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자원순환단지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ㆍ기본(개발)계획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가 사업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 사업계획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준 뒤 이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보안각서 위반 등 공정성을 크게 저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시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거모동 58 일원 26만9천㎡에 1천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공단)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공단은 도화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1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기준 등을 작성해 시에 납품했고 시는 이를 토대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한화건설㈜+한화도시개발㈜)이 사업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시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설계용역을 맡았던 도화엔지니어링과 용역을 체결,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사업우선협상자로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시에 납품했던 도화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에 참여할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했고, 이어 이 업체가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사업계획서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용역에 참여한 업체는 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보안각서 위반에 해당되는 지가 관건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일부 업체는 “사전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평가서의 작성과 해답을 갖고 특정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대필해 줌으로서 정부 제도의 신뢰만 믿고 참여한 업체를 농락하고, 공정성 훼손과 정당한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한화컨소시엄 관계자는 “도화엔지니어링은 업계에서 실력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 공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선정했을 뿐이다. 규정에 시의 용역을 맡은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고, 이번 한화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평가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준 건 선정에 유리할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보안각서 위반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만약 위반대상이 되더라도 벌점부과 수준이며 우선협상자 선정의 무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5-07 21:08

“내일 대선 투표 이렇게 하세요” 저녁 8시 마감… 10일 오전 윤곽

“투표하세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선거일(5월9일) 다음 날인 10일 오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개표율이 70~80% 정도에 이를 10일 오전 2~3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9일 저녁 8시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 개시는 이로부터 30분 뒤인 저녁 8시30분쯤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첫 일반투표함의 개표결과 공표는 밤 9시30분쯤으로 점쳐진다. 선거인이 적은 재외ㆍ거소투표 등의 결과는 이보다 빨리 공표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최종개표 종료는 10일 오전 6~7시쯤으로 관측된다. 18대 대선 개표 종료는 선거일 다음 날 오전 5시8분쯤, 17대 대선 개표 종료는 선거일 다음 날 오전 3시10분쯤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개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투표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로 2시간 연장되고 대선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투표용지길이가 증가(18대 후보 7명 15.6㎝→19대 15명 28.5㎝)로 인한 투표지 분류기 처리속도 저하(18대 분당 310매→19대 분당 190매)도 그 배경이 됐다. 일각에서 개표부정을 우려하기도 해 육안확인을 위한 심사계수기 속도 하향 조정(분당 300매→150매)도 이뤄졌다. 따라서 19대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위원회의는 19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날까지 전국 1만 3천964곳의 투표소와 251곳의 개표소 설비를 모두 마치며, 공전한 개표관리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선거 강해인 기자 2017-05-07 21:07

광명시, 올해도 전 시민 자전거보험… 1억5천만원으로 추진

광명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보험 수급현황은 총 63명의 시민에게 보험료 4천95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으로 나타났다.올해 자전거보험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같이 사망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면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양기대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7-05-07 21:06

군포 분홍 물결 90만명 즐겼다… ‘철쭉축제’ 16일간 일정 마무리

군포시 최대 축제인 ‘2017 군포 철쭉축제가 지난달 22일부터 16일 동안의 대장정(관람객 90만여명)을 마무리하고 7일 성황리에 끝났다.지난달 초 한국관광공사가 봄철 가고 싶은 최고의 명소로 20만 본의 철쭉이 군락을 이룬 ‘철쭉동산’을 꼽아 철쭉축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몰렸고, 특히 젊은 층의 많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했다. 철쭉축제의 주 무대인 철쭉동산은 전철 4호선 수리산역에서 5~10분 거리에 위치하며 55만㎡ 부지에 약 20만 본의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뤘으며, 올해는 철쭉의 개화 시기가 길어져 더 많은 이들에게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선물했다.특히, 철쭉동산 앞 500m의 양방향 도로가 지난달 29일 새벽부터 30일 밤까지 이틀 간 통제돼 ‘노차(車)로드’가 조성된 뒤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동아리들의 참여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철쭉축제를 찾아주는 만큼 축제장을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이정표를 더욱 많이 설치해 매년 조금씩 더 좋은 추억을 선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05-07 21:05

2019년 개통 평택 신왕터널 모습 드러내

경기 남부 평야지대의 첫 번째 터널인 신왕터널(길이 413ｍ·높이 4.8ｍ)이 오는 2019년 개통을 앞두고 70% 공정률을 보이면서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냈다. 현덕면 덕목리 고등산(해발 132ｍ)을 동서로 관통하는 신왕터널은 길이 11.69㎞의 평택호 횡단도로 가운데 평택대교(길이 1천350ｍ) 포승읍 방면 끝자락에 있는 상하행선 2개 터널이다. 포승방향 413ｍ·팽성방향 394ｍ로 건설됐다. 지난 2015년 5월 시험발파 후 콘크리트 부착하는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공법을 활용, 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관통했으며 4월 말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신왕터널은 소규모 터널인데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터널 중간 부분에 2개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 연결통로’가 설치됐다. 앞으로 조명시설과 소화설비, CCTV, 통제시설, 조경 등을 설치한 후 평택호 횡단도로와 함께 완공돼 오는 2019년 초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평택시 고위 관계자는 “신왕터널이 개통되고 터널 위 고등산에 전망대가 설치되면 평택호는 물론 평택·당진항 앞 바다를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돋이와 석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05-07 21:05

안산사이언스밸리, 대중교통 확충 시급

국내 대표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 꼽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에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밴처기업 등이 입주,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중교통수단 연계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특히, AVS 입주 관계자는 물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한대 캠퍼스)) 학생 등은 한대 캠퍼스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 시내버스 등과 환승해야 하는 등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안산시 및 AVS 입주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상록구 해안로 705 일원 18만8천㎡에서 ‘브랜드 선포식’을 연 AVS는 한대 캠퍼스 부지 내 경기TP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입주,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기술 클러스터다. 현재 AVS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농어촌연구원과 LG이노텍 및 200여 곳의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4천여 명에 이르는 석ㆍ박사와 연구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미래유망융합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융화기술육성, 전기ㆍ전자융합기술, 전자의료기기 기술개발과 성능평가센터운영 등 다양한 기술 개발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9천여 점의 연구시험 장비 등을 갖추고 입주 기업들이 함께 공동연구 활동과 인력교류와 시험장비 활용 등을 통해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 컨설팅, 시험인증, 인력교류 등은 물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AVS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단 3개 노선이며 그마저 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외부와 연결된 노선은 최근 신설된 강남 노선이 유일하고 수원시와 연결된 노선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해양연구소 부지를 활용한 우수 기관 유치 및 글로벌 창업단지 조성은 물론 단기적으로 5천여 명 이상의 산업클러스터 기관 종사자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등이 상주하는 AVS에 교통편의를 제공,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된 강남 노선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수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학생과 일반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산에서 한양대~수원역을 운행하는 111번 시내버스 노선이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5-07 21:05

무허가 철재상가 난립 안양 석수역 일대 근린생활시설 들어선다

서울 금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전철 1호선 석수역 일대 소형 공장과 무허가 철재상가들이 혼재한 곳이 오는 2020년까지 근린생활지역으로 탈바꿈된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면서 소형 공장과 철재상가들이 혼재된 곳을 재정비, 토지주들이 판매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근린생활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철과 도로 사이 1만5천500㎡에 이르는 이 지역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소형 공장과 무허가 철재상가 등이 들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곳은 철도시설공단이 25%, 나머지는 토지주 9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 들어서 있는 34동의 건물 가운데 절반이 무허가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철거를 시작, 오는 2020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설계용역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용도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점과 위락·판매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 소유지에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석수역 인근에는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환승역이 들어선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광명∼서울 금천구∼여의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43.6㎞의 복선전철 노선이다. 시 관계자는 “석수역 일대 용도 변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5-07 21:05

포천 김종천시장 ‘시민공감 행정’ 총력

포천시가 김종천 시장 취임 이후 시민 공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와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재정 건전도시로 도약하고자 지방채 조기상환, 투자사업 재정심의 강화, 전시성 행사예산 절감, 국·도비 총력 확보 등 4대 분야 실천과제를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시는 지난해 지방채 100억 원을 조기 상환,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발판을 시작으로 올해도 지난 2012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도로부터 빌린 지방채 상환 잔액 80억 원을 최근 조기 상환했다. 이로 인해 이자 11억 원가량도 추가로 절감하게 됐다.시는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그간 지방세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고, 불필요한 사업 예산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정책을 펼쳐왔다. 결과적으로 지방채 규모는 162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관리채무 부담비율도 10.46%에서 5% 안팎으로 크게 줄 전망이다. 시는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재정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도 나섰다.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축제를 막기 위해 행사의 기능과 시기를 조정하고, 비슷하거나 중복된 소규모 행사를 자율적으로 통폐합해 전반적인 행사 예산의 긴축 운용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매년 국·도비 목표액을 설정하고,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힘쓰겠다.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다져 적기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5-07 21:05

[엄태익 수원 하이유외과 원장의 여성공감] 임신 중 ‘갑상선약’ 복용… 호르몬 수치 정상 유지가 중요

흔히들 “임신중에는 약을 안 먹어야 한다. 임신 기간에 약을 먹으면 기형아가 유발되거나 유산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 복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임신 기간에 아기를 생각해서 엄마가 힘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하지만 임신 기간에도 약을 복용해서 갑상선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배 안의 아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아기와 엄마에게 모두 필요하며, 약을 안 드시는 것이 오히려 아기와 엄마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약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약은 기능이 정반대로, 만약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떤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한 경우(갑상선기능저하증)에는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갑상선호르몬제는 씬지로이드, 혹은 씬지록신 이라는 약이 있습니다.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오히려 너무 많은 경우(갑상선기능항진증)에는 갑상선호르몬을 억제시키는 메티마졸, 안티로이드, 카멘정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간혹 임신성 갑상선기능항진증 이라고 임신초기 갑상선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심계항진, 불안, 손떨림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 복용 없이 임신 15주경에 좋아지게 됩니다.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할 때 먹는 약 (씬지로이드, 씬지록신)은 임신시, 수유 시에 복용 하여도 안전한 약입니다. 갑상선호르몬은 첫 임신 3개월때 태아의 뇌 및 신경 발달 때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태아의 갑상선은 임신 3개월경에 만들어지고, 태아는 임신5개월부터 자신의 갑상선에서 스스로 갑상선호르몬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의 갑상선호르몬을 받아 신경발달 및 성장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이 기간에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태아 발육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전부터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 하시던 분이라면 임신 기간에 갑상선호르몬제 용량을 올려야 합니다. 간혹 갑상선 기능이 임신 전에는 정상이신 분이, 임신기간에 태아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갑상선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하시는 경우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하면 모유 양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기간에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많은 경우(갑상선기능항진증)에는 유산, 임신성 고혈압, 미숙아, 저체중아, 자궁내 성장제한, 사산, 산모의 울혈성 심부전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갑상선기능을 잘 조절하면 기형율, 유산율이 완전히 건강인과 같으며 또 출산 시에도 건강인과 똑같이 출산할 수 있습니다.항진증인 경우는 약으로 갑상선호르몬을 억제하게 되는데, 가장 큰 우려는 약제가 태아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 매우 드물게 임신초기에 메티마졸을 사용한 경우 피부무형성증에 의한 머리피부결손, 안면 이형성증이 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로이드를 복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고가 없지만, 간독성이 있어 미국 FDA에서는 장기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진증의 경우 치료 방법은 임신 초기에 기형아 보고가 없는 안티로이드를 사용하고, 임신 중기 이후로는 기형아 가능성이 없으므로 메티마졸을 복용하게 됩니다. 출산 후 수유를 고려하신다면, 안티로이드 1일 300mg (6알) 정도까지는 모유수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메티마졸의 경우 예전에는 모유수유에 금기였지만, 1일 20mg (4알) 까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진증인 경우에 약물이 태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약물 용량으로 갑상선기능을 정상치 상한선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일 때 복용하는 씬지로이드, 씬지록신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없으며, 태아 발달에도 꼭 필요하므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일 때 복용하는 메티마졸, 안티로이드, 카멘정은 갑상선내분비 전문의에게 꼭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상선호르몬을 잘 조절하시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엄태익 수원 하이유외과 원장

문화 엄태익 2017-05-07 21:05

[사설] 이제, 자연계열 고용률도 휘청거린다는데

자연계열 전공자들의 고용률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자연계열 전공자(15~29세) 고용률은 69.6%였다. 전년도 하반기보다 4.9%p나 떨어진 수치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하반기 고용률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2013~2014년 자연계열 전공자의 고용률은 77%로 전체 평균 고용률 75%를 웃돌았었다. 그러다가 2015년 1분기 고용률이 5.3%p 떨어진 이후 계속 70% 내외를 맴돌았다. ‘자연계열이 취업 잘 된다’는 그동안의 속설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자연계열 전공자들이 인문사회 전공자들보다 1%p 낮았다. 그렇다고 인문사회 전공자들의 고용률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2013년 68.1% 이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전체 고용률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77.8%였던 자연계 고용률이 급락하면서 자연ㆍ인문 계열 모두 60%대에 머문 것이다. 자연계열 전공자의 취업은 주로 제조업 분야가 소화한다. 지난해 1년은 대기업 제조업, 특히 조선 해운 업계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던 한진해운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조선업계도 대우조선해양이 1년 넘도록 구조조정의 칼질을 당하고 있다. 살아남은 동종업계의 경영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지난해 7월 6만5천명이 줄어든 이후 자연계열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판에는 어김없이 일자리 창출 공약이 등장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강성 노조 퇴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의 복안을 내놨다. 이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향하는 마지막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역대 대선에서도 일자리 공약은 제1 화두였다.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를 앞세워 일자리 창출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계열 전공자들의 고용률 동반 추락이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 책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지적까지 피해 갈 수는 없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주지 못한 잘못이 있고, 구조조정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젊은이들은 지금도 배달된 선거 공보물에서 일자리 공약을 꼼꼼히 읽는다. 정부가 잘하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다. 여기에 정당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는가. 3일 뒤 출범할 새 정부, 그게 누구든 취업난 해소를 국정의 맨 앞 순번에 두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5-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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