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오는 6월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13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보면 충전기 설치대 수는 주차면 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면 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 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오는 6월13일부터 시행된다. 6월13일 이후에는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천9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총 2천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ㆍ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도내 모든 시ㆍ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혜민 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이번 달 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내 3개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3-13 21:16

시장·동구청장 주민소환 ‘배수진’

인천시 중,동구 주민들이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개발 추진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며 유정복 인천시장, 이흥수 동구청장, 유일용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결의했다. 지역주민 100여 명은 이날 ‘주인으로 사는 인천시민모임’을 발족한 뒤 “원도심인 중·동구 주민들은 각종 국책사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를 외면하고 개발논리로 주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3일 개통을 앞둔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잦은 설계변경과 무리한 공사 탓에 소음과 대기오염 유발 우려가 크다며 국토부와 시에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인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이 가난한 원주민들을 헐값보상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아울로 시가 추진계획을 밝힌 동구 송현동 일대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실현 불가능 사업으로 주민들을 현혹한다며 마찬가지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유정복 인천시장, 이흥수 동구청장, 유일용 인천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용준기자

인천사회 장용준 기자 2017-03-13 21:13

대선체제 돌입… 선거법 위반 주의보

인천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맞춰 대선제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일부 행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이로써 인천지역 각 지자체와 단체장, 공직자들은 오는 5월9일로 예상되는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들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내부에서도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예정된 한 벼룩시장 행사에 인천시 명의의 후원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했다가 ‘불가’판정을 받았다. 행사진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 시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후원사로 등재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행사를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의 후원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일로 예상되는 5월9일 이후로 일정조정이 불가피하다. 단, 유정복 시장의 방문과 의례적 축사 정도는 시기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공직자들의 행사참석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진다. A국은 산하 센터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에 해당 국장이 참석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참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B국 또한 대학과 민간 등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담당 공무원이 패널로 참석해도 되는 지 문의했고,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다만, 두 행사 모두 참석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밖에 탄핵 당일인 10일에만 관련 문의가 20건 가까이 빗발치면서, 일부 후원 방법과 행사 시기 등이 조정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날 등 정례화된 국가고유행사, 지자체의 공적사무 등으로 볼 수 있는 행사의 개최와 공직자 참여 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다만 참석한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종용하는 등의 발언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직자들의 분별있는 행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탄핵에 맞춰 대선체제에 들어갔다. 인천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고, 선관위는 탄핵 당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상태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3-13 21:13

朴 호위무사로 나선 ‘친박’ 인천, 탄핵불복 진원지되나

인천지역 친박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복귀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천이 탄핵 불복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윤상현의원(남구을)은 14일 본지 통화와 SNS 게시글을 통해 “정치는 신의로 하는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저 윤상현도 동의 합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민경욱의원(연수구을)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탄핵 불복 메세지 논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옷 벗고 나온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승복이다”라며 “다만 최순실과의 관계는 당신(박 전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고, 진실이 아닌 것이 일부 판시돼 있다”라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대 언론 발표 사항이 있을때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라며 박 전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현장에 참석해 수행 역할을 했다. 함께 참석한 민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간 뒤 현장 발표를 통해 “모든 것을 안고 간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맏았다. 민 의원이 현장에서 발표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탄핵 불복을 시사하는 메세지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윤 의원의 진실 규명 동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인천이 탄핵 불복 논란의 진원지가 될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SNS상과 정치권에서는 벌써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관련 SNS에는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라는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격려 글과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그런식으로 할거면 의원직 내려 놓으세요”라는 등의 비판 내용 글들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헌법수호기관으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을 기다리다 환호하고 대변인 노릇까지 하는 윤상현, 민경욱 두 의원은 인천시민들에게 정면 도전한 것” 이라고 비난했다. 홍일표 바른정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은“헌법 수호라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주장하고 있다”라며“이제라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에게도 관련 입장을 요구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3-13 21:11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 존중해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대통령 궐위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고 4당 원내대변인들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대통합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국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는 한편, 향후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만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정부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이 함께 국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 구분은 물론, 당정협의체도 사라진 점을 감안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4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국정을 풀어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 이후 여당이 없는 만큼 국정안정을 위해 4당이 협치에 대해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3월 임시국회 중인 오는 20~2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처리할 개혁법안은 4당 원내대표ㆍ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만나는 ‘4＋4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4당 원내대표는 향후 정례 회동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0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앞으로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도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지금 당장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우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당장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겠느냐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송우일ㆍ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13 21:09

[천자춘추] 탄핵의 유산과 차기 대통령의 의무

본격적인 대선의 계절이 시작됐다. 지난주 금요일, 온 국민과 내외신 언론의 이목이 헌법재판소에 쏠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문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진 것을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할 만하다. 이제 국내외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모아졌다. 각 정당과 예비 대통령 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으로 더욱 분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 정국에서 표출된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 90%에 이르는 국민 여론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상반된 두 목소리가 타협 없이 공존하던 광장을 경험했다.탄핵은 세대 간의 반목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세대 내 갈등마저 유발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를 동조 및 방치한 전직 대통령이 우리사회에 몰고 온 부정적 파급력은 이처럼 크다. 박준 전(前)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9년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 내 갈등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갈등 수준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갈등지수가 10%만 하락해도 1인당 GDP는 7.1%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는 더욱 높아졌으리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경제발전의 동력마저 갉아먹어 온 것이다. 탄핵의 정국 속에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 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이미 많은 예비 대선후보들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자처해 왔다. 다만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책무가 차기 대통령과 새 정부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조의행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조의행 2017-03-13 21:06

[변평섭 칼럼] 권력 - 눈물도, 분노도 아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르네상스(문예부흥)의 불을 밝힌 역사적인 고도(古都)다. 그 피렌체의 시청 앞 광장에는 매우 뜻깊은 동판이 하나 새겨져 있다. 한때 피렌체를 통치했던 사보나롤라가 정권을 빼앗기고 화형 당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동판이다. ‘군주론’으로 너무나 유명한 마키아벨리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그의 운명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건 1494년 11월 프랑스의 침공이었다. 샤를 8세 국왕이 직접 이끄는 프랑스 군대에 점거당한 피렌체는 프랑스의 수탈에 신음했다. 그러나 어느 기존 정치권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산마르코 수도원장으로 있던 사보나롤라 수사는 샤를 8세 프랑스 국왕을 면담했는데 그 감동적인 언변에 설득된 왕은 기꺼이 군대를 철수시키고 피렌체에 대한 수탈도 중지시켰다. 이렇게 되자 하루아침에 군중의 영웅이 된 사보나롤라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 갔다. 그는 수사였지만 ‘개혁’을 권력의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교황청에 대해서까지 강한 비판을 가했다. 또 메디치 가문이 장악했던 당시 피렌체 기득권의 부패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시민들에게도 ‘눈물’로 상징되는 참회를 통한 기독교적 공동선, 그에 기초한 도덕적 개혁을 추구했다. 1494년부터 4년간 계속된 그의 집권 초기에 이와 같은 새로운 ‘공화 정부’, ‘시민 정부’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도 안되는 것이 있었다. 그 무렵의 심각한 경제난과 전염병. 수사복을 입고 도덕성 회복을 부르짖었지만 아마추어 정치인, 그 포퓰리즘으로써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항소권마저 주지 않고 5명의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내려 시민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시민 정부’를 주장한 그가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이율배반-훗날 마키아벨리는 여기에서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그를 보호해 줄 친위세력은 없었다. 친위세력이라고 믿었던 군중은 쉽게 눈물을 흘리지만, 또한 쉽게 분노하며 변덕스러운 존재였던 것이다. 더욱 사보나롤라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교황청에 맞서 사보나롤라를 옹호하던 피렌체 시민들이 마침내 사보나롤라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 이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대중이라는 사실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마침내 사보나롤라는 한 성직자에서 영웅이 되고, 대중의 열렬한 지지 속에 권력까지 잡았다가 1498년 5월 23일, 그를 지지했던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형에 처해지고 만다. 이것은 마키아벨리에게 매우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는 ‘말뿐인 예언자는 실패하며, 무장한 예언자는 승리한다’고 생각했다. 즉 성공적인 권력 유지에는 자기의 무장된 친위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울보에게도, 분노한 자에게도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 물론 그는 권력 유지에는 실패했으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 르네상스에 불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도 했다. 어쨌든 역사는 늘 반복된다. 그러면서 진화한다. 눈물과 분노가 교차된 광장의 열기, 그 치열했던 탄핵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대선정국으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다. 과연 누가 권력의 정점에 설 것인가? 여기에서 대선 주자들은 시민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화형장 연기로 사라진 사보나롤라를 바라보며, 마키아벨리가 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물론 ‘권력’ 역시 “울보에게도 분노한 자에게도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3-13 21:05

[경기도를 빛낸 역사인물] 김육(1580~1658)

조선 후기의 문신·실학자. 1605년(선조 38)에 성균관으로 들어갔다. 1623년 인조가 즉위하자 의금부도사에 임명됐다. 1638년 6월에 충청도관찰사에 올랐다. 도정(道政)에 임해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는 한편, 수차(물레방아)를 만들어 보급했으며, 구황촬요와 벽온방 등을 편찬, 간행하다가 승정원좌부승지가 됐다. 이후 여러 현직(顯職)을 지내면서 중국에 두 차례나 더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화폐의 주조·유통, 수레의 제조·보급 및 시헌력(時憲曆)의 제정·시행 등에 착안하고 노력했다. 1649년 5월 효종의 즉위와 더불어 대사헌이 되고 이어서 9월에 우의정이 되자, 대동법의 확장 시행에 적극 노력했다. 71세의 늙은 몸을 무릅쓰고 중국에 다녀온 뒤, 잠시 향리에 머무르다가 이듬해 1월에 영의정에 임명됐다. 아울러 민간에 주전(鑄錢)을 허용하는 일도 성공했다. 대동법 실시를 한층 확대하고자 효종에게 건의하던 중 죽었다. 다양한 저술 활동을 했다. 저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직접 활자를 제작하고 인쇄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사업은 자손 대까지 하나의 가업으로 계승돼 주자(鑄字)와 인쇄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3-13 21:05

[기고]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오해·갈등 해결의 열쇠

때로는 좋은 의도로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 무심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첫 만남의 자리에서 상대의 행동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가 나중에 오해였음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소통은 중요한 것이다. 미국 기업가이자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인 데이브 커펜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란 저서에서 “일과 삶에서 원하는 것 이상을 얻어내고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다.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움직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지가 바로 성공의 귀결점이라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공 열쇠는 오해와 갈등을 만들지 않는 소통과 배려에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언론매체도 연일 발 빠르게 다양한 시각에서 기사를 싣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사에 대한 진실성 없는 댓글이 온라인 상에 올라오고 있다. 오해를 빚어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수원공항-화성시, 대구공항-군위ㆍ의성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보도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의 한 대목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후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동탄1ㆍ2 집값 폭락 우려로 이전반대에 몰표가 예상된다’, ‘동탄1ㆍ2 집값이 안정된 후 수원스마트폴리스 내 아파트 분양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은 빨라야 2024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동탄1ㆍ2지구 집값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수원스마트폴리스는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자족도시기능을 위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및 근무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후단지 조성이 주목적임을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담아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더불어 수원시에서는 향후 화성시와 함께 수원시 남부권 및 화성시 동부권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화성시 동탄을 포함한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거점도시로 조성해 오히려 재산가치가 상승될 것이 예상된다.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낼 만한 기사는 ‘화옹지구 군공항 입지 시 소음으로 에코팜랜드 사업좌초’라는 카피로, 화옹지구에 군공항 입지 시 소음에 민감한 식물의 정주환경 저해 및 가축의 유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화옹지구에 군공항 입지 시 에코팜랜드(한우번식우단지)는 신규 군공항 측면 경계로부터 일정거리(대략 2km 이상 예상) 이상 떨어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75웨클 이상(군공항경계로부터 1.6km) 소음지역에 편입되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군공항 입지 위치 및 군용기 배치기종 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군공항에서 권선동 남부공영차고지까지 거리가 2km이며 수원시청까지는 3.3km로, 이 지역은 거의 소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 여부를 떠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는 문제가 고착될 뿐 해결될 수 없다. 수원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오해의 벽이 쌓이지 않도록 화성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화성과 수원의 상생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다. 임용채 수원시 군공항지원과장

오피니언 임용채 2017-03-13 21:05

LH 인천본부, 일자리·지역경제·주거복지 ‘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말까지 2조4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분양 및 임대주택 등 총 1만4천203호를 공급한다. 13일 LH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비 3천478억원, 부지 조성비 9천194억원, 건물 공사비 7천728억원 등 모두 2조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는 LH가 전국에 올해 투입하는 사업예산의 약 17%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LH인천본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남부 시흥·광명에서 서북부 파주·고양지역까지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경기·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H인천은 올해 전월세 시장안정 등 서민주거 불안해소를 위해 인천지역본부는 행복주택 6천444호 공공임대주택 3천500호, 국민임대주택 16호, 분양주택 4천243호의 주택을 올해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소년소녀가정 등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매입임대주택 1천632호, 전세임대주택 2천74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위한 주거급여조사도 7만9천935호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인천본부는 고양 지축·삼송·덕은지구, 김포 한강·양곡·마송지구, 인천 청라·영종지구, 시흥 은계·장현·목감 지구, 파주 운정·운정3지구, 인천검단, 루원시티 등에서 공동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토지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사업지구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 공급중인 토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지난 2일 및 7일 각각 마감된 청라지구 일반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김포한강지구 자족시설용지 입찰은 최고 낙찰율 143%을 기록했다. 김수종 인천지역본부장은 “올해 LH의 역할을 주거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각종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각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적활동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3-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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