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최대 쟁점 K-컬처밸리…경기도의회 문체위, 신속 추진 소위 구성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쟁점이 된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여야 협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 수원3)은 상임위 내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5일 추경안 중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와 GH로부터 1만3천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K-컬처밸리 사업을 진행했으나 8년 동안 3%의 공정률만 보이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기도는 CJ라이브 측과 지난 6월 협약을 해지하고 당초 공급하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상업용지 매매 반환금과 이자액 등을 추경안으로 제출했다”며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 신속한 사업진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계약상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후 90일(9월26일) 안에 CJ라이브시티에 자금원인 키움파트너스에 매각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추경안 통과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용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금고 압류 조치도 가능하다는 경우의 수도 덧붙였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K-컬처밸리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 역시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소위원회에서 토지매각 반환금에 대한 추경안과 사업 자체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해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다. 도의회 민주당은 “난관을 헤쳐가는 것은 시끄러운 징소리가 아닌 단합과 협심이 함께하는 실천”이라며 문체위의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K-컬처밸리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한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4 추석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원…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앞장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수혈에 나선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운영 및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인 특별경영자금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 전후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기 부진 장기화의 영향으로, 도 정책자금 3분기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예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추석절을 앞두고 기업에게 노무비·원자재구입비·거래결제대금 등의 유동성 공급 요청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이내 1년 만기일시상황을 조건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다만 2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너무 더운데 에어컨 못 켜게 해”···직장 내 ‘에어컨 갑질' 잇따라

#1.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사에서 일하는 A씨는 올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제품 특성상 여름철 업장 내 온도가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는 등 온열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 있다. #2.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B씨 또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사장은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가동을 허락한다. B씨는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낮 체감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장내 에어컨 가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 신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연이은 폭염 속 일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에어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한 제보자는 “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하는데 공연연습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시스템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시청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보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데 관리자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코드를 뽑아버리고, 땀을 흘리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며 비난하고 괴롭혔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냉방 가동을 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사무실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이고, 습도는 70%에 달한다”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제보자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폭염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의장, 갱생시설 추진 정황… 주민 “책임 묻겠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출소자 자립을 위한 갱생(교육)시설 이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시설 이전에 앞장 서 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주민들은 허 의장이 법무부보호복지경기동부지소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수년 전부터 해당 시설 이전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5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허 의장은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부터 경기동부지소이전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시설 이전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2018년과 2019년 광주시청 등에서 공단과 지속적으로 이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의 수양4리로 부지를 확정했다.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부서에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지난해 6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갱생시설 건축허가 반려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단은 광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시 행정부서 각 국에 조례 발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는 시가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직업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 등이 시설 이전 반대를 위해 공단을 항의 방문한 날이다. 항의 방문에는 허 의장도 동참했지만 의원들이 공단 방문에 앞서 시의회 1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받은 시설 이전 반대 동의서에 허 의장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동의서에는 전·현직 시의장을 뺀 나머지 9명의 의원들만 서명했다. 허 의장은 지난 11일 수양 4리 주민들과 가진 면담에서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장이 나서서 도와 달라”는 주민 요청에 “본인이 살고 있는 초월읍에 들어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의장이 거주하고 있는 초월읍이나 지역구가 있는 송정동 등으로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갱생시설 이전에 적극 나서온 시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의문”이라며 “시설이전에 앞장서 온 허 의장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허경행 의장은 “20여년전 부터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설이전이나 반대서명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주민들은 ‘광주시의장은 시민을 위한 의장인가? 법무부 갱생시설 의장인가’, '곤지암읍 주민들은 분노한다! 갱생시설결사반대! 투쟁결의!'등의 내용이 담긴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광주지역 전역에 개첨하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오는 27일에는 의장과 2차 면담을 갖고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이탈 6개월째, 간호사도 병원 떠나나…의료공백 심화 예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이 한 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왔던 간호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이후 병원은 인력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손본다

인천시가 2025년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구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등의 개선에 나선다. 시는 재정 상황이 넉넉한 군·구가 재정이 어려운 군·구에 수입액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수부족으로 인한 군·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조정교부금을 정할 때에는 각 군·구의 기준수요액 대비 기준 수입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한 뒤, 차액을 지원했다. 시는 최근 심각한 세수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군·구간 수입액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와 중구, 서구 등의 기준 수입액 변동은 크지 않다. 다만 원도심이 밀집해 있는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등의 기준 수입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반조정교부금은 미추홀구가 1천345억9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1천325억6천500만원, 남동구 1천185억2천700만원, 계양구 1천168억4천400만원, 동구 847억7천400만원, 연수구 533억8천900만원, 중구 221억7천800만원 순이다. 강화군 118억8천900만원, 옹진군 68억2천800만원 등이다. 특히 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 수입액으로 사용하는 세입추계액을 과거 4년 동안의 결산액과 비교, 오차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조정교부금 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군·구별로 고르게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각 군·구의 기준 수입액 차이가 조정교부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준 수입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괜찮은 연수구와 서구 등과 같은 자치구와 동구, 미추홀구의 수입액 격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추진 본격화

안산시가 설 시민들의 열망을 한데 모아 경기형 과학고 유치 추진을 본격화해 나가로 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시가 지난 20일까지 7일 동안 걸쳐 안산시 과학고 설립 관련 지역사회 인식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천343명 가운데 89.9%가 “안산시에 과학고가 설립돼야 한다”고 응답, 경기형 과학고 유치 추진에 탈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8기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모은 결과 대부도에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전국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인 ‘경기안산국제학교(가칭)’ 유치를 확정한 데 이어 원곡고는 전국 단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또한 원곡초 내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고대 안산병원 내 영재교육기관·안산사이언스밸리 내 하와이 명문 아카데미 아일랜드 퍼시픽 아카데미(IPA) 국제학교 건립 추진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안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 참여자 정보 ▲안산시 내 과학고 설립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과학고 설립 방법 등 총 12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특히 설문 결과을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4%인 853명이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그 중 초등학생 부모가 36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학고 설립 찬성 이유로는(복수 응답) ▲과학 분야 인프라(사이언스밸리 등) 과학고 교육과정 연계 가능(27.5%)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 효과(20.9%) ▲교육인프라 개선 효과(20.6%) ▲도시의 성장동력 확보(19.6%)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남부에 소재한 안산시에 설립 필요(11.2%) ▲기타(0.2%)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학고 설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안산시 여건 및 환경 분석 ▲설문조사 결과 공유 ▲과학고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이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및 중간 보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 향후 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방안 검토 등 도내에서 과학고 설립 최적지는 안산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과학고 유치에 대한 시민 차원에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 과학고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산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명품교육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제4회 수봉산 페스티벌 개최… 주민참여형 축제

인천 미추홀구가 제4회 수봉산 페스티벌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마련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수봉공원 인공폭포에서 ‘제4회 수봉산 페스티벌’을 연다. 구는 이번 수봉산 페스티벌을 과거와 현재의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세대별 공감이 가능한 ‘세대 공감 문화의 장’으로 구성한다. 또 모던 레트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우선 이날 축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댄스, 마술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김연자, 김태우, 라클라쎄, 세자전거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구는 수봉놀이동산을 재현할 수 있는 회전목마 등을 운영, 수봉놀이동산의 역사 및 전통을 재조명해 추억과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한다. 이 밖에도 구는 키다리 삐에로, 석고마임 등의 거리공연과 페이스페인팅, 인생네컷,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또 미추홀구 마스코트 포토존과 추억나무 등의 상설 전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구는 수봉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외 무대를 설치, 자연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구는 약 2천여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메인무대, 체험부스, 푸드트럭, 포토존 등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또 관람객의 입장과 퇴장 시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 10명을 배치하고 행사장 진·출입구 4곳을 확보했다. 구는 응급의료에 대비, 행사운영본부 안에 의료부스를 두고 전문 의료진과 구급차량 등이 상시 대기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키트 등을 구비해 경미한 부상의 경우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수봉산 페스티벌을 통해 주변 상권 발전과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미추홀구의 새로운 축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수봉산 페스티벌은 인천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