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에너지절약 및 청렴·안전 거리 캠페인’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재용)가 수원역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및 청렴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13일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시, 경기 청렴 으쓱(ESG)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 안산녹색소비자연대(이하 안산녹소연)와 함께 상점을 대상으로 ‘문 닫고 냉방’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는 ▲에어컨 온도 1℃ 높이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행동 요령을 홍보했으며, 청렴 캠페인을 통해 클러스터의 청렴 다짐을 전파했다. 이재용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무더위에도 에너지절약 실천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와 클러스터, 안산녹소연 등 민·관이 함께한 오늘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곳에 에너지절약과 청렴이 꽃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 청렴 으쓱(ESG) 클러스터는 청렴 및 ESG 문화 확산을 위해 에너지 및 안전 공공기관이 만든 협의체로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8-13 17:59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제2의 티메프’ 발생 우려 있어”

소상공인의 90%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정산지연 사태가 또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3일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고 소상공인 31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각각 68.2%, 22.6%로 응답자의 90.8%가 온라인 플랫폼 정산지연 사태는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3%는 ‘이번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을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36.0%,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9.7%로 각각 집계됐다. 또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 50.3%, ‘다소 크다’ 16.9%로 조사돼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86.9%, 82.2%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묻는 질문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일 이내’는 20.4%, ‘15일 이내’는 11.8%였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1.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4-08-13 17:30

경기도, 중국 기업 포상 단체 관광객 1천30명 유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목표인 도내 해외관광객 400만명 유치를 위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포상 단체관광’을 진행, 차별화된 관광 자원 홍보에 나섰다. 도와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기업 포상 단체 관광객 1천30명을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관광 체험에는 도와 자매지역인 중국 광둥성(广东省)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안가정심그룹(安哥正心集团)’의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 등이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중국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威海)시 석도항에서 페리로 출국해 12일 인천항에 도착, 14일까지 2박 3일간 김포, 파주, 안양 등에 숙박하며 고양에 있는 김치 및 김 체험 시설 방문 등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할 예정이다. 방한 첫날인 12일에는 임진각평화누리공원 주변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평화누리 대공연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공연행사를 구경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6월20일 산둥성에서 페리를 연계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6월26일부터 29일까지는 산둥성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기도 팸투어를 진행, 임진각평화누리 등 도내 주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기업 포상 단체관광은 일반 패키지 단체에 비해 소비지출이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포상관광 수요 역시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며 “DMZ, 임진각평화누리, 세계문화유산, 지역음식, 웰니스, 유니크베뉴 등 경기도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마이스 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기업의 대형 포상관광 단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3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800명의 중국 대규모 포상관광 단체 방한을 유치하는 등 올해 도내 해외관광객 4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13 17:24

‘이재명 대망론’…김경수 비명 결집 가능성 촉각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복권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정치권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남기면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권력 지형 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비명계의 한 원외인사는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되는 역할을 얘기한 것은 일정 기간 숙고 후 정치권에 복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지사가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도 ‘친노·친문’ 그룹과 소통하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비명의 구심점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당장 복귀보다는 오는 18일 대표 연임이 확정적인 이 전 대표의 대권 구도까지 지켜보면서 복귀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또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친문 그룹과 함께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로 공천에서 배제된 중량급 인사들도 두루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류에서는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당장 당내 권력 구도를 흔들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친문·비주류의 구심점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에 협조하면서 때로는 견제를 하는 ‘대항마’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13 17:14

하남시 감일 단샘초 인근 주민, 3호선 조기개통 촉구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중 단샘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감일역(101정거장) 위치 대로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역사 위치 변경 등을 주장하면서 반발하는 감일 중심상권 움직임(경기일보 7월18일자 인터넷)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된다. 하남시 감일동 단샘초 인근 9개 단지가 참여한 수도권 전철 3호선(송파하남선) 조기개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택)는 3호선 하남 연장 감일역(101정거장·단샘초삼거리)까지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하남시에 제출한데 이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만간 송파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단과 연대하는 방법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하남시와 LH의 104정거장 위치 조정 갈등으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데 따른 우려를 표하며 시와 국토부 등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오는 2030년까지 앞당겨 완공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송파하남선은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예정이다. 김상택 3호선 조기개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감일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시와 LH의 104정거장 위치 조정 갈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돼 우려의 목소리로 조기 개통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하남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 또한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기간 단축 검토 등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반면, 감일중심상권활성화위원회는 감일상권으로의 역사 위치 변경을 주장하며 현수막 게첨 등 다각적 대응으로 맞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앞서 이 단체 주민 등 300여명은 지난달 하남시청에서 열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공청회 자리에서 정거장 여섯 곳 중 하남감일 정거장(101)이 감일지역 내 중심상권이 아닌 500여m 떨어진 단샘초 삼거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자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단샘초 삼거리 일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혼잡지역, 장래성과 지역 개발 등을 무시한 현 거주자 접근성만을 고려한 위치선정 등 여러 현안을 들어 역사 위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13 17:09

김준혁 “식민사관 인사, 역사기관장 맡아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13일 이른바 ‘친일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방지법’(독립기념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기관장 임명시에도 친일 인사를 걸러내는 법안도 함께 내놨다. ‘독립기념관법 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혹은 임명자가 식민사관을 정당화 또는 미화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사회가 해당 인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회가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보훈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특히 식민사관 행적으로 최근 임명 철회 여론이 일어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및 역사 관련 공공기관 인사 임명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친일 인사 임명 방지법’이다. 김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하려고 국민 성금 490여억원을 모금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자를 임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런 인사는 역사기관 및 교육기관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행적이 드러나면 물러나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13 17:09

중소 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에 과징금 부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가장해, 실질적으로는 지역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이 영업적자에 빠졌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이 얻었어야 할 이익을 대기업이 잠식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레시원 설립은 2009년 식품위생법 강화에 따라 대형 물류 인프라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당시 중소 상공인들은 법개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프레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영업권은 중소상공인들이 갖는 협업형태였다”고 설명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합작 형태의 법인을 설립했고, 물류센터와 관리 직원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영업권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영업권 포기를 선언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늘어났고, 영업권을 포기할 경우 프레시원이 영업권을 떠안는다는 조항 때문에 당시에는 지분 인수가 프레시원에게도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상생협약 차원에서 지분을 인수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공정위가 이를 악의적인 시장지배력 강화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 전문가들은 “CJ프레시웨이의 해명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과도한 행정력 남용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경직된 법 해석이 자칫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들과의 협업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일반 조경만 기자 2024-08-13 17:07

김동연 지사, 7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서 전국 1위 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만이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긍정 평가(54.8%) 대비 4.7% 상승한 59.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8.8%)였으며, ▲3위 김영록 전남지사 57.2% ▲4위 김진태 강원지사 52.4% ▲5위 박완수 경남지사 51.1%▲6위 이철우 경북지사 49.9% ▲7위 김두겸 울산시장 49.6% ▲8위 김태흠 충남지사 48.9% ▲9위 이장우 대전시장 47.6% ▲10위 최민호 세종시장 45.5% 등 순이다. 김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22년 8월 긍정 평가 부문에서 5위, 지난해 8월에는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7월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김 지사는 김태흠 충남지사(120.1점), 이장우 대전시장(118.1점), 최민호 세종시장(112.9점)에 이어 111.4점으로 4위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도가 지난달 66.3% 대비 1.0% 상승한 67.3%를 기록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세종 70.6% ▲전남 68.8% ▲경기 67.3% ▲대전 65.8% ▲공동 5위 서울·강원 64.0% ▲울산 63.0% ▲8위 인천 61.6% ▲충남 59.9% ▲공동 9위 충남·경남 59.9% 등 순이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달 1일,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천600명(시도별 6~7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0%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13 17:06

“비상구 반대로 설치”…‘화성 화재’ 아리셀 공장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지난 6월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아리셀은 공장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화재가 발생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화재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는 고용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안전·보건 의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아리셀 특별감독에 따른 사법·행정조치 건수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8-13 17:06

정차한 채 에어컨 '펑펑'...공회전 제한구역 ‘에어컨 풀가동’ 눈살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공원 주차장.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엔 차량의 엔진 소리만 들려 왔다. 사람들은 시동을 켜둔 채 차량 내부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듣고 있었다. 더욱이 주차장 내에는 ‘공회전 제한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아랑곳하지 않고 매연을 내뿜고 있었다. 13일 오전 10시께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노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 주차돼 있는 차량 10대 중 6대는 시동이 켜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짧게는 10분부터 길게는 1시간 가량 차량에서 에어컨을 틀고 잠을 청하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여름철 경기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가 공회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순 계도에 그쳐 ‘형식적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올해 기준 3천68곳이다. 운전자가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5분이 지날 때까지 공회전을 하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 건수는 2021년 8만3천282건, 2022년 8만6천698건, 지난해 10만9천30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을 해도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긴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주·정차 신고처럼 시민들에 의한 신고로 쉽게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08-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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