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군•구 “민간소각장 쓸 것”... 대체매립지도 민간에 맡길 건가

우려가 현실화하는 듯하다. 인천 10개 군·구 모두 소각장을 따로 짓지 않겠다고 한다. 대신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것이라 했다. 광역소각장 건립을 지레 포기한 것이다. 대신 손쉽게 민간 기업에 생활폐기물 소각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지 못한다. 태운 후 소각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다. 그래서 소각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다. 그런데 너무 싱겁게 해결책 아닌 해결책이 나와 버린 것이다. 인천 10개 군·구가 최근 인천시에 자원순환 추진 계획을 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보 등의 대책이다. 열어 보니 광역소각장 신규 건설 등 공공소각장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전무했다. 대신 10개 군·구는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공공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지역의 민간소각장이나 지역 밖의 소각장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민간소각장은 6곳이 운영 중이다. 중구 1곳, 서구 3곳, 남동구 2곳 등이다. 이들 민간소각장의 총 소각용량은 562t 규모다.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장은 원칙적으로 산업·건설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 군·구들의 전면적인 민간소각장 이용 방침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안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자원순환정책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민간소각장은 공공소각장과 달리 지자체나 주민들이 감시·감독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공공소각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입지와 증설 등에 관리 감독을 받는다.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나 주민지원기금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나 민간소각장은 오염물질 배출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에 그친다.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면 처리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 서울·경기 등의 생활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다. 소각 수요가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현재도 공공소각장은 t당 처리비용이 11만원이지만 민간소각장은 25만원 선이다. 민간소각장이라 해서 주민 수용성과 무관한 것도 아니다. 올 들어 서구에서는 민간소각장 증설 반대가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10개 군·구가 민간소각장을 쓰려면 그만큼 용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 전문가 말대로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민간소각장 대안이다.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소각장을 짓겠다는 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다니. 그러면 앞으로 대체매립지도 민간매립지를 쓸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7 03:00

[김윤신 칼럼] 폭염 속 단상 ‘어쩌다 이 지경이’

#삼복과 처서가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대야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덩달아 코로자 환자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지속되며 한동안 폭염은 계속된다는 소식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세상이 된 듯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현 정부에서는 왠지 모르게 국가의 우선 순위 정책에서 환경 문제는 뒷전에 놓인 느낌으로 특히 기후위기와 대기환경에 대한 특별한 정책 제안이 없는 듯하다. 수년 전 떠들썩하던 미세먼지 문제는 온데간데없어진 느낌이고 온 세상이 폭염과 폭우의 배경으로 기후위기 문제로 떠들썩한데도 국민들에게는 특별히 와 닿는 해결책이 없어 아쉬운 느낌이다. 재난으로 분류된 폭염은 기후위기가 다가온다는 경고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흐름을 거역한 결말이기에 신음하는 지구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한여름 밤의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변함없이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가을이 전해줄 고요하고도 서늘한 기운을 기대해본다. #8월19일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천800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캐나다 국적의 A씨가 들여온 액체 형태의 코카인은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돼 국내도 이제는 더 이상 코카인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게 됐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72% 증가하고 특히 2023년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마약 사범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 얼마 전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마약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 투약한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마약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동시에 사회를 병들게 한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심신을 황폐화시키는 마약으로부터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가 마약 중독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마약 퇴치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남녀라면 흘린 땀만큼 ‘훈련은 생명’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 군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군대 도처에서 하극상(下剋上)이 자주 일어나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저런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군 기강 문제는 차치하고 최근 군 정보기관의 기밀 유출과 수뇌부 충돌사태는 충격적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은 대남 정보활동과 공작사업을 전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는 위중한 시기에 발생한 군 기강 해이와 정보 유출 막장드라마는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한다. 이 와중에 야당은 특검 추진을 수시로 강행, 표결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복된 정치 작태를 보노라면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가만을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모사드 정보요원들의 불굴의 애국심과 희생정신 위에 현재의 이스라엘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거울 삼아 우리 군 정보기관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 곳곳이 어쩌다 이 지경으로 어둡게 됐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나 무여 스님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자기를 개발해도 그 지혜는 반딧불 정도이나 수행으로 마음을 닦으면 그 밝기는 태양과 같다’고 한 것처럼 폭염 속 마음을 닦아 새 희망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7 03:00

[경제프리즘] ‘돌봄종사자’들의 여름나기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돌봄종사자’들의 삶은 더욱 고되기만 하다. 한낮이면 35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문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거동조차 어려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찾아가 돌보는 ‘돌봄종사자’들이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종이 ‘요양보호사’다. 인천사서원은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부평구와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미추홀구재가센터도 곧 문을 연다. 여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서비스 이용자를 돌보러 가야 한다. 창문을 열어도 아스팔트 위에서 달궈진 공기가 오히려 숨을 막히게 하는 날에도 센터에서 지급한 작은 휴대용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간병, 가사일을 도와야 한다. 이용자들은 대개 취약계층으로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에너지 비용이 무서워 틀지 못하고 쪽방에서 지내는 노인들이 많다. 설상가상으로 올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돼 여름나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돌봄종사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름철 뜨거운 햇빛과 폭염, 후덥지근한 날씨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물론 지속적인 폭염은 자연재해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질환이나 사고는 막을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경보발령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돌봄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로 행복한 돌봄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 인천에서는 4만명에 육박하는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상징되는 직종이지만 중장년층의 일자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연령도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늦었지만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우리 사서원에서는 상황별 현장 대처방법과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 예방수칙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집 안에서 일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오늘도 수많은 요양보호사가 돌봄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무더위와 분투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돌봄종사자들이 건강하게 폭염을 이겨내도록 돕는 데 다함께 앞장서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7 03:00

[경기시론] 초고령사회와 국가•지자체의 역할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오늘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은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고령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 개선 또한 필요하다. 최근 정년 연장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고령자를 위한 복지와 돌봄제도 개선, 연금제도 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논의된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현재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다루는 주요 법률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특히 고령자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추가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법률 규정이 산재해 고령자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체계 정합성이 무너지거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 기대를 모은다. 일례로 경기도는 고령자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시니어 돌봄타운’,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인공지능 로봇이 음성 대화를 통해 정서 안정을 돕고 약의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관리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의 생활 전반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의 삶을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에 지혜를 전파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주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7 03:00

[지지대]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동두천 하면 미군 부대와 클럽, 기지촌 여성을 떠올린다. 양공주로 불린 기지촌 여성은 6•25전쟁 이후 주로 주한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한 주한미군 위안부다. 동두천은 면적의 40% 넘는 땅을 미군이 점유했다. 보산동과 광암동 일대엔 4천여명에 달하는 기지촌 여성이 있었다. 끌려오거나 팔려온 이들도 많았다. 정부는 매춘을 장려했다. 달러벌이 수단이었고, 미군과의 정치사회적·군사적 문제가 얽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국가가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성병관리소인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시설’을 운영했다. 1970~80년대 미군 클럽에 등록된 여성들은 주2회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았고, 이를 증명하는 검진증을 소유해야 했다. 불시 검문 때 검진증이 없으면 성병관리소에 수용됐다.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성병에 걸렸다. 병 걸린 이들은 성병관리소에 구금됐다. 관리소는 수용자들이 철창에 갇힌 원숭이 같다해서 ‘몽키하우스’라고도 불렸다. 성병관리소는 경기도에 동두천과 양주, 의정부, 파주(두 곳), 평택 등 여섯 곳에 설치됐고, 1993년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다. 남은 건물은 동두천 성병관리소가 유일하다. 소요산 자락 6천766㎡에 2층으로 지어진 시설에는 방 7개에 14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다. 관리소는 1973년부터 운영해 1996년 보건소 내 성병관리팀이 없어지면서 폐쇄 됐다. 28년간 방치됐던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동두천시가 이 시설을 철거하고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참여연대와 정의기억연대 등 전국 59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철거 저지에 나섰다. 성병관리소가 한국 근현대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외화벌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인신매매, 성폭력, 임신, 유산, 약물중독, 자살 등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가 있던 곳이다. 부끄럽고 슬픈 역사지만 지워버리기보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현장이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8-27 03:00

[천자춘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인천시청 본관 앞에 설치된 기후위기 시계 맨 앞자리가 5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다. 산업화 이전 시기 지구 평균 기온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줄었음을 뜻한다. 인천시는 급박함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근절 등 일상생활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적극 독려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쓸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플라스틱을 생산해내는 세상에서 시민들에게 친환경 생활 실천을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탄소를 무참히 내뿜는 발전소, 기업에 더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다. 기후위기의 여파가 어떤 이들에게 더 가혹하게 가 닿는지 살피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여전히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을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여긴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고 타협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산업 부문 탄소 저감 목표치를 완화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토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개인의 실천을 독려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 편리한 생활을 쫓아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기후위기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언어로 뭉뚱그려 누구 책임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러는 사이 어떤 이들은 급격한 기후변화 앞에 속수무책이다. 기후재난이다. 우리는 이제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문제를 구체화할 때 문제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기후위기는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현재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으로 향하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사회정치적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놓친 많은 질문만큼 많은 시간을 놓쳐 왔다. 더 이상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년 9월이 되면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 올해 9월7일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슬로건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재난 현장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서다. 많은 시민이 9월7일 광장으로 나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7 03:00

[오늘의 운세] 8월 27일 화요일 (음력 7월 24일 /癸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인기 상승하나 자손근심 심신피로 돈도지출 戊子 48년생 재수있고 가정화합 사업왕성 귀인도움 길(吉) 庚子 60년생 직업문제 고민 자손근심 음주조심 말실수 壬子 72년생 투자사업 불리 변동출행 매사조심 돈지출 甲子 84년생 부모도움 시험원만 이사변동 여행 차량해결 丙子 96년생 대우받고 이성화합 만사 무난하나 건강별로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조심 과음과식 정신적 갈등 만사 흉(凶) 己丑 49년생 사업 왕성하나 가족 및 연인 문제로 손실 辛丑 61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음식대접 만사무난 癸丑 73년생 재물 지출하나 뜻하는 일 성사 귀인도움 길(吉)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원만 가족모임 여행출행 변화 길(吉) 丁丑 97년생 컨디션 불리 가족불화 마음우울 구설도 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해결 사업왕성 존경받고 가족화목 길(吉) 庚寅 50년생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해결 실속은 별로 壬寅 62년생 친인척 도움 인간관계 원만 가족으로 돈지출 甲寅 74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능력발휘 만사해결 丙寅 86년생 인기상승 시험해결 이성화합 능력인정 길(吉) 戊寅 98년생 재물성사 인기상승 연인화합 승승장구 하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해결 사업왕성 존경받고 능력발휘 길(吉) 辛卯 51년생 자손기쁨 음식초대 직업해결 매사무난 길(吉) 癸卯 63년생 친구친척 도움 인간관계 원만 중심인물 길(吉) 乙卯 75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차량 및 문서로 길(吉) 丁卯 87년생 기분불쾌 고민 발생하나 이성위로 기분풀려 己卯 99년생 주점출입 노래방 출입 재물지출 물건도 구입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 고민 과음과식 말을조심 가족소외 壬辰 52년생 금전문제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말도조심 甲辰 64년생 문서 차량 서류 문제해결 뜻을성취 만사원만 丙辰 76년생 허명발동 실속없고 마음산란 대인관계 욕심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모임성사 기분도 상쾌 庚辰 00년생 직업변화 고민발생 마음의 변화 음주가무 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문제 사업문제 가택문제 고민발생 癸巳 53년생 타인문제 손해 출행변동 이사문제 생겨 乙巳 65년생 문서나 서류 문제 복잡하나 원만히 해결 丁巳 77년생 만사불길 사고조심 연인언쟁 탈선주의 흉(凶) 己巳 89년생 이성과 여행출행 맛집투어 재물 과다지출 辛巳 01년생 알바하고 분주하고 여행출행 술 음식 생기고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손실 증권투자 불리 가정불화 조심 甲午 54년생 문서가택 계약 및 시험 차량문제 원만해결 丙午 66년생 인기 생기고 데이트 성공 직장안정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재수원만 인기있고 이성 데이트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일시적 고민 생기나 음식 생기고 모임갖고 壬午 02년생 경쟁발생 친구견제 재물지출 모임 단합해야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동료 도움 능력발휘 뜻을성취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가택 부모님 걱정해소 丁未 67년생 정신적 갈등 우연한 만남에 심신피로 말조심 己未 79년생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주점 오락장 출입 辛未 91년생 직업해결 식복왕성 모임성사 인간화합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 능력인정 집안경사 길(吉) 丙申 56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음주가무로 돈지출 戊申 68년생 인간화합 연인 데이트하나 재물지출 많고 庚申 80년생 기분손상 탈선가능 질병조심 술 및 음식탈 壬申 92년생 재물은 유익하나 가정불화는 조심해야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가택 차량 이동수 친척모임 여행출행 丁酉 57년생 컨디션 불리 자손갈등 금전고민 음주조심 己酉 69년생 음주가무 대인문제로 재물손해 근신해야 길(吉) 辛酉 81년생 음식대접 직장해결 모임갖고 분주하나 길(吉) 癸酉 93년생 모임갖고 분주하고 재물손실 한발 양보해야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기쁨 인기있고 가족화합 평탄하고 戊戌 58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가정화목 행운오고 길(吉) 庚戌 70년생 모임초대 직장해결 자손은고민 문제발생 壬戌 82년생 타인손해 한발 양보해야 친구로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일진무난 시험문서 해결 선물받고 좋은소식 돼지띠 丁亥 47년생 심신피로 말을조심 컨디션 불리 사고조심 己亥 59년생 가족문제 재물지출 사업은 왕성 술조심 해야 辛亥 71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병원 출입할 때 癸亥 83년생 친구친척 모임성사 친구따라 강남가는 격 乙亥 95년생 부모걱정 분주다사 실속없고 음식탈 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8-27 01:00

‘방통위 멘붕’…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쇼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교체는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달 초 임기 만료(8월 12일)를 앞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 6명을 교체했다. 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 구도로 바꿔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2인 방통위원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추천 6명과 여당 몫 3명 체제는 향후 6개월가량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에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뒤집히면 새 이사진이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고, 이후 대법원 심리와 본안 소송 등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새로이 방문진 이사 후보들 가운데 탈락자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MBC 장악 멈추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한다”며 “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 후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년가량 버티고, 이달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 몫 비율 조정에 나섰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특히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을 내세우고도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여권에 엄청난 쇼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6 22:31

김남국 檢 기소에 “윗선 ‘검은 세력’ 지시에 의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은 26일 “1년 3개월간 연락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고발된 혐의도 아니고, 엉뚱하게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뇌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 비자금, 시세 조정, 자금 세탁 등 모든 의혹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설 쓰듯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했다”며 “이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24시간 몇 달 동안 떠들어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이 계좌와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며 “실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도 지난 1년 3개월 동안 소환조사 압수수색 일체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형사 처벌 조항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 아예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해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기소했다고 하는 것은 저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환 전에 아예 이걸로 기소해야겠다고 정해놓고, 계획하고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 실제 조사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의문이 있었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원은 “이것은 기소를 정해놓고 소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어떻게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로 법정에서 당당히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6 21:25

인천서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남동구 만월산 배수지 체육광장 인근에서 지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가슴과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바뀔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4-08-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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