀비 술 30ℓ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 효소와 술이 실제 양귀비로 만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양귀비 씨앗을 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6-08 20:46

검찰 “거액 횡령·배임 구속영장”… 유섬나 “빼돌린 돈 없다”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해 강제송환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의 컨설팅비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실제로 디자인 컨설팅을 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서 허위 거래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모래알 디자인’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조세 수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유 전 회장의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을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유씨의 횡령·배임액으로 거론됐던 492억원이 아닌, 40여억만 범죄 액수로 기재됐다. 당초 유씨는 아버지 유 전회장의 측근인 하모씨(61·여)와 2009∼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또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에 걸쳐 총 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1년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이 해외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400여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 때문에 범죄금액은 40여억원으로 줄었다. 이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2014년 5월 유씨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가 달라 세모와 관련된 컨설팅비 횡령·배임액 43억원도 구속영장에서는 빠졌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6-08 20:46

대치 정국에… 야당 설득 나서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를 풀기 위해 여의도와의 소통강화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은 또 “일정이 촉박하지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산양극화와 소득양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할 유인이 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여소야대 지형의 팽팽한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협치 전선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안 처리는 물론 인사청문회 대치 정국에서 갈등 완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협조 등 다목적 포석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 부문 신규 일자리 7만 1천 개 창출’ 등을 위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은 물론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마중물로 붓겠다는 의지다. 이른바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소득을 불려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본격적인 출발이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이라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으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제히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급조된 추경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 늘리기’가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경직성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잇달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추경, 인사청문회, 개혁 법안 통과 등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는 조만간 만찬을 갖고, 국회 상임위원장단과는 다음 주에 오찬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때는 김현미ㆍ김부겸ㆍ도종환ㆍ김영춘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 등을 설명하고 국정 운영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회동 때는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함께 새 정부의 개혁 입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지명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6-08 20:46

한국전 피흘린 611용사 ‘홀대?’ 인천도시철 때문에… 찬밥신세 된 ‘콜롬비아공원’

“카리브해의 정기를 타고난 콜롬비아 용사들! 국제연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마침내 611명의 고귀한 생명이 피를 흘렸다.” 인천 서구 가정동 허허벌판이 된 루원시티 가장자리 고속도로 변에 있는 콜롬비아공원. 공원안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탑에는 67년전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611명의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기리는 비문이 새겨있다.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 병사들이 낯선 땅에서 피를 흘렸다. 누군가는 이 땅에 뼈를 묻었고 또 누군가는 다리를 절룩이며 고향 콜롬비아로 돌아갔다. 8일 찾은 콜롬비아공원은 아직 어수선한 모습이었지만, 작지만 새롭게 출입로가 생겨 오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멀리서도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 오른쪽 꼭대기에 까만색으로 강조한 C자가 보인다. 검을 들고 반듯하게 서 있는 입상은 라틴아메리카의 이국적인 향을 풍기며 보는 이를 압도했다. 콜롬비아 공원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함께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곳을 찾는 주민의 숫자도 현저히 줄었다. 불과 수년전만 해도 콜롬비아 공원은 여름이면 그늘 아래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한 밤 열대야에 지쳐 나온 주민들의 안식처로 활용됐었다. 하지만, 인천2호선 개통과 함께 가정중앙시장역이 생기면서, 콜롬비아공원은 가정동 주민의 기억에서 차츰 잊혀지기 시작했다. 콜롬비아공원 인근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정모씨(60·여)는 “인천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몇년동안 콜롬비아 공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며 “예전에는 이곳에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열대야가 심한 날에는 텐트를 치고 자는 등 자주 왔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38)는 “1990년대 초 초등학생 시절 겨울에 눈이 오면 콜롬비아 언덕에서 사료푸대를 엉덩이에 깔고 눈썰매를 타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며 “친구들과 콜롬비아참전기념탑에 올라가 놀곤 했는데, 지금은 공원이 많이 협소해져 잘 찾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콜롬비아는 6·25전쟁 당시 프리킷함 한 척과 병력 5천여명을 파병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파병한 콜롬비아는 금성지구 전무, 연천·금화·철원 전투 등 다수의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전사자 214명, 부상자 448명 등 총 6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동양 어느 귀퉁이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 전쟁에 목숨걸고 참전한 지구의 젊은들에게 우리는 핏빛 부채를 떠안고 사는 셈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6-08 20:46

[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 하. 감사제도 정상화 해법은

인천시교육청이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한 개방형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은 공수표만 남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돼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토록 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헛구호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이 금품 및 향응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확인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불렀다. 실례로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된 한 초등학교 교장(본보 5월15일 7면 보도)도 단서조항에 따라 열린 감사처분심의회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방형감사관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됐음에도 이보다 허술한 방식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허울뿐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 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인천시민의 눈과 귀를 속인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전시행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방형감사관을 선임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이 진정 교육비리근절 의지가 있다면, 감사결과 공무원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게 확인되면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금품수수를 확인하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또는, 인사초지 및 학교정상화 실효성을 구실삼아 고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비리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체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현행 개방형감사관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현 감사관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비춰 볼 때 제대로된 개방형감사관을 선임하는 등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6-08 20:46

안양시 맘대로… “캠핑장 당일 취소는 환불안돼”

안양시가 운영 중인 병목안 캠핑장이 당일 예약 취소 시 환불해주지 않아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 환불권고사항을 통해 당일 취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다 인근 지자체가 운영 중인 캠핑장들도 일부 환급을 진행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만안구 병목안로 247번길 37 일원에 연면적 2만 841㎡ 규모의 병목안 캠핑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병목안 캠핑장은 캠핑데크(50동), 화장실, 샤워장, 매표 및 관리소, 개수대,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1천250여 명에서 지난달 4천500여 명으로 이용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목안 캠핑장 측이 이용객이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14년 3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에 대한 환불규정을 공시,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성수기 주중 20%, 주말 10%, 비수기 주중 80%, 주말 70%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목안 캠핑장은 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군포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은 공정거래위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비수기와 성수기 당일 취소 시 각각 80%와 20% 환급이 가능하다.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캠핑장도 비수기 80%, 성수기 20% 환급받을 수 있다. 광명 도덕산캠핑장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당일 취소 시 선납 금액의 70%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용객 G씨(45)는 “인근 지자체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 일부 당일 환급이 왜 안양에서만 불가한 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면 더욱 이용객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병목안 캠핑장은 공정거래위 권고사항보다 시 조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당일 취소 시 환급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7-06-08 20:46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하자” 안민석, 여야 국회의원 모임 결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8일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4차 공청회’에서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면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없는, 대한민국의 부정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 제정을)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지만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이 자리에 뜻을 함께한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최순실 일가 돈의 뿌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고 이는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이를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촛불평화집회를 이끈 촛불국민행동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국민의 힘으로 법 제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정의로운 정치인과 선량한 국민 뜻이 모여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08 20:46

20대 국회 개원 1년… 경기·인천 의원 입법활동 ‘눈에 띄네’

20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한 해 동안 대표발의한 의안 건수가 무려 1천5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경·인 지역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처리법안 수는 10건 중 1건에 불과, 입법 효율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8일 본보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인 지역 의원들의 의안 대표 발의 및 처리(가결·대안반영폐기) 건수는 총 1천708건으로 집계됐다. 경인 지역 의원 수가 73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23.4건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도표 참조 경기 지역 의원 60명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총 1천466건으로 1인당 24.4건이었다. 의원별로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117건으로 선두를 달렸고,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과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각각 115건, 102건으로 박 의원을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62건,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47건으로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인천 지역 의원들의 대표 발의 건수는 총 2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1인당 18.6건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같은 당 박찬대 의원(연수갑) 28건, 윤관석 의원(남동을)·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 각 25건,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 24건, 한국당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 19건 등의 순이었다. 선수별 평균 발의 건수는 초·재선 의원들과 3선 의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선 의원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선 26.2건, 초선 22.3건, 4선은 16.6건, 5선 이상은 12.8건이었다. 하지만 경인 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천708건 가운데 실질적인 처리 건수는 13.3%인 227건(경기 187건, 인천 40건)에 불과했다. 90%에 가까운 1천481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의원별 처리 건수는 이찬열 의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광온 의원 26건, 박남춘 의원 12건, 박정 11건, 민주당 조정식(시흥을)·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 각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리 건수가 낮은 이유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 법안처리에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실을 다진다면 현재의 통과율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6-08 20:46

파주시-국회의원, 현안사업 국비확보 협력

파주시와 파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호흡을 맞추고 나섰다. 김준태 파주 부시장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재선, 파주갑)·박정 의원(초선, 파주을)과 함께 ‘파주시 예산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제2순환선 고속도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연장 ▲공릉천 취수 보 개선사업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문산~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미반영액 403억 원의 국비 확보를 부탁했다. 특히 김 부시장은 파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관련, ▲북진교 재가설 ▲파주생태농업 테마파크 조성 ▲율곡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고양~광탄간 국지도 확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윤·박 의원에게 “내년도 주요 사업은 파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핵심 과제인 만큼 국비 확보에 관심을 쏟아달라”며 “시에서도 행정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달 남경필 경기지사와 ‘당이 달라도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여당으로서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 확보,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요섭·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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