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현장] 심상정,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교체 플러스가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고양갑)는 28일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교체 플러스가 필요하다”며 “정의당을 변화의 회초리로 써 달라”고 지지를 호소. 심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정권만으로는 ‘과감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 이어 “남북관계 국정운영에서 개혁적 면모를 보였던 민주당이지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에 섰다.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는 차갑게 외면했으며, 재벌개혁에는 늘 미적거렸다”고 덧붙여. 또 “지난 1·2월 개혁입법 좌절에서 보듯 수구세력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그들이 허락하는 개혁에 만족했다”고 비판. 그는 “정권교체를 넘어 정권교체 이후를 봐야 한다. 대선 이후 한국정치는 요동칠 것”이라며 “문재인·안철수 구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만들 수 없다”며 “정의당을 정치변화의 회초리로 빼들어달라”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8일 “원자력 걱정 없는 영남을 만들겠다”며 영남권 대선 공약을 발표. 이재명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과 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에 대한 정책·공약을 제시. 이 후보는 “수명이 끝난 원전은 연장을 중단하고, 원전 추가 건설도 중단하는 한편, 새로운 원전을 계획하지 않겠다”라면서 “영남을 원전 해체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의 재생 계획을 공개. 또 “낙동강을 포함한 4개 강의 생태를 신속하게 복원시키겠다”며, 취임 즉시 낙동강 8개 보를 상시 개방할 뜻을 밝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4대 강 복원과 수자원 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4대 강 복원과 수자원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여. 강해인 기자

인천항 벌크하역사-화주 직접연결 비즈모델 구축

인천항 벌크화물 하역사와 항만 이용을 희망하는 화주를 직접 매칭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벌크화물 물동량 증대와 항만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지역 벌크화물 하역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IPA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 벌크화물 하역사 영업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해 마케팅팀과 함께 인천항 이용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벌크 화물 물동량 증대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특히 IPA는 지속적인 화주 마케팅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 간담회에 참석한 하역사와 인천항 이용을 희망하는 화주를 직접 연결하는 등 하역사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했다. 김순철 IPA 마케팅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동마케팅 추진 등 공사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역사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화물 증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말 기준 인천항 벌크화물 물동량은 유연탄, 석유가스 등 에너지 화물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천145만 RT를 기록했다. 임준혁기자

2t 이상 어선·낚시배 안전진단 ‘꼼꼼히’

2017 테러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전처럼’

경기도교육청, “학생 체력 증진으로 건강한 미래 연다”…체육관 없는 학교 7560+운동 실내체육실 신규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8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7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학생건강체력평가제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체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체육교육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또 학생활동중심으로 체육수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학생 체력증진 활성화 지표(비만 및 체력 4~5등급 비율)를 분석해 여학생 체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생건강 체력평가제(PAPS) 실시 결과를 제공, 학생들의 체력 관리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7560+운동 실내체육실 운영 사업’을 신설,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2개 크기의 유휴 공간이 있는 경우 바닥과 벽에 매트를 설치하고 실내체육실 활용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한다. 이후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 오는 2018년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맹성호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장은 “운동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보 및 프로그램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시흥시의회 추경예산 심의 보류… 파행 장기화 전망

시흥시의 수정 예산 미집행으로 촉발된 일부 시의원들의 임시회 보이콧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 의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심의 보류 등으로 시와 시의회 간 대립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을 위한 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지난 23일부터 4일간 상임위 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이때까지는 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임위별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 예상이 빗나갔다. 28일 열린 예결특위는 개회 후 심사를 보류한 채 산회가 선포됐다. 집행부가 시의회 수정 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비와 특화작목 농가지원 예산 미집행 등으로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운데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통해 회전기금을 사용하면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예산과 동시에 상정, 또다시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게 이유다. 더구나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새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김영철 전 의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법원 판단이 29일로 예정돼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거부하고, 제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어서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A 의원은 “시가 중요 사안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고 편의만 내세우며 시의회 심의를 요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한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전기금 출자금 540억 원을 비롯해 추경예산안 1천542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도서관ㆍ국민체육센터ㆍ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부지 매입과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등 13건의 대형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시흥=이성남기자

10년째 ‘높은 벽’…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또 좌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에도 ‘3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장기회된 저성장 기조속에 원화 약세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천561달러(3천198만4천 원)으로 전년도(2만7천171달러)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1인당 GNI는 소폭 늘었지만 결국 3만 달러 고지는 넘지 못했다. 지난 2006년(2만795달러)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10년째 3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문턱에서 주저앉은 모습이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ㆍ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수치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1인당 GNI 3만 달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 등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3만 달러 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기에 환율도 1인당 GNI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천160.5원(매매기준 환율)으로 전년보다 2.6% 상승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화 환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원화 기준 1인당 GNI는 2015년보다 4.0%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조4천110억달러로, 전년 대비 2.8%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4년을 제외하면 계속 2%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5%(한은 기준)에 불과하다. 가계소득도 제자리걸음이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5천632달러로 집계되며, 지난 2015년(1만5천487달러)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PGDI는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히는데, 그만큼 민간 소득 증가가 더뎠다는 의미다. 또 소비가 줄자 저축률은 급등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5.8%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1999년 35.9%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며 소비가 위축된 것이다. 가계순저축률은 8.1%로 2015년과 같은 수준이다.이밖에 국내 총투자율은 29.3%로 0.4%p 상승했다. 가장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ㆍ2010=100)는 1.8% 올랐다.유선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