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문답풀이]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

Q.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 A.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된다. 읍ㆍ면ㆍ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다. Q.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 A. 구ㆍ시ㆍ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직원 중에서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한다. 또 읍ㆍ면ㆍ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ㆍ교직원ㆍ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Q.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 A.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관리한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ㆍ진행ㆍ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 경기일보 2017-05-04 18:56

[정가산책] 심재철, 문준용 방지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안양 동안을)은 4일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공문서 위조 행위 등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시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것 등이 골자다. 심 의원은 이들 법안을 이른바 ‘문준용 방지 법안’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04 18:56

김영우, ‘희망페달 자전거 국토대장정팀’ 850Km 대장정 완주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이 이끄는 ‘희망페달 자전거 국토대장정’팀이 지난 4월26일 부산에서 시작, 10일간 총 850㎞의 대장정을 4일 완주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일행은 이날 새벽 충북 충주를 출발해 오후 서울에 도착해 동작구 국립현충원 내 현충탑과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하고, 유승민 후보가 거리 유세를 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앞으로 이동해 유 후보와 조우했다. 국토대장정팀은 하루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40㎞를 자전거로 달렸다. 국민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벗어나 지그재그로 지역을 달리다보니, 당초 예정했던 거리인 650㎞를 훨씬 넘겨 총 850㎞의 대장정을 진행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자전거 대장정 기간 동안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인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를 위해 제대로 된 보수정치의 추진을 위한 정치이념을 되새겨 본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며 “어제 창당 100일 맞았는데, 창당 과정에서 보여준 진실한 목소리로 개혁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5-04 18:56

[대권 말·말·말] “개헌이야 말로 최고의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의 찬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개헌이야 말로 최고의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의 찬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 4일 논평을 내고 “홍준표 후보는 통합정부, 공동정부를 뛰어넘는 ‘부위정경(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 드림팀’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시작은 개헌이다”고 강조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3·4·5번 중 (대통령을) 선택해달라”(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일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지, 미래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선거다. 1,2번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자는 것”이라며) ○…“제가 듣기에 이마트 사장이 국민에게 동네 슈퍼는 다음에 팔아주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위를 달리는 후보(문 후보) 진영에서 ‘정의당 지지는 다음 투표에’라는 발언 등을 연거푸 하는 것을 볼 때 심(상정) 후보가 두자릿수 지지율로 진입한 게 사실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저는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100명 줄이겠다”(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후보, 4일 안양역 유세에서 “나라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국회의원”이라며)

선거 강해인 기자 2017-05-04 18:56

자연계 전공 男 고용률 사상 최저… 인문계에 첫 추월당해

자연계열을 전공한 청년 남성의 고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인문사회 계열에 추월당했다.지난해 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던 자연계열 전공 청년 남성의 고용률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자연계열을 전공한 15∼29세 청년 남성의 고용률은 69.6%로 전년 하반기보다 4.9%p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자연계열 청년 남성의 고용률은 지난 2013∼2014년만 해도 전체 평균 고용률(약 75%)을 웃도는 77% 내외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1분기 전년보다 5.3%p나 하락한 69.3%를 기록하고서 70% 내외를 맴돌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하반기 인문사회 전공 청년 남성 고용률은 69.7%로 자연계열 전공자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 인문사회 청년 남성 고용률도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지만 하락 폭이 0.5%p 내외로 자연계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락 속도가 느리다. 자연계열 전공 청년 남성 고용률은 같은 전공의 청년 여성의 고용률에도 처음으로 뒤처졌다. 지난해 2분기 자연계열을 전공한 청년 여성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8%p 떨어진 70.5%였지만, 남성보다는 0.9%p 높았다. 남녀 구분없이 지난해 2분기 전공별 고용률을 보면 의약계열이 8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계열(75.9%), 예술체육(75.9%), 공학계열(75.0%)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자연계열, 인문사회는 각각 70.2%에 그쳤다. 이처럼 자연계열 남성의 고용률이 급락한 것은 지난해 불어닥친 제조업 고용 한파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제조업 취업자의 전공은 대부분 공학ㆍ자연계열이다. 하지만 지난해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6만 5천 명 줄어든 이후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전공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사정이 낫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지난해 남녀 모두 고용률이 하락한 가운데 남성의 상황이 더 안 좋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취업·창업 정자연 기자 2017-05-04 18:48

군포시, 초등교 5~6학년생 대상 무료 코딩교육 1박2일 캠프 실시

군포시가 예비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 등을 대상으로 과학도서 읽기와 기초코딩(컴퓨터 언어를 입력해 프로그램 제작) 교육을 독서와 융합해 무료로 진행,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3월부터 각 학교 협조를 받아 공개 모집한 지역 소재 초등학교 25곳 5~6학년 2천525명을 시 청소년수련원(충남 청양)에서 진행되는 1박 2일 융합과학 캠프에 차례대로 보내고 있다.융합과학 캠프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듯 과학 도서를 읽으며 코딩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 역량도 기르면서 직접 코딩 작품을 만드는 순서로 교육받는다.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내년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본격적인 코딩 교육을 받기 전에 쉽고 재미있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래밍 체험을 하도록 돕는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이번 교육을 통해 시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창의적 상상력과 논리적 사고력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코딩 교육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군포가 전액 시비로 초등학생 코딩 교육을 시행하는 건 학생들이 과학책을 함께 읽으며 창의적·논리적 사고를 키우고, 소통과 협업 능력을 향상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군포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05-04 18:48

한강유역환경청 연휴 기간 동안 공공 하수 처리장 점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오는 8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4일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자 태만과 근무 해이 등 운영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ㆍ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특히 한강청은 팔당호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우려 시설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운영ㆍ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와 밀폐공간 등 안전사고 메뉴얼, 비상연락망 구축ㆍ운영상태 및 사고발생 대응ㆍ복구체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처리 하수 무단 방류 등 비정상행위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수 한강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연휴 기간에 철저한 감시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수질 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05-04 18:48

'보험금 늑장지급' 비율 삼성생명·메리츠화재 '최고'

생보사로는 삼성생명이, 손보사로는 메리츠화재가 각각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하고 이후 추가 조사나 확인을 거쳐 생보사는 10영업일,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 등 상당수 생보ㆍ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날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건수 기준으로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일을 넘기고서 줬다. 청구 이후 3영업일 초과∼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준 비중은 9.5%였고, 나머지 4.9%는 10영업일을 까지 넘기고 지급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9.9%), 푸르덴셜생명(6.6%), AIA생명(6.0%)이 보험금 지급 기간 3일을 초과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청구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하는 곳은 DGB생명(99.0%), 농협생명(98.4%), 라이나생명(98.4%)으로 나타났다. 또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건수 기준)의 27.0%를 3영업일을 넘기고서 지급했다. 이어 MG손보(7.3%), 롯데손보(7.1%), AIG손보(5.5%)가 뒤를 이으며 불명예를 차지했다. 10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3.5%), 농협손보(3.1%), MG손보(2.1%) 등이었다. 이와 반대로 동부화재(99.6%), KB손보(99.0%), 현대해상(98.9%)은 보험금 지급 기간이 짧은 손보사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했다. 김동수기자

금융·증권 김동수 기자 2017-05-04 18:48

‘엄태웅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 불복 항소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씨(36·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A씨와 함께 공동공갈,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업주 B씨(36)도 추징 금액과 관련, 선고 당일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확정판결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씨를 고소했다. 고소 당시 A씨는 또 다른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직후였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씨가 성폭행한 게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해 11월 엄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A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무고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승낙이나 합의로 자연스럽게 성관계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해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7-05-04 18:48

동두천소방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소방안전 체험부스 운영

동두천소방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행동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에서 소방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했다.소방서는 이날 ▲심폐소생술 체험 ▲물소화기체험 소방관과 함께하는 포토존 ▲제트스키 전시 ▲항공안전체험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및 설치 체험 등 지난해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한다. 권용한 서장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안전을 책임질 주역으로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이자, 뼈와 살이 되는 유익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7-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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