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평섭 칼럼] 1센트 동전의 警句

5ㆍ16 거사의 주역이었던 김종필씨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ㆍ16 전야에 4천500장의 ‘혁명군’ 완장을 급히 제조해 출동 군인들에게 차게 했다고 회고 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긴장 속에 출동한 군인들에게 긍지와 안도감을 줄 심리적 도구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일반군과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 무렵 사병으로 복무하던 필자의 눈에도 완장을 찬 군인들이 위성에서 온 것처럼 높게 보였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며칠 안돼 ‘혁명군’ 완장은 모두 회수되었다. 이렇듯 빨리 회수한 목적은 타 부대와의 위화감 때문. 사실 완장은 전쟁 때 부상병 수송과 치료를 위한 위생병의 적십자 완장, 지진 피해 현장의 구조대원 완장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부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승자가 되든 그 주변에 완장 부대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많다. 물론 승리의 뒤에는 승리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공신(功臣) 제도가 있어 개국을 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 또는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을 포상했다. 조선왕조를 일으킨 태조 이성계는 자신을 도와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고 새 왕조의 개국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배극렴을 1등 공신으로, 52명을 선정해 토지와 노비 등을 하사했다. 이른바 ‘개국 공신’이었던 것. 이들 공신들에게는 생존시 봉록과 함께 지위를 높여주고 죽은 뒤에는 위호(位號)를 내리는데 그것이 자손대에까지 계승된다. 그래서 그 공신 서열이 불공정할 경우 오히려 큰 화를 불러 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1624년의 ‘이괄의 난’. 이괄은 인조 반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1등 공신이 되지 못하고 김사점, 김유 등에 밀려 2등으로 낼 앉은 것이 계기가 되어 난을 일으켰고, 인조 임금은 난을 피해 충남 공주에까지 피란을 와야 했었다. 이렇듯 ‘공신’에 대한 배려는 자칫 분란을 일으키기 일쑤인데, 5ㆍ16 쿠데타에서도 함께 ‘혁명군’ 완장을 차고 거사에 참여한 군인들끼리 포상의 자리에 따라 내분이 생기곤 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모둔 후보가 한결같이 ‘통합’을 강조한 만큼 ‘완장부대’니 ‘공신’이니 하는 말이 결코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통합을 깨뜨리는 훼방꾼이기 때문이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등 안보 상황이 국민적 통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절박한 생존 문제이기 더욱 그렇다. 출산 절벽, 취업 절벽, 심각한 소득격차, 사상 최악의 가계 부채, 거기에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것이야 말로 초당적, 초계파적 역량을 총집결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미국의 동전 1센트 짜리에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초상이 있고, 그 밑면에 ‘E Pluribus Unum’이라는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 있다.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뜻.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가 될 것 같다. 완장도 없고, 공신도 없는-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천자춘추] 정치의 미학 : 정치가 예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와 아름다움을 희구하는 미학과의 밀접한 관련은 요즈음 서구사상에서 덧보이는 추세이다.기호학의 대가로서 장미의 이름을 드날린 움베르토 에코, 미학 연구를 출발점으로 ‘생-정치’의 철학을 확장하여 호모 사케르를 내놓은 조르조 아감벤, 그리고 문학의 정치 혹은 미학의 정치 관련 저서들로 유명한 자크 랑시에르 등은 이미 낯선 이름이 아니다. 이처럼 미학은 나아가 정치문화 전반의 창의적 사고를 위해 싸움이 연출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대가 되었다. 즉 선거를 포함한 정치 현상의 근저에 미학이 서려있다. 사실, 애초부터 정치는 예술, 예술은 정치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예술작품의 창조와 같은 원리가 인간의 모듬살이와 권력관계의 근저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화가의 손에서 태어나듯이, 자연의 혼돈에 인간이 손을 넣어 작위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디자인’의 작업을 통해 세계 질서가 의미 있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동시에 그 세계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도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술의 창작과 정치의 질서가 겹쳐진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추구를 개인의 취미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삶의 전반에 걸쳐 있기에 곧바로 정치의 영역과 관통해 간다. 때문에 예술의 역할과 위상이 인간의 삶 전체에서 분리될 때 고립된 자아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권력과의 일체화를 성급하게 요구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간의 미의식과 국가관에 관한 저서들은 인간의 신체와 국가를 둘러싼 미의식의 계보를 풍부하게 전하고 있는 바, 보편적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종종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학적 관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최선을 선택한 유권자는 아마도 드물 것이다.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선한 독재를 꿈꾸는 것이기에 ‘민주주의는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고 일갈하고 있듯이. 선거가 끝난 지금 한국 정치의 미학적 과제는 무엇일까. 통일, 노동, 의료 등 정치적 언어는 이제 누구의 것인가. 몫 없는 자들의 몫은 누가 어떻게 정치적 긍정성을 부여할 것인가. 예술작품에서 표상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표상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정치적 주체를 둘러싼 가장 근원적인 물음을 미학적 성찰을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복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기고] 온난화 역습, 돌발해충 대발생 우려된다

최근 들어 국제교역의 증가,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신종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돌발병해충의 국내 유입도 늘고 있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0.7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8℃가 상승해 지구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기도의 겨울(12월부터 2월) 평균기온은 0.1℃로 평년대비 1.1℃ 높았고 최고기온은 1.4℃, 최저기온은 0.9℃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온난화에 따라 작물들의 재배 적지가 북상 되고 있고 월동이 되지 않은 돌발해충들도 월동이 가능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돌발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음은 물론 피해도 막대하다. 지난해 경기도 전역의 농경지와 산림, 도시의 공원에 발생해 큰 피해를 주었던 미국선녀벌레는 지난 2015년도에 45.5ha가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6천200ha가 발생해 136배나 발생이 증가했다. 미국선녀벌레는 농경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 인삼 등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도 해마다 발생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돌발해충인 꽃매미의 월동부화율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7.7% 증가한 88.9%로 조사됐다.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란도 30ha로 전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선녀벌레는 나무 수피에 알을 낳아 부화하기 때문에 월동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작년에 많이 발생한 점과 금년도 기온상태로 보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돌발해충은 잎이나 줄기의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을 불량하게 한다. 특히 배설물로 그을음이 유발돼 농산물의 상품성을 떨어 뜨려 수확할 농산물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서운 해충이다. 이들 돌발해충은 시기별 예찰을 철저히 하고 적기에 방제만 하면 시중에 있는 농약이나, 친환경 약제로도 충분히 방제할 수 있다.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제는 꿀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안전한 제제로 만들어져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사용하면 된다. 방제 적기는 미국선녀벌레는 알이 90% 이상 부화한 5월 하순에 1차 방제, 6월 상ㆍ중순에 2차 방제를 하면 막을 수 있다. 꽃매미는 월동알이 깨어나기 전 전정 시 포도나무, 지주대 등에 붙어 있는 알집을 제거하고서 소각해야 하며 약충시기인 5월 하순과 6월 상순에 두 차례 방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월동알이 깨어나기 이전에 산란된 가지를 제거해 소각하고 약충기인 5월 하순과 6월 상순에 두 차례 방제하면 된다. 지금 문제가 되는 돌발해충 3종은 모두 산림과 농경지를 이동하면서 농업인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농경지만 방제하면 산림에서 계속 해충이 유입되므로 방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2월 22일 도ㆍ시ㆍ군 산림부서가 함께 농경지와 산림에 동시 발생하는 돌발해충에 대해 협업 방제하기 위한 협의회를 갖고 농경지, 산림을 동시에 방제할 공동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농업인 교육을 위해 리플릿 4만 장을 제작해 돌발해충 예찰 요령, 방제 적기, 방제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ㆍ도비 18억 원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상순에 산림부서와 공동으로 2차 방제 연시회를 열어 방제 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철저한 사전예찰과 방제로 돌발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적극적인 예찰ㆍ방제가 최선이다. 윤종철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오늘 ‘SNS 선거전쟁’ 위력 발휘할까

19대 대선일인 9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일부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돼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른바 투표 인증 샷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가능해져 인증 샷 퍼나르기가 경쟁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선거에서 1번을 표시하는 ‘엄지’를 들거나 2번을 암시하는 ‘V’자를 그리는 등의 인증 샷을 찍으면 선거법 위반이었다. 손가락으로 3~5번 등 특정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허용된다. 단, 문자메시지의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횟수도 예비후보자 때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고, 사전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 역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또한 투표용지를 찍는 등 기표소 내 촬영 행위 등도 여전히 금지된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각 당은 투표 캠페인을 명분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참여 인증 샷과 지인 설득, 메시지 발송 등의 활동을 하고 SNS에 사진과 내용을 인증하며, 인증 시에는 #한사람더 해시태그를 붙여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는 ‘한사람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전11시부터 ‘문재인 VOTE 라이브’를 통해 생방송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도 홍준표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인증 샷 캠페인’를 진행한다. 2번을 찍고 ‘V’ 인증샷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밝혔다. “홍준표를 찍어야 OOO합니다”, “#TWO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메시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걸어서 국민속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인기를 끌면서 투표참여 캠페인과 지지지 호소에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홀로 걸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을 마주한 모습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유시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바른TV와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 등을 활용해 투표참여와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역전의 4번타자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며, 심 후보는 “1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안철수·유승민·심상정이 한국의 마크롱”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자당 후보 지지 호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8일 자당 후보를 7일(현지시각)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에 빗대며 ‘한국의 마크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당선인은 올해 39살의 젊은 정치인으로, 창당한 지 1년밖에 안 되며 국회에 의석도 하나 없는 중도신당 ‘앙 마르슈’(En Marche·전진)소속이다. 3당은 정치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비해 적지만 마크롱 당선인처럼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중앙선대위원장은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했던 마크롱, 의석수 하나 없는 신당으로 오직 국민을 믿고 전진한 마크롱은 말 그대로 ‘프랑스의 안철수’였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수석대변인도 오전 논평을 내고 “프랑스에 마크롱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유승민이 있다”면서 “올해 만 39세의 나이에 정치적 세도 없고, 좌우 어느 한 쪽도 치우치지 않았던 인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정치적 기반이 약한 유 후보를 마크롱 당선인에 빗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권력을 줬는데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한 정치 세력을 국민이 단호히 비판하고 오히려 의석 한 석 없는 신생정당 마크롱 후보에게 기회를 줬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구윤모기자

19대 대통령, 내일 국회서 취임선서… 당선증 받고 업무 시작

사상 최초로 ‘보궐선거’로 탄생하게 될 19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통상적으로 선출된 후 인수위원회 주도로 취임식을 준비, 이듬해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해외 정상 등 귀빈을 초청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후보 대부분이 국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당선이 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서와 함께 당선증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이곳에서 선서하는 데에는 새 정부와 국회의 협치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 문 후보 측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당선되면 대규모 취임식은 열지 않고 1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 후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업무파악부터 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대규모 취임식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서만 한 뒤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5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열고서 취임선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 측은 대규모 행사를 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이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것인 만큼 광화문에서 새 출발을 알려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대다수 후보가 ‘국회 취임선서’를 선호하면서 국회 사무처는 9일과 10일 국회 내 주차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구윤모기자

[각 캠프 마지막 판세분석] 文 “과반 목표” 洪 “3%p차 승리” 安 “양강 복원”

5·9 장미 대선의 공식선거운동을 마친 가운데 각 당 후보 캠프는 8일 판세 분석을 통해 서로 승리를 자신해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1강-2중’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문 후보 캠프 전병헌 전략본부장은 이날 “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1강-2중-2약’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우리는 과반이 중요하다”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정권교체 열망층이 많이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 막판 ‘보수 대결집’을 통해 문 후보에게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 후보 캠프 이철우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TK와 PK를) 패륜 집단이라고까지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하면 부산에서 30%, 대구에서 40% 정도 밖에 안 나온다”며 “어제부로 이미 문 후보를 넘어섰고, 적어도 3% 이상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뚜벅이 유세’를 통해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 재현돼 양강구도가 복원된 만큼 현재 상승 추세로 역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의 김철근 대변인은 “안 후보의 ‘120시간 걸어서 국민속으로’ 도보 유세의 반향으로 양강 구도가 복원됐고, 오늘로 골든크로스를 넘어 지지표의 응집력이 최고도로 달하고 있음이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박빙 우세에서 ‘우세’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최종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이른바 탈당 사태 이후 급등세를 타고 있다며 두자릿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유 후보의 지지율 상승 속도가 지난 2일 탈당, 마지막 TV토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지지율과 달리 하루하루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접하면 놀랄만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당초 목표였던 진보정당 최초의 두자릿수 득표율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창민 대변인은 “두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변화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표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심 후보에게 주는 표가 결코 사표가 아니다. 이 표 또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희망의 한 표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ㆍ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