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부는 경기도 청약시장… 3월 분양 아파트 대부분 1순위 마감

11·3 부동산 정책 이후 가라앉았던 경기지역 청약시장이 봄을 맞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 11·3 대책 전 수준까진 아니지만, 작년 말이나 올해 초보다는 확연한 회복세다. 29일 금융감독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3월 경기도 신규 분양 단지 7곳 가운데 5곳이 1순위 마감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3 정책 이후 청약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고양, 화성 동탄2신도시도 포함돼 있어 시장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화성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이긴 하나, 최고 경쟁률 12.8대1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치다. 앞서 11·3 대책 후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나 중도금 대출 상환방식 변경 등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면서 청약 시장은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는 등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10월 도내 신규 분양 단지 1순위 마감률은 73.0%에 달했지만 이후 완전히 꺾여 11월 36.3%, 12월 23.8%로 떨어졌다.심지어 1월에는 1순위 마감률 0%를 기록했다. 2월에도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으나 1순위 마감에 성공한 곳은 전무했다. 그러나 봄바람이 부는 3월들어 반등세다. 이에 업계는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화성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11·3 대책 후 주택 소비심리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고양, 화성 등은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지표를 살펴봐도 3월부터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봄 분양 준비에 한창이다. 견본주택 오픈 전 분양홍보관을 따로 얻어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하고, 각종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회복된 시장의 소비심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광교 컨벤션 꿈에 그린’을 분양하는 한화건설 역시 캠핑장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경품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고객 끌기에 한창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분양 시기를 놓고 건설사들의 눈치 보기가 상당했는데, 이처럼 청약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니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며 “앞으로 봄철 분양물량을 상당수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김송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건설비 분담비율 확정돼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을 목표 년도인 202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건설비 877억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9일 인천 서구 서부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가 도시철도 추가 건설비 분담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해 기본계획을 완성한 뒤 국토부에 제출해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총 6천4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역인 계양역에서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검단신도시로 가는 도시철도를 만드는 사업으로, 6.9km 길이에 정거장은 2개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가 각각 2천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시는 10%인 550억원의 예산을 쓴다. 시는 앞으로 877억원의 추가 분담비를 놓고 LH, 도시공사와 논의해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 김 사무처장은 “재원을 분담하는 협의가 늦어지면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이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이어져 도시철도 개통이 늦어지게 된다”며 “시는 LH, 도시공사와 하루 빨리 재원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재기자

한숨 깊어진 쌀 재배농가…생산비 감소에도 쌀 값 하락에 수익성 악화

지난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농업인의 소득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농업인의 수입은 더 크게 감소한 탓이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6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단위 면적(10a) 당 쌀 생산비는 67만 4천340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만 7천529원(2.5%)이나 줄었다. 10a당 생산비는 지난 2011년(62만 8천255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당 쌀 생산비는 2만 4천25원으로 전년보다 641원(2.6%) 줄었다.10a당 경영비는 42만 6천619원으로 전년보다 6천317원(1.5%) 내려갔다. 이처럼 벼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총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 10a당 총수입은 85만 5천165원으로 전년보다 13.9% 감소했고, 총수입에서 단순 지불 비용인 경영비를 뺀 소득은 42만 9천546원으로 전년(56만 966원)과 비교하면 23%나 쪼그라들었다.총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률은 50.2%로, 지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농업인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이유는 쌀 판매 단가가 해마다 하락하기 때문이다.20㎏ 산지 쌀값은 2013년 4만 3천800원에서 하락해 지난해 3만 4천900원으로 뚝 떨어졌다. 김진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장은 “쌀 생산량이 많다 보니 재고가 쌓여 쌀값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며 “그만큼 농가에 주는 보조금인 변동직불금 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재배농가 경영주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10a당 생산비가 72만 5천 원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고, 경기도 농업인의 10a당 생산비는 67만 6천 원으로 전국 평균(67만 4천 원)을 살짝 웃돌았다. 정자연기자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여행 후 입국 때 고가 휴대품 공항서 바로 압류

국세청과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징수법·관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이나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 달 초 이런 내용을 한 달간 예고하고 5월 초부터 관세청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품 압류를 통한 체납 처분을 위탁하기로 했다. 압류 대상자는 국세 3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 공개 대상에 올라 있는 3만 2천816명이다. 올 11월부터는 2억 원 이상 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만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난다. 압류 대상은 입국 체납자가 직접 휴대ㆍ소지하거나 수입하는 물품이다.관세청은 입국 체납자를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명품가방ㆍ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역시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공매된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국세청에 송금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향후 체납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필기자

LH 경기본부, 오산세교에 행복주택 720세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다음 달 오산 세교동에 행복주택 720세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해 주변 임대료의 60~80% 수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산세교 행복주택은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 내 세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봉담동탄고속도로 북오산IC, 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SRT(수도권고속철도) 동탄역과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고인돌공원, 죽미체육공원 등 근린공원들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 오산세교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194세대, 26㎡ 372세대, 36㎡ 154세대, 총 720세대로 구성돼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물량의 80%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에 공급물량의 20%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월 20만 원 이하 수준이다. 전용면적 16m²에 입주한 대학생의 경우 한 달 임차료로 7만 원(보증금 2천703만 원)부터 11만 2천 원(보증금 1천700만 원) 사이에서 내면 된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오산 또는 연접지역(화성, 평택)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거나 해당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한다. 김경기 LH 경기본부장은 “행복주택이야말로 젊은 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본부는 올해도 행복주택 4개 블록 총 1천368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성필기자

하남 남한고, 8년 만에 전국대회 패권

‘전통의 강호’ 하남 남한고가 2017 협회장배 전국중ㆍ고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에서 8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남한고는 29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남고부 결승에서 ‘고교 최강’ 전북제일고에 24대23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지난 2009년 연맹회장기대회와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서 2관왕에 올랐던 남한고는 이후 매번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으며 6번의 준우승과 8번의 3위 입상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남한고는 이날 8년 만에 전국대회 패권을 안으며, 지난 대회 결승에서 전북제일고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깨끗이 설욕했다. 이날 남한고는 이병주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전북제일고 장지훈과 이준희, 권태호에게 연속골을 내준 뒤 상대 골키퍼 이해성의 연이은 선방에 막혀 전반을 12대17로 뒤졌다. 그러나, 남한고는 후반 시작과 함께 이성욱, 김재희, 유찬민의 활약을 앞세워 추격을 시작했고, 후반 26분 김재윤이 득점에 성공하며 마침내 23대23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남한고는 후반 28분 이성욱이 6m 라인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성공시켰고, 이후 전북제일고의 공세를 차단해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남한고의 우승을 이끈 주장 이병주는 대회 최우수선수(MVP) 상을 수상했고, 이후봉 감독과 조준희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이후봉 감독은 “팀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선수들이 뭉치면 된다는 의지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은것 같다”라며 “올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홍완식기자

기득권층을 고발하다… 영국 컬럼리스트 오언 존스의 신간 ‘기득권층’

지난 2011년 하층계급의 현실을 파헤친 책 차브(CHAVS)로 주목받은 영국의 컬럼니스트이자 정치평론가인 오언 존스가 또 하나의 문제작을 국내 출간한다.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영국 최상류층의 은밀한 관계와 부패한 실상을 파헤친 기득권층(북인더갭 刊)이다. 옵저버, 가디언, 뉴스테이츠먼 등 현지 언론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는 등 화제를 일으켰다. 금수저와 흙수저 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사회의 계급을 결정하는 시대상을 표현한 신조어 ‘수저계급론’이 익숙한 시대다. 금, 은, 동, 흙까지 수저의 재료를 따질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기득권층’이다. 최순실 사태에 탄핵정국까지 혼란스러운 지금, 대중매체에 등장한 정치인들이 흔하게 내뱉는 말에서도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흔하다. 기득권은 무엇인가. ‘기득권층’을 펴낸 오언 존스는 “권력을 가진 소수집단으로 다수에 맞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수 권력집단”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영국 사례를 토대로 기업가와 정치인, 언론 등의 후원 속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기득권층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고발, 비판한다. 이 기득권층의 뿌리에는 지난 30년 동안 ‘우익 이론가’, 이른바 ‘선동자들(The Outriders)’들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70년대 초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수 이론가였다. 그러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를 비롯한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전후 ‘부자감세’ ‘규제철폐’ ‘민영화’ 등을 외치며 세력을 확장했다. 보수파 사업가들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이념을 전파했다. 이제 이들은 학계나 정계, 언론계, 금융계, 공권력을 가릴 것 없이 전 영역에 걸쳐 확고한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오언 존스는 이어 작은 정부, 적은 세금을 외치는 기득권층이 실제로는 엄청난 국가 부조(扶助)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등 모순된 상황을 끄집어낸다. 또 정치인은 기득권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대신 후원금을 챙기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소수의 소유주가 지배하는 언론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기업과의 거래로 사익을 챙기는 영국 정치인의 모습은 탄핵 정국의 민낯과 오버랩되면서 씁쓸함을 안긴다. 고발과 비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패한 현 기득권층에 대항할 방법을 제시한다.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무지할수록 기득권층에겐 이득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계다. 나아가 그들이 그러했듯이 민주단체와 노동조합, 반체제경제학자 등 새로운 선동자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세력이 새로운 씨앗을 키워갈 때”라며 “권력은 요구 없이 그 무엇도 내주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에 놓인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류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