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檢 기소에 “윗선 ‘검은 세력’ 지시에 의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은 26일 “1년 3개월간 연락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고발된 혐의도 아니고, 엉뚱하게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뇌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 비자금, 시세 조정, 자금 세탁 등 모든 의혹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설 쓰듯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했다”며 “이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24시간 몇 달 동안 떠들어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이 계좌와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며 “실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도 지난 1년 3개월 동안 소환조사 압수수색 일체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형사 처벌 조항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 아예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해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기소했다고 하는 것은 저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환 전에 아예 이걸로 기소해야겠다고 정해놓고, 계획하고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 실제 조사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의문이 있었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원은 “이것은 기소를 정해놓고 소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어떻게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로 법정에서 당당히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세심한 관심과 존중 필요”…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完]

■ 아동학대 예방 해법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교육·홍보 강화하고, 적극적 신고·관심 필수” “아동학대 예방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아동의 수호자이자 학대 예방을 비롯, 모든 아동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이를 통한 국민적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매달 3명에서 5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고, 지금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수치는 발견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 만큼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중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심이 대폭 높아지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개선된다”며 “그렇게 정부가 종합대책을 만들면 국민들은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고,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답게 행동하는 건 어렵다”며 “부모교육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은 부모 교육이 필요 없는, 더 좋은 부모가 되려는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모들은 교육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출산 시 지원하는 정책들과 교육을 연결해 진행하는 등 교육 의무화 및 강제화가 필요하다”며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이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시점 등 공권력과 접촉할 때 부모교육을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아동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예산과 인력 확보로 홍보를 이뤄내고, 이를 관심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게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원장은 “아동학대를 자신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으로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주저 없이 112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아동학대가 맞다면 한 아이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인이나 일반 국민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아동권리보장원도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 지정 및 확대,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전개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동학대를 막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예방책'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⑤]

경기알파팀은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교수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아동학대는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서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 “어른들이 착한 감시자 되길”…김민애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관심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학대 아동들의 치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민애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부모들이 양육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관장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끄는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나도 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그만큼 아동학대라는 건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 태도들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로 아동이 사망했다거나 하는 중대사건이 있을 때만 신고율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노출이 없으면 관심도가 빠르게 식는다”며 “국가나 기업, 언론 모두가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아동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의 어른들이 착한 감시자가 돼 아동을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관장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국민 전체가 신고의무자와 같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되기 전부터 긍정 양육이나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교육이 필요한 만큼 이런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넣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며 “또한 신고의무자들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다른 아이 또한 내 아이처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특정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 나오는 일회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보호정책들이 마련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아동 보호 최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넓은 의미의 부모가 되길”…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학대 피해 아동도 결국 내 아이의 시대적 동반자입니다. 이웃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넓은 의미의 부모가 됐으면 합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주변의 아이들을 살필 줄 아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고, 이러한 심리적 상처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여러 불행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예방이나 재학대 방지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거의 부재하다.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그나마 동영상으로라도 이뤄지지만 부모 교육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고 아주 극소수”라며 “부모교육이 예비군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처럼 의무화돼 연령대별 주 양육자가 교육을 받아야지만 아동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 대표는 일반 국민들도 자신들이 아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 대표는 “아이들은 당연히 미숙하고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하니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손쉬운 폭력으로 해결하려하거나 분노를 폭언으로 풀어내려 하는 대신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또 배워 아동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이웃의 아이가 지속적으로 거리를 헤매는 방임상태는 아닌지,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닌지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고 이후 판단은 경찰, 지자체, 국가가 책임지는 만큼 일단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아이였다. 아이 시절 무엇을 원했는지, 어떻게 양육해주길 바랐는지 돌이켜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아동학대는 먼 곳의 이야기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도 내 아이의 시대적 동반자인 만큼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이웃의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 아이처럼 ‘아픔’ 보듬고… 미래 선물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④]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9년 7월1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그동안 흩어져 운영되고 있던 아동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아동 만을 위한 기관의 탄생이었다. 한 아이의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게 아동학대라면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건 아동권리보장원과 그 산하에 있는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이다. 학대 받은 아이들이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이 돼 주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이들. 경기알파팀은 학대 예방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용인아보전)을 찾아 상담원의 24시간을 동행했다. 용인아보전의 출근 시간인 오전 10시를 한참 앞둔 오전 9시께.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에 상담원들이 하나둘 업무를 시작했다. 가져온 가방을 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전화기를 든 이들은 아이들에겐 가족처럼 친근한 목소리로, 유관기관과 학대전담 공무원에게는 친절한 목소리로 다가가며 소통했다. 한 사람이 하루 서른 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 이들은 길게는 1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전화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오전을 보낸 박주희 상담원과 임은혜 상담원은 황급히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모든 상담이 원칙적으로 ‘대면상담’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장은 이들에게 일상과도 같다. 이날의 출장지는 천안이다. 지난해 용인에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는 건데, 용인아보전 소속이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출장도 흔한 일이라고 했다. 원래도 소아청소년을 치료하는 곳이 드문 데다 요즘은 의료파업으로 인해 용인의 병원을 찾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상담원들은 “지방이라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라며 흔쾌히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1시간30분을 달려 만난 민채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는 상담원의 목소리에 손을 흔들며 활짝 웃어 보였다.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묻는 상담원에게 민채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 둘 말하기 시작했다. 민채에게 상담원들은 “부모님이 민채에게 미안해 하고 있다. 집에 가면 잘 보살펴 주실거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용인아보전은 민채가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원가정 복귀가 결정되면 1개월간 주1회, 이후 학대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민채를 만나고 다시 용인으로 돌아온 상담원들이 이번에는 빵집을 돌아다니느라 분주했다. 지난해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 승연이(7세)와 승훈이(5세) 남매를 만나기 위해서다. 이날 생일을 맞은 승훈이가 평소 좋아하는 로봇 케이크를 사기 위해 상담원들은 3곳의 빵집을 돌아다녔다. 승훈이 집으로 향한 상담원들은 지난 번 선물을 받지 못해 울상이 됐던 승연이 선물까지 건넨 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엄마와 함께 주거지 상담도 마쳤다. 이날 두 상담원의 일과는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12시간의 근무시간. 그럼에도 박주희 상담원은 “전보다 아이들이 좋아보여 다행이었다”며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을 되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웃어보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건강칼럼] 잠들기 전 음주 ‘알코올 의존증’ 위험성 키워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 탓에 시원한 술 한 잔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에 이런 행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78만2천381명이다. 이는 2013년(44만8천22명) 대비 1.7배 높은 수치다. 그만큼 제대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수면을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실 경우 ‘알코올의존증’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다사랑중앙병원의 입원환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원한 환자 449명 가운데 275명이 수면장애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상당수의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밤마다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증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술은 수면의 질을 낮추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손꼽힌다. 잠들기 전 마신 술은 뇌를 자극하고 최적의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렘(REM) 수면을 방해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얕은 잠에 머무르게 한다. 이렇듯 지속적인 음주는 수면 패턴을 무너뜨리며 알코올 의존과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 덥다고 무심코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오히려 열을 발생시킨다. 더위로 체온이 상승하면 우리 몸의 혈관은 확장돼 알코올의 흡수를 빠르게 한다. 빠르게 흡수된 알코올은 더 빨리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 간에서 채 분해되지 못한 독성물질이 혈관을 확장해 얼굴을 붉게 만들고 다시 체온을 상승시킨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자는 폭염 자체가 위험한 만큼 음주는 반드시 삼가해야 하며 수시로 수분 보충을 하는 것이 좋다. 회진 시 술 문제가 수면장애에 가려진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생활습관이나 환경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 지도에 따라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