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아슬아슬 ‘스몸비족’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본다.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본다. 길을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본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 ‘스몸비(smombie)’라고 한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매인 세태를 풍자한 것으로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은 지나치다. 상당수가 중독자다. 걸을 때나 운전할 때도 시선이 스마트폰을 향해 있어 각종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고, 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 눈과 귀를 닫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 평균 1천38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AXA손해보험이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가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며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2.4%는 주행 중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게 되면 거리 감각은 40~50% 떨어지고 시야 폭은 56%로 좁아진다. 이어폰까지 끼면 자동차 경적 등 소리가 안 들려 사고 위험이 더 크다.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서 스몸비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교통안전표시를 하고 바닥 LED 보행 신호등,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해외 사례처럼 스몸비 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침을 열면서] 우리가 사랑한 아파트

“정말~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 몇 해 전 지방을 함께 여행하던 독일 친구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뜬금없이 나타난 고층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나에게 툭 던진 말이다. 내 눈에는 우리 주변에 흔한 그런 성냥갑 아파트였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 친구의 대답은 독일에서는 이런 고층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 엄청난 면적의 녹지가 훼손되고 있어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층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모여 사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며 주택난도 해소하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설명이었다. 덕담성 발언이었지만 제법 그럴듯한 해석이었다. 얼마 전 방문한 LH 토지주택박물관의 기획전 ‘아파트: 새로운 삶을 담다’에서 만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아파트의 뒷이야기가 흥미롭다. 마포아파트는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중앙난방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10층 11개동의 최신식 아파트단지로 설계됐다. 하지만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중앙난방이냐는 비난 여론에 못 이겨 결국 연탄보일러를 설치했다고 한다. 마실 물도 없는데 수세식 화장실은 물 낭비라는 서울시 수도국의 반대가 심했지만 다행히 수세식 화장실은 관철됐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전력 낭비의 원흉으로 지목된 엘리베이터를 없애기 위해 결국 6층 6개동으로 규모가 축소돼 1962년 준공된 마포아파트에는 총 450가구가 입주했다. 그때는 아무도 전 국민의 63%가 아파트에 모여 살게 된 오늘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파트는 전시 제목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을 담는 그릇이 됐다. 이제 우리의 주거문화에서 아파트는 주인공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흔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가 비록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환경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담았던 아파트의 미래는 어떨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도 아파트고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도 아파트다. 우리 주변이 아파트로 꽉꽉 채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는 부족하다. 아파트가 우리 시대의 욕망이 됐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가 현실이 될 미래에도 지금 같은 대단지의 고층아파트가 여전히 대세일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의 미래는 불안하다. 아파트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라도 50년을 넘기기는 어렵다. 이쪽에서는 헐고 저쪽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새로 짓고야 마는 무한 반복의 아파트 공화국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하는 삶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주도면밀한 혜안의 대책이다.

[천자춘추] 비약물치료의 안전성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치매 환자를 위한 약물 치료는 최근의 혁신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비약물 치료의 범위는 인지기능 환자들에 대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자극훈련부터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기능재활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치매가족교실 등 보호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약물치료가 약물치료에 비해 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너무 쉽게 적용되는 모습을 진료 현장에서 종종 보곤 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비약물치료 역시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이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된 치료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 관리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비약물치료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비약물치료가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치매 관련 기관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그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환자 몸에 약물이 투여되지 않아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를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약물치료의 진행 과정도 중요한 문제다. 비약물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비약물치료 역시 의료 행위이므로 반드시 자격이 검증된 의료진의 판단이 개입돼야 한다. 약물이 직접 투여되지 않는 비약물치료라고 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 없이 진행된다면 환자의 안정성 확보도 어렵고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디지털의료의 발달과 함께 비약물치료에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간과되는 경우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약물치료도 의료 행위이므로 반드시 정식 등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통과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장비들의 비약물치료 적용 과정에서 신기술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고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인지기능 저하로 고통받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는 것은 치매전문가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환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의료 행위는 반드시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운세] 8월 26일 월요일 (음력 7월 23일 /壬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불리 건강주의 금전복잡 자손근심 흉(凶) 戊子 48년생 만사형통 사업왕성 뜻을성취 행운오고 길(吉) 庚子 60년생 직업안정 계약가능 음식대접 만사해결 길(吉) 壬子 72년생 컨디션 불리 시비 언쟁주의 인내심 가져야 甲子 84년생 가족 및 대인문제로 돈지출 음주가무 조심 丙子 96년생 일진별로 스트레스 받고 과음과식 말도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있으나 질병 조심해야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운수왕성 귀인도움 매사무난 길(吉) 辛丑 61년생 자손고민 과음실수 생기나 문서 재물은 길(吉) 癸丑 73년생 재물지출 실속없고 연인불화 헛소문 발동 乙丑 8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인정 길(吉) 丁丑 97년생 인기 생기고 대우받고 화합하나 건강은 주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왕성 모임성사 인간화합 행운잡고 길(吉) 庚寅 50년생 직업해결 계약성사 가정평화 음식대접 길(吉) 壬寅 62년생 모임갖고 음식 생기나 실속없고 재물지출 甲寅 74년생 시험원만 상사의도움 연인 데이트 술은조심 丙寅 86년생 기분우울 마음 답답하나 술 음식으로 해결 戊寅 98년생 투자재물 이득 모임성사 운기상승 중심인물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수왕성 귀인도움 자손기쁨 만사해결 길(吉) 辛卯 51년생 자손 고민되나 문서원만 직업변화 계약가능 癸卯 63년생 재물지출 실속없고 분주하나 데이트할 운 乙卯 75년생 시험원만 애인 생기고 능력발휘 만사해결 丁卯 87년생 기분화창 고민해결 음식대접 자손기쁨 길(吉) 己卯 99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친구동료 도움 능력발휘 용띠 庚辰 40년생 음식대접 문서변동 직업변화 여행출행 길(吉) 壬辰 52년생 봉사하고 모임 생기고 음식 즐기고 단합할 때 甲辰 64년생 일장일단 문서문제 원만 재물사업 불리 丙辰 76년생 만사불길 사고 관재조심 연인불화 술조심 戊辰 88년생 재물지출 모임성사 여행출행 변화 및 변동 庚辰 00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문서시험 변화 고민풀려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상가주택 서류문제 길(吉) 癸巳 53년생 재운불리 사업불길 타인과 언쟁 말조심 乙巳 65년생 일진무난 시험합격 재물원만 가정화합 길(吉) 丁巳 77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고민해결 만사원만 己巳 89년생 재수원만 실력인정 그러나 타인질투 조심 辛巳 01년생 직업학업 시험고민 나태하고 허송세월 보내 말띠 壬午 42년생 모임성사 친구동료 화합하나 건강은 주의 甲午 54년생 부모님 및 가택 물건구입 하느라 재물지출 丙午 66년생 오전은 컨디션 불리 오후는 술 음식 생기고 戊午 78년생 재수왕성 행운오고 연인화합 윗사람 도움 庚午 90년생 일도척척 음식대접 형제모임 차량도 해결 壬午 02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탐하고 물건구입 평범무난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 구설언쟁 조심 심신피로 할 때 乙未 55년생 재수원만 상사의 후원 계약가능 가족외식 丁未 67년생 인기왕성 가정화합 직업안정 매사평범 己未 79년생 운수왕성 이성화합 능력발휘 용돈 생기고 辛未 91년생 반길반흉 고민발생 집안모임 문서시험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변화 물건구입 계약가능 지출도많고 丙申 56년생 금전복잡 감정 격양되나 오후는 음식대접 戊申 68년생 사업왕성 금전해결 귀인도움 능력발휘 길(吉) 庚申 80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부모님 도움 만사 길(吉) 壬申 92년생 모임성사 재물지출 기분별로 반길반흉 닭띠 乙酉 45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재물성사 능력인정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기쁨 일시적인 인기 생기나 직장고민 己酉 69년생 일진원만 재수대길 고민해결 능력인정 길(吉) 辛酉 81년생 기분 손상되나 부모님 도움 시험원만 小길(吉) 癸酉 93년생 투자손해 경쟁발생 오후는 도움받고 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자손근심 가정 돌봐야 戊戌 58년생 운수왕성 친구형제 도움 데이트운 만사 길(吉) 庚戌 70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경사 능력인정 만사 길(吉) 壬戌 82년생 모임성사 단합해야 길(吉) 남을 먼저 생각해야 甲戌 94년생 부모걱정 재물지출 투자손해 주점출입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나 인기 상승하나 자손 및 직장 고민수 己亥 59년생 재수원만 귀인도움 가정화합 연인 데이트 辛亥 71년생 직장변화 문서변동 시기 자손경사 만사 길(吉) 癸亥 83년생 친구동료 형제와 언쟁 감정을 자제해야 길(吉) 乙亥 95년생 재수원만 시험대길 연인화합 기분좋은 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문화벨트 구축으로 서울 집중 완화” 2024 문화도시 수원 토론회 개최

법정 문화도시 3년 차를 맞은 수원시가 ‘인문지향적 문화도시’, ‘대도시 모델형 문화도시’로 올해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정조의 위민사상과 실학을 바탕으로 조성된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면서 대규모의 도시로 성장한 현재를 반영해,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문화도시 수원 토론회 ‘문수톡!톡!(문화도시 수원 톡톡)’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 2021년 12월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 2026년까지 5년간 150억 원(국비·시비 각 50%)을 투입해 시 전역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수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은 ‘인문지향적 문화도시’, ‘대도시 모델형 문화도시’다. 이를 위해 ▲수원은 어디나 문화슬세권! 시민과 문화공간을 연결하는 문화누림 확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공동체 프로젝트 ▲자부심 느껴지는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 확산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소비하는 문화산업 성장 지원 ▲서울 문화 집중도 완화를 위한 문화 벨트 구축 등 5대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박완열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은 먼저 중앙정부의 문화도시 정책 기조와 성과 평가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현재 전국 24개의 법정 문화도시 중 수원이 인구가 제일 많다”라며 “올해부터 ‘인문지향적 문화도시’와 함께 ‘대도시 모델형 문화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서울 문화 집중도 완화를 위해 수원이 중심이 돼 타 문화도시와 함께하는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는 ‘문화 1호선 문화 벨트 구축’이다. 부천~부평~수원~의정부~영등포 등 1호선을 축으로 한 문화도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문화도시 관계자 및 참여자 등 15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이날 토론회에선 시민들이 주체가 돼 가꿔나갈 문화도시 세부 사업도 발표됐다. 동네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고 교류하는 ‘동행공간’, 생활권역별 거점공간 ‘같이공간’과 오는 10월19일부터 진행되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문화랩’, 역사·문화·환경자원 보호에 관한 문화 인재 양성 ‘수원은 학교’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날 정현경 수원문화도시 운영위원(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시민 토론회에선 시민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들에게 문화사업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어르신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지역 작가는 “청년 예술가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모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2026년에 사업 종료 후에도 시스템이 지속되도록, 시민과 관(행정)의 중간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인국 제2부시장은 “문화시민이 문화도시를 만든다”라며 “시민이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은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균 재단 대표이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시민이 의견을 나누는 이러한 토론회가 자주 마련되도록 하겠다”라며 “문화도시 수원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원FC, 골 폭풍…제주 잡고 2연승·3위 도약

수원FC가 ‘하나은행 K리그1 2024’에서 골 폭풍을 앞세워 2연승을 달리며 단독 3위로 도약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수원FC는 25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28라운드 홈 경기서 안데르손의 멀티골과 도움 등 3개의 공격포인트에 지동원·하정우·정승원의 추가 골로 5대0 대승을 거뒀다. 김은중 감독이 이번 시즌 지휘봉을 잡은 이후 최다 골 차 승리다. 이로써 2연승을 거둔 수원FC는 14승5무9패, 승점 47로 김천 상무(13승8무7패)와 승점 동률을 이뤘으나 다득점에서 1골 앞서 3위로 도약했다. 1위 강원FC(승점 50)와의 격차가 3점에 불과해 선두 도약도 노려볼만 하게됐다. 이날 수원FC는 지동원을 최전방에 내세우고 강상윤-안데르손-정승원을 2선에, 이재원-손준호를 중원에 배치하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장영우-잭슨-최규백-이용이 포백 라인을 구축했고 안준수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수원FC는 경기 시작 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제주 수비수 송주훈이 걷어낸 공을 잡은 안데르손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다. 더욱이 수원FC는 전반 18분 제주 공격수 헤이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전반 34분 이재원이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추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제주 골키퍼 김동준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수원FC는 전반 추가시간 이재원의 도움을 받은 안데르손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성공시켜 전반을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마쳤다. 승기를 잡은 수원FC는 후반들어서도 공격의 수위를 높였고, 후반 15분 안데르손의 대각선 패스를 받은 지동원이 달려들며 왼발 논스톱 슛을 성공해 3대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승리를 확신한 수원FC는 후반 29분 지동원과 안데르손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한교원, 하정우를 투입해 고삐를 당겼다. 후반 42분 하정우가 쐐기골을 기록하고, 후반 추가시간 정승원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가 점수 차가 5대0으로 벌어진 가운데 경기가 마무리 됐다.

인천 군·구 “민간소각장 대체”… 자원순환 공공성 실종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절실한 가운데 인천의 10개 군·구가 신규로 공공소각장을 짓는 대신 민간소각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민간소각장 대안으로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자원순환정책의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10개 군·구는 시에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보 및 자원순환 정책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중 광역소각장 신규 건설이나 자체소각장 등 공공소각장에 대한 계획을 담은 기초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대신 10개 군·구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병행해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겠다는 대안을 담았다. 이들은 공공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해 지역의 민간소각장이나 지역 밖의 소각장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셈이다. 인천의 민간소각장은 중구에 1곳, 서구에 3곳, 남동구에 2곳 등 총 6곳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총 소각용량은 562t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 10개 군·구의 자원순환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장은 원칙적으로 산업·건설폐기물의 소각에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지만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군·구의 민간소각장 사용 방침은 그 동안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자원순환정책의 공공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소각장은 공공소각장과 달리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이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공공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시설물의 입지와 증설 절차에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모니터링, 주민지원기금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반면 민간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에 그친다. 더구나 지자체들의 민간소각장 사용으로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의 민간소각장이 ‘발생지처리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서울과 경기의 생활쓰레기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수요 증가로 처리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 현재 송도·청라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1t당 처리비용은 약 11만원인 반면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생활폐기물 1t당 처리비용은 25만원으로 배 이상 높다. 또 지역의 민간소각장이 서울과 경기의 생활폐기물 처리 증가로 인해 시설 증량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지자체장이 민간소각장을 사용하면 악순환만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지자체까지 민간소각장에 눈을 돌려 소각 생활폐기물이 증가해 사업자가 증설을 한다고 해도 법적 제재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민간소각장을 공공소각장만큼 강하게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각 군·구에서 민간소각장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