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사장배 인천 유소년 축구대회 성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ㆍ후원하고 인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한 ‘인천공항공사 사장배 2017 인천유소년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인천지역 77개 팀 선수와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엘리트축구부(1부)와 일반클럽부(2부)로 나눠 지난 한 달간 실시됐다. 지난달 30일 인천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열린 1ㆍ2부 결승전에서 1부 인천유나이티드 U-12는 석남서초와 연장까지 1:1 무승부를 기록한 후, 승부차기에서 6:5로 이겨 1부 우승을 차지했다. 또 남구유소년축구단은 강화유소년축구단과 2부 결승에서 1:1 무승부 이후 연장전에서 2골을 추가해 3:1로 우승을 차지했다. 1부리그 우승을 차지한 인천유나이티드 U-12는 스페인의 명문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해외연수를,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남구유소년축구단은 일본 J리그 축구클럽으로 연수를 가게 된다. 또 2?4위 팀들에게는 트로피, 메달, 축구용품과 U-20월드컵 관람티켓 등의 부상이 주어진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의 유소년이자 대한민국의 축구 꿈나무인 어린 선수들이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에 과징금 50% 가중 처벌한다

앞으로 민원발생이 잦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 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여야 한다.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유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신호기자

경기도의회,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손실 보상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이필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8)은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은 도민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5∼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청구서 접수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필구 의원은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ㆍ변경ㆍ제거 등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손실보상 청구 사례가 없지만 향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선제적인 조례로 환영한다”며 “관련 예산은 도 예비비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인천공항 등 항공교통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한다

앞으로 인공위성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항공기 위치를 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등 항공교통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인공위성과 정보통신기술(IT)을 융·복합한 항공교통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미래 항공교통수요에 대비하고 항공안전 강화와 운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항공시장 성장이 급속화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과 항공정보, 항행시설 등 항공전반에 관한 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각자 미래 항공교통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기 접근절차를 위성항법시설 기반의 운항체계로 확대, 항공기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낮은 착륙 기상치를 적용하는 등 항공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산·배포되는 항공정보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탄력적인 공역 사용과 효율적인 경로 운항을 유도해 비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최첨단 기술 융·복합이 정착되면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수평비행 없이 연속적인 상승·강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항공기 온실개스 배출량 감축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항공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산과 인력 등 투입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세부계획도 같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대선후보에게 인천 해양주권 사수 촉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오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인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현안의 공약 반영과 정책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 소속 주민들은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신항, 남항, 인천항은 국내 대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항만임에도 정치정략적 지역안배와 수도권·인천 홀대로 해양관련 정책이 후퇴해왔다”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도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대책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으로의 환원, 해사법원 설립, 인천 극지연구소 육성, 인천항을 포함하는 쓰리-포트 정책 수립, 인천지역 해양관련 교육기관 신설 등 5개 현안을 공약에 포함시켜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바다 자체가 지역경제기반의 원천으로, 지정학적으로 우수성을 가진 인천항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며 “각 정당 대선주자들에게 5개 현안에 대한 공약반영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정책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