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440억 주인공은?

440억 원 규모로 개최되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20개 사업이 발표됐다. 경기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현장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는 오는 14일 실시된다. 현장심사는 지난달 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오디션에 공모한 49개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일자리·지역경제·지역개발·도시계획 분야의 외부 전문가 20명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 및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시·군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5개 사업,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평가결과 예비심사를 통과한 20개 사업은 ▲오래된 미래(수원)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용인) ▲92분의 세계 여행(안산)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안산) ▲수동고을 생생 플랫폼(남양주) ▲삶, 이별, 기억 참! 괜찮은 인생 숲(화성) ▲오성강변 뚝방길 르네상스(평택) ▲4차산업 플랫폼 “BOXING BOX”(의정부) ▲스마트 경제 허브타운 조성(파주) ▲MISSION 38-숨겨진 조각, 경제의 디딤돌로 재탄생(김포) ▲그림책 박물관 공원-PUMP 조성사업(군포) ▲서랑힐링레이크 조성사업(오산) ▲로컬산수유 팩토리-산수유 가공센터 건립 프로젝트(이천) ▲안성맞춤 콘텐츠밸리 조성사업(안성) ▲포천 청년여행창고 조성 사업(포천) ▲맘스 아일랜드(여주) ▲양강 예술문화플랫폼(양평) ▲공감 평화호수체험(동두천) ▲대동가극단 부활 프로젝트(과천) ▲Hi-Story캠핑여행 “추억과 시간을 디자인하다”(연천) 등이다. 도는 이들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예비심사를 실시해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29일 최종 본선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40억 원의 주인공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경기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오디션이란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공모사업이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총 22개 사업 1천240억 원을 지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6-07 20:38

[김종구 칼럼] “임금이라도 맘대로 할 수 없음을…”

특히 기억에 남는다. “아무리 중전마마의 오라버니라 하더라도 궁에는 절차와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진짜 도승지). “법은 무슨 법. 임금 말 한마디면…”(가짜 광해). “이놈！ 임금이라 하여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어찌 모르느냐”(진짜 도승지). 영화 ‘광해’다. 조선조 왕권(王權)이 그랬다. 신권(臣權)으로부터 늘 견제를 받았다. 문무백관(文武百官)의 간언(諫言)이 절차고 법이었다. 이를 따르면 성군(聖君), 어기면 폭군(暴君)으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됐다. 절차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엿보인다. 돌연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낮췄다. 대통령이 택한 사람을 앉히려는 의중 때문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관례는 깨졌다. 일선 검사들까지 나서 절차 위반을 얘기했다. 4대강 정책감사도 시작됐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돌려서 지시하는 형식이 옳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한다. 외교부 장관 인선은 더하다. 위장전입을 청와대가 먼저 깠다. 위장전입보다 능력을 높이 산다고 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결례(缺禮)다. 위장전입의 엄중함을 따지는 건 국회 청문회다. 그 결과를 보고 결론 내는 건 국민 몫이다. 그걸 청와대가 앞서갔다. 위장전입을 ‘용서해도 될 위장전입’이라 결론 냈고, 장관 자격을 ‘능력 충분한 적임자’라고 결론 냈다. 하필이면 거기서 탈세, 투기, 학교 유착 등의 의혹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임기 5년의 겨우 한 달이다. 좀 미뤘어도 괜찮았다. 어차피 검찰은 개혁 앞에 목을 내놓고 있다. 절차 논란까지 감수하며 서울지검장부터 앉힐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이명박 4대강은 탈탈 털리게 돼 있었다. 가뭄만 지나면 언제든 터져 나갈 보(洑)였다. 굳이 감사원 독립성 논란까지 살 필요가 없었다. 며칠만 더 살폈어도 강 후보의 의혹은 더 볼 수 있었다. 그랬더라면 ‘2005년 7월 이후’라는 궁색한 조건을 달며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었다. 400년 전 광해군 시대는 극적(劇的)이었다. 유일하게 북인(北人)이 끌고 갔던 개혁 왕조였다. 대동법(大同法)으로 기득권 목을 겨눈 왕조였다. 명(明)ㆍ청(淸) 군사 압박에서 국익을 챙기려 한 중립외교 왕조였다. 문재인 정부도 닮았다. 진보세력이 끌어갈 개혁 정부다. 경제주체를 교체해 사회 틀을 바꾸려는 정부다. 미(美)ㆍ중(中)의 사드 압박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중립외교 정부다. 닮아도 소름 돋게 닮았다. 하지만, 결론까지 같아선 안 된다. 광해군의 개혁은 실패했다. 그가 꿈꿨던 위대한 제국의 꿈도 사라졌다. 그 이후 사직(社稷)은 호란(胡亂)에 무릎 꿇었고, 국토(國土)는 대국(大國)에 유린당했다. 실패의 멍에는 폐모살제(廢母殺弟)였다. 어머니-인목대비-를 폐하고, 동생-영창 대군-을 죽였다며 쫓겨났다. 그게 조선이었다. 성리학이 곧 법이고 도리였다. 그 성리학이 ‘임금도 따라야 할 절차와 법도’였다. 광해군은 그걸 어겼다. 적어도 수백 년간 ‘그걸 어긴 임금’이라 적혔다. 문재인의 개혁은 성공해야 한다. 국민 80%가 성공을 바란다. 그 성공을 위한 과제가 400년 전 광해군에게 있다. 문 대통령도 영화 ‘광해’를 봤다고 했다. 영화가 끝나도 일어서지 못하고 크게 울었다고 했다. 아마도 ‘광해-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울림이 커서였지 않을까 싶다. 그랬다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 대사를 더 절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이라 하여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어찌 모르느냐.’ ‘광해군 개혁’이 안 한 것-바쁘더라도 여유롭게 가고, 번거롭더라도 돌아서 가고, 확신이 있어도 대화하며 가고-을 하면 ‘문재인 개혁’은 성공한다. 지난 한 달은 그렇지 못했다. 김종구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06-07 20:31

[천자춘추] 좋은 재목과 지도자의 만남

황영조ㆍ이봉주와 정봉수 감독, 박지성과 거스 히딩크 감독, 유명우와 김진길 관장…. 이들은 모두 세계무대에서 한국 스포츠를 빛낸 스타와 그를 키워낸 명장들이다. 황영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한국인으로는 故 손기정 선생에 이어 56년 만에 우승하며 침체된 국내 마라톤에 활력을 불어넣은 스타다. 그의 친구인 이봉주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10여년간 간판 스타로 활약한 주인공으로, 이들 둘은 한국 마라톤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故 정봉수 감독의 눈에 발탁돼 무명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대표적인 선수다. 박지성 역시 고교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평범한 선수로 명지대 재학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프로생활을 했지만 히딩크 감독에 의해 인생이 뒤바뀐 선수다. 국가대표팀에는 허정무 감독에 의해 발탁됐으나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준 장본인은 이방인 감독인 거스 히딩크 감독이다. 그는 당시 출중한 기량을 자랑했던 고종수, 이동국 등을 제쳐놓고 박지성을 중용해 훗날 세계적인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데 일조를 했다.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다인 17차 방어 기록을 보유한 ‘작은들소’ 유명우 전 WBA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의 영광 뒤엔 그의 ‘복싱 대부’ 김진길 대원체육관 관장이 있다. 김 관장은 유명우를 중학 1학년 때부터 지도해 세계챔피언으로 키워내는 등 4명의 세계챔피언을 배출해낸 명조련사로 꼽힌다. 이들 스타들과 감독들의 공통점은 훌륭한 재목을 알아본 목수(지도자)의 혜안(慧眼)과 그 목수들에 의해 재목이 빼어난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에 걸쳐 숨겨진 많은 인재들이 있다. 그 재목들이 좋은 목수를 만나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평범한 나무로 쓰여지고 만다. 특히, 스포츠에 있어서는 재목도 좋아야 하고 그를 키워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만나야 비로소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다. 요즘 일선 스포츠계에서는 열정적인 지도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기만 하다.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좋은 재목을 발굴하고 가다듬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원성 대한역도연맹 회장

오피니언 이원성 2017-06-07 20:31

[인천의 문화유산] 강화군 고려궁지

인천시 강화군 고려궁지(江華 高麗宮址)는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 19년(1232)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이후 1234년에 세운 궁궐과 관아 건물이다. 사적 제133호로 지정됐다. 건축 당시에는 정궁 이외에도 행궁·이궁·가궐을 비롯하여 많은 궁궐이 있었다. 정문은 승평문이었고 양쪽에 삼층루의 문이 두 개가 있었으며 동쪽에 광화문이 있었다. 세워진 이후 약 39년 가량 사용됐으나 1270년 강화조약이 맺어져 다시 수도를 옮기면서 허물어졌다. 궁궐터가 남아있는 이유로 이후 조선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강화도를 피난지로 정했다. 조선 인조 9년에 옛 고려 궁터에 행궁을 지었으나 병자호란 때 청군에게 함락되었다. 그후 다시 강화유수부의 건물을 지었으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거의 불타 없어져 지금은 동헌과 이방청만이 남아있다. 이처럼 강화 고려궁지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국난 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안겨주는 곳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6-07 20:31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NFDS)에 따르면 작년 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화재 1만147건 중 1천276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체 화재대비 12.5%나 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전체 사망자 70명의 절반인 35명에 이른다. 주택화재의 특성상 화재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제도화하였고 가까운 일본도 2004년부터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보급 확대 업무를 추진하여왔으나 설치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 설문조사(2016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내 설치대상 주택 183만565가구 중 57만1천136가구만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31.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화재경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이고 다른 하나는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기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2개층 이상인 주택은 층별 1대 이상)설치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일선 소방관서에 ‘원스톱 지원센터’7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련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페이스북을 활용 릴레이 설치운동 전개 등 전방위적 홍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이상 홀로사시는 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증가는 당장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택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그 어떤 복지정책 보다 앞서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캠페인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

오피니언 이병호 2017-06-07 20:31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9일로 연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7일 채택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한 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한 추가 해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당 역시 당론을 모으기 위해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와 이를 방어하는 여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이학영 간사(군포을)는 “개인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약간의 흠결은 있으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을 만한 충분한 자질을 증명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 기간 마지막 날인 만큼 어떻게든 채택을 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김한표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합한 인물을 살펴 오거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며 “김 후보자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맞섰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찬성 입장이 유력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을 제외한 2명 의원의 찬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임에 따라 3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정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적격’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관후보자로 낙점된 민주당 현역 의원 4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날 확정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4일 일제히 치러지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고양정)의 경우 하루 뒤인 15일로 결정됐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6-07 20:29

‘AI 발생’ 파주농장서 칠면조도 판매… 구매자 추적

파주시 법원읍 한 농장이 포천 신읍장에서 지난달 25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토종닭 400마리만 판매한 게 아니라 칠면조 14마리도 함께 판매, 포천시가 칠면조 구매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반면, 개인에게 판매된 토종닭 400마리는 대부분 회수돼 7~8일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포천시 축산과가 파주시 법원읍 농장주에게 추가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파주시 법원읍의 농장주는 중간 소매상으로 전국 농장에서 토종닭과 오골계, 칠면조 등을 사들여 전국 장날을 돌아다니며 개인을 상대로 소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포천시 축산과에 따르면 간이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이 나온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지난달 23일 오골계 500여 마리를 들여온 파주의 한 농장주가 토종닭 400마리를 지난달 25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포천 신읍장에서 개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칠면조 14 마리도 함께 팔았다. 이에 포천시 축산과는 판매된 토종닭 400마리는 마을별로 긴급 재난방송을 이용, 자진 신고받아 대부분 회수하고 7~8일 양일간 살처분할 계획이다. 뒤늦게 밝혀진 칠면조 14마리에 대한 추적에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구매신고가 단 한 건도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진수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종닭 400마리는 마을 이ㆍ통장들의 협조를 받아 긴급 재난방송까지 진행하며 지난 6일 대부분 회수, 7~8일 양일간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지만, 추가로 밝혀진 칠면조 14 마리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6-07 20:23

[사설] 대통령 오기로 해체됐던 해경 부활의 교훈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부활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오기로 해체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지난 5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세월호 사고 후 해경을 흡수,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국민안전처를 없애고 부활되는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편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처의 안전 정책·재난관리 기능을 흡수하면서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바꾼다. 해경 내부에선 해경이 안전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아닌 해수부 외청으로 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일리 있는 당연한 의견 표출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공약대로 해경본부는 인천송도로 환원돼야 한다. 개편안은 조만간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는 해경 부활 보도를 접하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값진 교훈을 얻게 된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롯된 해경 해체 결정은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다. 세월호 사고가 난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상의는 물론 청문회 등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해체를 강행했다. 해경은 기본 업무 중 하나가 해난구조와 우리어선 보호이지만 해양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초기 인명 구조에 실패한 책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건 사려 깊지 못한 감정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당시 국감에서도 “해경을 해체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은 화풀이 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의 해난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구조 체계 개편이나 구조개혁을 통해 기구를 보완·보강해야지 해경을 단칼에 해체한 건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책(下策) 중 하책이다. 더군다나 국가기관 해체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건 대통령의 독단적 전횡이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이런 구태적 실책을 범해선 안 된다. 해경도 세월호 참사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바다의 위험사태에 대비, 해경 간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잠수와 구조 훈련 등 체계적 교육이 없다시피 했다. 청장 자리는 육지 경찰 출신들이 독점했다. 해체 전 13명의 청장 중 11명이 육경 출신이었다.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14명 중 7명은 해경 함정을 탄 경험이 전혀 없었다. 해상 구조·구난은 사실상 등한시했다. 안전과 구조 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방치했다. 결국 해경은 세월호 사고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시 해경 해체는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었다. 이제 해경은 유사시 일사불란한 대응체제를 갖춘 강건한 해경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07 20:18

[사설] 허점 많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책 필요하다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허위로 분양광고를 내고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 일당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3월 의정부역 인근에 55층, 6개동 규모의 중소형 역세권 아파트 1천764 가구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1천177명에게 조합신청금과 조합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해당 사업부지 내 진행됐던 지구단위지정승낙서를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토지이용동의서로 둔갑시켜 9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확보한 토지는 1.6%에 불과했다. 실제는 아파트를 지을 땅조차 확보하지 않은 ‘유령 조합’이었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분양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주택사업이다. 일반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시행사 이윤이나 토지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이 절감되면서 분양가가 일반아파트보다 10~15% 저렴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엔 중견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도 뛰어들어 공급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설립규모는 104건 6만9천150가구로, 지난 2012년과 비교해 420%나 증가했다. 문제는 공급이 크게 늘면서 과장광고에 따른 사기 분양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 광고는 모집된 조합원 수와 토지 확보 규모를 부풀리는 것이다.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주택 수 50% 이상의 조합원과 사업용지 80%에 해당하는 땅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요건 충족이 임박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조합들이 많다. 광고대행사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지 규모를 허위로 홍보하는 일도 잦다.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도 전에 아파트 총 가구 수와 층 등을 광고하거나 화려한 단지 조감도·투시도 등을 확정된 설계안인 것처럼 내세운다.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해 계약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역시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다. 조합원들은 과장광고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매에 나섰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업무산 및 지연에 대한 위험성과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근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계약에 앞서 조합원 인가나 사업 승인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허점이 많은, 그래서 피해가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07 20:18

[지지대] 고은 시인

고은 시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매년 가을 노벨문학상 후보에 거론되며 언젠가는 대한민국 사람 중 한 명이 노벨상을 탄다면 고은 시인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만인보’ 등은 노벨문학상에 거론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런 그가 수원에 자리 잡은 시점은 2013년 8월이다. 수십 년 동안 부인과 함께 안성에 거주하던 고은 시인. 그가 안성을 떠나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모시기 경쟁이 벌어졌다. 당시 수원시는 물론 파주, 김포, 강원도 철원, 동해, 전라남도 군산 등 전국 지자체가 고은 시인을 모시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특히 인문 도시를 꿈꾸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은 시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 관계자를 10여 차례 이상 안성으로 보내 고인 시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까지 수원이란 곳은 고은 시인과 인연을 찾아 볼 수 없다. 어쩌면 고은 시인이 수원으로 이사하는 것은 의외의 선택일 수 있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의 노력에 감동한 고은 시인은 광교산 자락에 자리 잡았다. 지금의 수원은 노벨문학상 후보 고은 시인이 사는 도시가 됐다. 수원시는 고은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인문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수원시가 인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고은 시인은 상징적 인물이 됐다. ▶그러나 최근 수원 광교산 자락에 거주 중인 고은 시인을 놓고 수원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일부 광교 주민들이 ‘고은 시인은 수원시를 떠나라’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자신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제한되고 있는데 시가 고은 시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저기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재산권 문제에 고은 시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창작활동을 돕겠다며 어렵게 모신 세계적인 노(老) 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7-06-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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