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노동부 성남지청, 내달 4일까지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방점검 대상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원·하청) 18곳 ▲3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설립 5년 이내 신생 사업장 등 187곳 등에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에는 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65명이 임금체불이 있는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또 기초노동질서 관련 사항은 사업장의 자가 진단, 노무관리지도(컨설팅)를 병행한다. 아울러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 현장은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산재과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노무관리 어려움에 대해 듣고, 그 원인을 파악해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단순히 사건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노무 지도나 근로감독이 필요하면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노사가 함께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초노동질서 준수 인식이 확산되도록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 "국민은 여러분의 충성심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 부대를 방문해 "여러분은 공동체 자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비룡부대)을 찾아 "최근 여러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우리 군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고 말했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군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며 "과거의 군대는 지금의 군대와 완전히 다르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보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인 만큼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양평 다문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의결 논란…법원 판단 주목

양평군의회가 소관 특별위원회가 보류를 결정한 주차장 매입 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한 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나)는 지난 12일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이 제기한 양평군의회의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매입’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 취지에 기재된 의견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본안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군의회에서 보류한 사안은 의회 내부적 절차이지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2월 17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보류’ 의결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제6차 본회의에 재상정해 토론 없이 표결(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로 원안 가결했다. 당시 안건 상정을 주도한 지민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문역과 용문산관광지, 용문천년시장 등 용문지역의 유동 인구를 고려해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며 찬성 표결했다. 이에 반발해 여현정·최영보 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3일 ’보류 결정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었다.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보류됐던 용문면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평군은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근린공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안철수 “당 지지율 21%는 마지막 경고…이대로면 국힘은 소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정당 지지율이 21%에 불과하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 지지율이 21%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낮은 데다, 46%로 오른 민주당과는 5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렇게 당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 길을 못 찾고 있다. 오로지 차기 당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술수들만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혁, 변화, 반성에 대한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버린 ‘윤시앙 레짐’의 잔재에서 허우적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끝이다. 21%는 최후의 경고”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안 의원은 “껍데기뿐인 인적쇄신, 보여주기식 혁신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살아남으려면 피눈물 나게 반성하고, 파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 다툼을 내려놓고, 썩은 부분들은 끊어내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바꿔야 한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2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대, 도·사회경제원과 ‘ESG 선도대학 입학식’…전문경영인 양성

경기대가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2025년도 ESG 선도대학 입학식’을 열고 ESG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13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대 최호준홀에서 열린 행사는 도내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2년째를 맞이한 선도대학은 오는 10월24일까지 진행되며 24차시 규모로 이론 및 실무,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된다. 입학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총장을 비롯해 최순종 ESG선도대학 총괄책임 교수,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 남경순·안계일·방성환·한원찬·김도훈·김진명 경기도의원,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 주이규 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직무대행 등과 2기 입학생, 1기 졸업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규 총장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2년 연속 ESG선도대학을 운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지난해 우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ESG 실천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식 국장도 축사에서 “지역 대학의 ESG 가치 확산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경기대 선도대학이 지역 사회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태를 조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최순종 교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료생들은 각 소속 기관에서 ESG 보고서 작성, 내부 평가체계 도입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상] 경기도의 보물, 경기도의 천년고찰을 만나다 [경기도 가볼 만한 곳]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쉼과 여유를 주었던 경기도의 천년고찰을 소개한다. ▶파주 검단사 파주에 위치한 검단사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장소다. 신라의 고승 진감국사 혜소가 847년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본래는 문산 운천리에 있었으나 조선 정조 때 장릉의 이전과 함께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량수전과 명부전을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지어진 이 전각들은 현판과 주련이 모두 한글로 제작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작은 규모지만 오랜 역사와 깊은 고요함이 스며든 검단사는 번잡한 일상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어울리는 여행지다. ▶남양주 수종사 남양주 운길산 중턱 해발 350m 지점에 위치한 수종사는 북한강과 두물머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찰이다. 연중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어 전망 명소로도 손꼽힌다. 꽤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지만, 차량 통행이 가능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차량을 타고 일주문에 도착하면 작은 주차장이 있고, 이곳에서부터 약 10분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면 수종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세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를 비롯해 수종사의 중심 대웅보전 그리고 삼정헌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코오롱, 실업회장기양궁 男 단체전 2연패·시즌 2관왕

실업양궁의 ‘명가’ 코오롱엑스텐보이즈가 제36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명장’ 서오석 감독이 지도하는 코오롱은 13일 충북 옥천공설운동장에서 계속된 대회 4일째 남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서 김선우·김예찬·정태영·최건태가 팀을 이뤄 울산남구청을 세트 스코어 5대3으로 물리치고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코오롱은 지난 5월 제59회 전국종별양궁선수권대회에 이어 단체전서 시즌 두번째 패권을 안았다. 단체종합 1위로 16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코오롱은 준준결승전서 ‘난적’ 청주시청을 접전 끝에 5대4로 꺾은 뒤, 준결승전서도 서울시청에 5대4 신승을 거둬 4강서 부산사상구청을 6대2로 물리친 울산남구청과 만났다. 결승 첫 세트서 59-56으로 앞서 승점 2점을 먼저 따낸 코오롱은 2세트를 55-58로 내줘 세트 스코어 2대2 동률을 허용했다. 하지만 3세트를 59-58, 1점차로 따내 4대2로 앞서간 뒤 마지막 4세트서 58-58로 비겨 승점 1점씩을 나눠가지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서오석 코오롱 감독은 “앞선 거리별 경기서 번번이 우승 문턱서 주저앉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심기일전해 단체전서 2연패를 이루게 돼 기쁘다”라며 “더위 속 선전해준 선수들이 고맙고,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결실을 이어갈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앞선 거리별 경기에서 코오롱은 90m서 김선우가 331점으로 이승신(서울시청·333점)에 이어 준우승했고, 70m 최건태(345점)와 50m 정태영(344점)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남자 개인전 결승에 올랐던 김종호(인천계양구청)는 김태민(공주시청)에 5대6으로 역전패해 아쉽게 준우승했고, 4강서 패한 같은 팀 김강헌과 여자부 개인전 전훈영(인천시청)은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선고…1심보다 4년 늘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씨는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부모님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2함대,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거행…“참전용사,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영웅입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가 제1연평해전 승전 26주년을 맞아 13일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가 세워진 충무동산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허성재 제2함대 사령관을 비롯해 제1연평해전 당시 지휘관, 참전용사, 함대 장병 및 군무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전용사 소개를 시작으로 개식사, 국민의례, 제1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 해군참모총장 축전 대독, 사령관 기념사,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15일 오전 9시28분께 연평도 서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경비함정에 기습적인 선제 사격을 가하면서 발발됐다. 이에 당시 2함대 경비함정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경비정 5척을 대파하며 서해 NLL을 지켜냈다. 이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제1연평해전은 위대한 승전”이라며 “우리는 그날의 자랑스러운 승리를 가슴 깊이 새겨 각자의 위치에서 군의 의무를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성재 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1연평해전은 모든 해군 장병에게 귀감되는 승리로 참전용사들은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싸우면 박살낸다는 정신을 이어 받아 서해와 NLL 완벽 사수를 위해 전투태세를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행사 이후 참전용사들과 2함대 장병들은 전승비를 함께 돌아보며 제1연평해전 당시를 상기하고 서해와 NLL 수호 의지를 다졌다. 또 2함대 장병들은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행사장을 떠날 때 도열해 환송하며 참전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