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마을’ 개선사업... 인천 에코메타시티 개발, 수년째 방치

인천 서구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 일대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에코메타시티 개발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서구 사월마을을 비롯해 왕길·백석동 일대 200만㎡(60여만평) 규모로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월마을은 인근에 각종 공장이 난립하고 순환골재적치장 등이 있어 쇳가루와 먼지 등이 곳곳에 날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이 에코메타시티 사업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시는 최근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의 중지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용역을 시작해 올해 6월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 용역을 일시정지한 뒤 3개월이 지나 연장을 추가했다. 이 같은 타당성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순환골재적치장 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순환골재적치장 이전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골재 반출량이 줄어들고, 또 일부 골재업체는 여전히 새로운 골재를 반입해 아직 570만t의 골재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100만㎡(30여만평) 규모의 적치장 해법을 찾지 못하다보니 더이상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순환골재적치장을 남겨 두고 에코메타시티로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시가 새로운 골재 수요처를 발굴해 빠르게 골재를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업체들도 신규 골재 반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반출된 자리에 새로운 골재를 들인다면 결국 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골재 처리를 위한 수요처 발굴 등으로 대책을 마련한 뒤 도시개발 기본 구상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은 용역 기간을 2년 정도 보는데, 주민들을 위해 10개월로 짧게 앞당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치장 이전이 전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골재 양에 비해 반출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의 일시정지를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효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8-26 05:30

성지 vs 애물단지… 경기 서부 데이터센터 ‘뜨거운 감자’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②]

경기 서부권에 데이터센터(DC)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경기서부권역이 DC의 성지가 될 것인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지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DC는 통신사 등이 활용할 목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는 자체 보유용과 임차인에게 서버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코로케이션)용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신사 및 SI(시스템통합, System Integration)기업이 주로 보유해 왔던 상업용 데이터센터 시장에 최근 들어 건설사, 부동산 운용사, 금융사 등의 참여가 늘면서 유망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기 서부권에서만 9곳 사업 진행 중 고양특례시에서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 4곳은 SKT, KT 등 통신사와 ESR켄달스퀘어, 캐피탈랜드 등 글로벌 부동산자산 운용사가 소유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9곳은 모두 자산운용사가 임대용으로 건설하는데 3곳은 연면적이 7만㎡가 넘는 초대형 규모다. 9곳의 추진상황을 보면 2곳(고양·부천)은 공사 중, 2곳(고양·김포)은 착공 신고 단계다. 3곳(고양·부천2)은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착공 전이며, 2곳(파주·부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다. 한편 카카오가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추진했던 100㎿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양측의 이견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무산된 바 있다. ■ 데이터센터, 경기 불황 속 효자 종목으로 자리 매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생성형 AI의 확산 ▲클라우드 도입 증가 ▲DC 다중화 의무화 등 3가지 이유로 DC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평균 임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계약인 데다 재계약률도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등 해외투자자의 한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는 DC를 새로운 먹거리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10곳을 수주한 GS건설은 단순 시공에서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덕이동 DC의 개발법인인 마그나피에프브이(PFV)의 지분을 51%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DC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디씨브릿지’를 설립했다. 관련 업계는 디씨브릿지를 통해 사업 개발과 시공은 물론 영업·운영에 이르는 전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 내 DC 건립을 추진 중인 통신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여서 기존 전력 및 용수 확보에 이상이 없고 외곽이어서 주민 민원 반발 역시 없다. 현재 설계 중이며 국내외 굴지 테크 기업 AI 데이터센터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공에 문제는 없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인 DC는 전용주거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 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다. 아파트단지 근처에 들어설 수 있는 이유다. 고양 덕이동 DC는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파트단지와 약 50m 떨어져 있고, 이미 운영 중인 장항동 SKT DC는 499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9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전력공급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DC의 평균 연간 전력 사용량은 25GWh로 4인 가구 6천세대가 쓸 수 있는 양이다. DC가 이웃 지자체에서 전력을 빌려 쓰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천시가 허가한 DC 두 곳은 인천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15만4천V 특고압 전압의 지중 선로를 약 4.5㎞ 설치해야 하는데 부평구와 상동 주민들이 도로굴착 허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양 덕이동 DC의 고압선로가 아파트 단지 땅속으로 지나가는 파주 운정 가람마을 7단지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로 파주시가 지중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반려하자 GS건설은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청구가 인용돼 도로굴착을 앞두고 있다. 고양 덕이동 DC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DC 유해성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일산가구단지 사거리 주변의 경관이 개선되고 보행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이며, 건설과 운영을 통해 고양시와 인근 지역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 DC 건립에 찬반 의견 갈려 DC 유치 효과를 놓고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일자리 창출 및 관련 IT 기업의 투자 유치, 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낳고 전·후방 연관산업 역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환경유해 시설이라는 주장은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다. 인구 108만명인 고양에 DC는 꼭 필요한 사실이다.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극소수이므로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 역시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하이테크산업으로 유치를 통해 다른 첨단 산업들도 함께 유치할 계획으로 적극적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수의 관리 인력만 필요해 고용 창출 효과가 없고 보안 수준이 높아 고립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소비하는 DC의 확장은 안전 및 공기·수질·토지·기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대표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사례가 외국에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언론과 학계를 동원해 문제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4-08-26 05:10

경기서부 ‘데이터센터’ 봇물에… 커지는 갈등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①]

데이터센터는 AI시대 IT산업의 심장으로 불린다.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365일 24시간 통합 관리하는 일종의 ‘서버 호텔’이다. 하지만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서부권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르면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경기 서부권 데이터센터 관련 사안 분석과 해법을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주 #1. 고양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주택과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데이터센터는 철회돼야 한다.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데이터센터 철회하라. 취소하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2. 김포시 한강신도시 주민 A씨는 “수천 가구가 사는 아파트 밀집지역 옆에 특고압선이 60㎝~1m 이내로 매설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데도 사전 설명회나 동의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양·파주시 등 경기 서부권에서 데이터센터(DC)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서부권 5개 지자체(파주, 고양, 김포, 부천, 시흥)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이 추진 중인 DC는 모두 13곳에 달한다. 시흥에서 추진됐던 DC는 지난 2023년 11월 중단됐다.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인 DC 4곳은 모두 고양에 있고, 건설이 추진 중인 9곳은 고양 4곳, 부천 3곳, 김포와 파주 각 1곳씩 등이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와 AI 수요가 겹치면서 DC는 2차 호황기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40곳이었던 상업용 DC가 오는 2027년 모두 7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서부권에 전국 상업용 DC의 17.6%가 집중되는 셈이다. 이처럼 DC가 경기 서부권에 몰리는 이유는 경제성과 고객들의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수요처는 줄어 들고 관리 직원 채용은 어려워진다. 장거리 통신비 등 비용도 늘어난다. 고객들은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수도권을 선호한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DC 9곳 중 7곳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DC 건축 붐이 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력 수급 과부하, 전자파 유해 등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피시설이라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지자체의 행정절차 번복 및 지연 등에 맞서 사업자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DC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초기에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 소통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서부권 지자체들의 입장은 지자체별로 유보적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DC 착공신고에 대해 보완 반려했고 서류도 기존과 유사해 보강을 촉구했다. 착공신고에 대한 허가시점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철저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4-08-26 05:00

오늘도 덥고 열대야...경기동부 소나기[날씨]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요일인 26일에도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를 기록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24~32도 ▲성남·과천 25~32도 ▲의왕 25~31도 ▲이천 24~33도 ▲양주·의정부 24~32도 ▲연천·포천 22~30도 ▲김포 24~31도 ▲인천 25~30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한편 오후에 경기동부에는 5~20㎜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온열질환을 주의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며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송풍장치를 가동,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8-26 03:30

[경기만평] 피로감...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8-26 03:00

[사설] 아리셀 참변의 명백한 불법, 4명 처벌이 끝인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참변이었다.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이었다. 생산 중인 일차 리튬전지가 폭발했다. 배터리 연속 폭발로 진압이 어려웠다. 소방 인력 159명과 소방 장비 63대가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23명이 근로자들이 화마에 숨졌다. 외국 국적자는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접하는 화마’로 규정했다. 리튬전지의 특성이 화재를 키웠다고 했다. 그런데 다가 아니었다. 수사 결과는 인재였다. 엉터리 납품 비리부터 비극이 시작됐다. 군에 일차전지를 납품하고 있었다. 2021년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했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 남품을 관리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였다. 이렇게 납품한 전지가 올 2월까지 47억원어치다. 올해 4월분 납품 검사에서 사달이 났다.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때 모든 납품이 중단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납품 양을 재생산해야 했고 이미 계약된 납품 양까지 겹쳤다. 또 불법이 시작됐다. 하루 5천개 생산을 밀어붙였다. 평균 생산량의 두 배였다. 다른 업체에서 근로자 53명을 공급받았다.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했다. 파견법에 규정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이 아니었다. 불량률이 치솟았다. 3~4월 2.2%였는데, 5월 3.3%, 6월 6.5%까지 갔다. 케이스를 망치로 쳐 억지로 결합하고, 구멍 난 케이스를 재용접하고, 메시 절단은 일용직이 작두로 했다. 이런 엉터리 작업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미숙련 근로자들이 절단한 면에 뾰족한 형태의 잉여 부분이 생겼다.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금속 이물질과 함께 폭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다. 참변 이틀 전인 6월22일 발열 전지 1개가 폭발했지만 무시하고 돌렸다. 이때 전해액이 주입됐던 전지들이 사고 장소로 옮겨졌고 이 전지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적어도 화재 발생은 리튬전지의 특성과는 전혀 상관 없다. 군 납품에 불법이 확인됐다. 그때 제조 중단은 불가능했을까. 근로자 53명 충당에 불법이 있었다. 그때 부당 노동 행위 적발은 불가능했을까. 이틀 전 폭발해 불까지 났었다. 그때 화재 예방 매뉴얼을 적용할 수는 없었을까. 돌이켜보면 비극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짧게는 48시간 전, 길게는 3~4년 전부터 내달리고 있었다. 경찰이 아리셀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연 이들 외에 책임 질 사람들은 없을까. 더 있지 않겠나.

사설 경기일보 2024-08-26 03:00

[사설]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건물,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원미구 소재 호텔 화재 사고로 사망자 7명, 부상자 12명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호텔은 9층으로 6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스프링클러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가 난 부천 호텔은 2003년 완공된 이후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노후 건물이다.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호텔은 2017년 이전 지어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천 호텔과 같이 2017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 2020년 국토교통부는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전국에는 화재에 ‘시한폭탄’인 건물이 즐비하다. 특히 경기도는 화재에 취약한 사업장이나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화재 안전성능 보강 건축물’이 572개동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다치를 기록,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구나 화재 발생 시 숙박시설보다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시설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더 많을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23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천 호텔 화재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지난 금요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 화재사고는 무리한 공장 가동이 빚은 인재(人災)로서 안전 교육도 없었으며, 비상구도 막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사고의 경우 2명은 공기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사망한 문제점도 관계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호텔 등 숙박 시설은 물론 노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 기관에서 화재가 나면 매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26 03:00

[이슈&경제]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과 세금’

11일 끝난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타이인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그중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금메달 5개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모두 7개의 메달을 휩쓰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다. 남자 양궁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자 단체전 3연패와 혼성 단체전 2연패, 그리고 생애 첫 개인전 금메달까지 따 남자 선수로 첫 3관왕이 됐다. 올림픽의 기본원칙은 건전한 경쟁이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에서 별도의 상금과 포상금 없이 금·은·동메달만 수여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후원 협회 그리고 기업은 자국을 빛낸 메달리스트들에게 각종 포상금과 혜택을 주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과 연금, 후원 협회와 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금메달을 딴 선수는 6천300만원, 은메달은 3천500만원, 동메달은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아직 파리 올림픽 포상금 지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 정도 증액돼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포상금으로 6천6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평생 연금으로 금메달은 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천720만원, 은메달은 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천600만원, 동메달은 월 52만5천원 또는 일시금 3천920만원을 선택해 받는다.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은 문체부 포상금과 연금뿐만 아니라 소속팀이 속한 ‘충청북도체육회 전문체육 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2천만원과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기 성과에 따른 상금, 포상금과 연금은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2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세금이 붙지 않아 남자 양궁 김우진이 문체부, 충북도, 청주시에서 받는 포상금과 연금에는 세금이 없다. 오메가 시계에서는 파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의 오상욱과 여자 사격의 오예진 선수에게 각각 시가 1천290만원, 1천420만원 상당의 파리 2024 올림픽 기념 에디션 시계를 증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협회와 단체, 기업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고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로 분리과세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오메가 시계를 받는 오상욱과 오예진은 시가 300만원이 넘어 시계 가액을 내년 5월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1천400만원 이하 종합 소득세율 최소 6%에서 10억원 초과 45%의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도 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금과 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6 03:00

[인천의 아침] 한국 양궁과 동이족

얼마 전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올림픽 10연패(連霸)’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실력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사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우스개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 이런 우리의 활 솜씨를 ‘동이(東夷)’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東夷’는 오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비롯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살던 사람들을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낮춰 불렀던 말이다. 이 중 ‘夷’는 언뜻 ‘大(큰 대, 뛰어날 대)’와 ‘弓(활 궁)’을 합친 글자로 보인다. 그래서 ‘夷’를 ‘큰 활을 가지고 다니는 민족’이나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 풀이하곤 한다. 하지만 한자의 출발점인 갑골문(甲骨文)에서 ‘夷’는 ‘矢(화살 시)’와 ‘己(몸 기)’가 결합한 형태였다. 그런데 여기서 ‘己’는 새끼줄을 뜻해, ‘夷’는 화살에 새끼줄이 감겨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동이족이 유목민족이라서 활을 잘 쏠 뿐만 아니라, 줄을 이용해 짐승을 잡는 데도 능숙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표현한 글자라는 얘기다. 어떻든 우리가 활과 무척 가까운 민족임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신궁(神弓), 곧 ‘신과 같은 활 솜씨를 가진 사람’을 여럿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조선을 세운 이성계를 꼽을 수 있다. 옛 자료에서 이 둘의 이야기를 보노라면, 정말이지 함께 사선(射線)에 세워놓고 누가 더 잘 쏘는지 한번 겨뤄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오늘날 우리 양궁계에도 신궁으로 불리는 선수들이 종종 등장한다. 신궁은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분명 피나는 노력으로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일 터이다. 그런데 한국 양궁팀이 세계 최강을 유지하는 데는 신궁의 등장보다 신궁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공정한 선수 선발 체계에 더 큰 이유가 있다. 모든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로 선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의 역사를 새롭게 쓴 김우진 선수는 “모든 선수가 부정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이 한국 양궁”이라며 “새로운 대회에 나가려면 전 대회의 3관왕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신궁의 실력을 갖췄더라도 경쟁 방식이 불공정하면 대표선수로 뽑힐 수 없을 텐데 대한양궁협회에서는 그런 부정(不正)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시대의 화두(話頭)처럼 떠돌지만, 곳곳에서 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밥 먹듯 일어나는 세상이다. 이번 양궁 대표팀의 성과가 이런 세상에 큰 울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6 03:00

[지지대] 아슬아슬 ‘스몸비족’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본다.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본다. 길을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본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 ‘스몸비(smombie)’라고 한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매인 세태를 풍자한 것으로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은 지나치다. 상당수가 중독자다. 걸을 때나 운전할 때도 시선이 스마트폰을 향해 있어 각종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고, 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 눈과 귀를 닫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 평균 1천38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AXA손해보험이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가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며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2.4%는 주행 중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게 되면 거리 감각은 40~50% 떨어지고 시야 폭은 56%로 좁아진다. 이어폰까지 끼면 자동차 경적 등 소리가 안 들려 사고 위험이 더 크다.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서 스몸비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교통안전표시를 하고 바닥 LED 보행 신호등,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해외 사례처럼 스몸비 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8-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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