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야탑역 설치 필요”…수서광주선 주민설명회 역 신설 관심↑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계획이 변경(경기일보 9일자 14면)되면서 성남 도촌동 주민들이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12일 오후 도촌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수서~광주 복전전철(수서광주선) 2~3공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촌동, 야탑동, 갈현동 주민 100여명 넘게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용역사 측은 수서광주선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 개요,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서 수서광주선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단연 도촌야탑역이 화두였다. 또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고시한 수서광주선 기본계획에는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고 빠져 있었지만, 최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역사 신설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도촌동 주민 A씨는 “도촌야탑역 신설 여부가 오늘 설명회의 핵심이라고 본다”며 “최근 노선 계획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도촌야탑역 신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용된 것으로 봤는데, 시가 역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으니 (설계에)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빠진 정거장(역사) 신설과 관련해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며 “필요자(성남시)가 도촌사거리 일대 정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당성을 검증한 뒤 국토부에 행정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본설계가 끝난 뒤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선형을 개선해 기본계획 노선으로 불가능했던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으로 여지를 뒀다”고 답했다. 주민 B씨는 “수서광주선이 지하로 다녀 환기구가 설치된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환기구 설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 전철 노선 일대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역사는 “2공구는 수질복원센터 등에 환기구가 설치된다. 3공구에는 경충대로 램프 구간, 화훼단지, 직동 여수터널 주변 등 3곳에 설치되는데, 주민 생활권과 거리가 먼 곳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서광주선은 수서~성남~경기 광주(19.318㎞)를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1조1천233억원에 이른다. 수서·성남모란·삼동·광주역 등 역 네 곳이 생긴다. 이 중 수서~광주삼동 14.3㎞ 구간은 신설하고 삼동~광주는 기존 5.4㎞ 노선을 활용한다. 개통은 오는 2030년 예정돼 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2 17:51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1심 선고 연기…변호인 ‘의견서’ 제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는 22일 오전 10시께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3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것인데, 변론재개 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선고는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재개된 재판은 다시 변론종결 절차를 거친 후, 선고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재명의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해왔고, 대통령 경선부터 본선기간 수많은 식사자리에서 대접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자 사적 비서 역할을 한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8-12 17:44

민주, 당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공천 불복’도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정책으로 강조한 ‘기본사회’를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본사회’다. 개정안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 등이 명시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像)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이 적시됐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흐름이 강령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선 불복 시 향후 10년 동안 입후보를 제재하던 규정을 공천 불복 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당헌 84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6월에 당헌·당규 개정 TF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당시 관련 당헌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헌 84조를 빠트려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12 17:43

인천 한인비즈니스센터 올해 하반기 오픈… 시,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인천시가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한인비즈니스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 세계 한인 기업과의 교류·협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재외동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규정한다. 재외동포 투자 상담과 컨설팅 및 수출입, 투자, 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한인비즈니스센터 개소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 30층 1천34㎡(313평)에 한인비즈니스센터와 재외동포웰컴센터를 연다. 컨퍼런스 룸과 공유오피스, 회의실, 세미나실, 라운지, 사무실 등으로 구성해 재외동포의 국내 적응을 돕는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8-12 17:38

인천시,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 위한 의료방역대책반 가동

인천시가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료방역대책반은 주민들의 의료지원, 감염병 예방 활동, 정신 건강 심리지원, 식음료 관리 등 4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의료방역대책반은 아파트 단지 안에 현장진료소를 설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자 상담 및 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일 임시대피소에 분무 방역을 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과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원한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피해자 식료품과 식음료 공급업체 위생점검을 하고 24시간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의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재난 등으로 정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즉각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이동 상담실이다. 화재 관련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 검사와 트라우마 상담, 심리 프로그램 등을 상담 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또 방문하는 모든 시민에게 심리안정 꾸러미(아로마 릴렉스 봉, 수면안대, 립글로스, 마음건강 안내서 등)를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일정은 인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마음으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4만원 상당의 전문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심리검사와 상담을 120일간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의료방역대책반 운영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마음의 충격을 당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8-12 17:17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추가 공모… 3년간 50억원 지원

경기도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가운데 하나로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개 시·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하는 동시에 3년간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1차 모집을 진행, 파주시를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 2차 공모로 1개 시·군을 추가로 모집한다. 참가 희망 시·군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청정수소 생산’, ‘기존 구축된 수소기반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12 17:16

인천경제청, 글로벌캠퍼스 ‘대학 지원 잡음’ 원천봉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이 입주 대학에 임대료 등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12일 인천경제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IGC 입주대학 지원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IGC는 이달 말까지 용역을 통해 관련 규정, 필요한 예산, 대학 재정 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인천경제청, IGC입주 대학 등과 협의,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당초 정부차원에서 대학이 재정 여유가 생길 때까지 10여년 간 지원을 해준 만큼, 용역 결과에 따라 자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다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면 인천경제청이 IGC 입주대학 등을 직접 관리 감독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IGC 입주 대학 5곳 중 4곳과의 운영지원협약(OSA) 기간이 끝났는데도 협약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IGC재단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감면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운영비, 보조금 등을 IGC에 지원한 뒤 실적을 확인하고 제대로 사용됐는지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용역을 통해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0년부터 IGC에 대학이 입주하면 캠퍼스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요금·유지보수비 등의 관리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IGC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SBU)·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이 입주해있다. 올해 봄학기 학생 수는 4천225명으로 2012년 개교 당시 45명과 비교해 93.8배 늘었고, 학생 충원율은 94.1%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08-12 17:01

국힘, 인천 남동구 주요현안 머리 맞대…국힘 남동구갑을 당협위·남동구 당정협의회 열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손범규)은 12일 인천 남동구청에서 국민의힘 남동구갑·을 당원협의회와 남동구청이 함께 한 당정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겸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신재경 남동구을 당협위원장, 인천시의원, 남동구의원, 남동구 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손 시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남동구청의 주요 성과 및 계획 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에는 논현포대 근린공원 유수지 주민 여가문화시설 조성 등 15개 안건이 올라왔다. 또 회의에서는 구의 중점 추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들의 소통 및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재울근린공원 수영장과 광장 조성, 청소년 문화시설 조성, KBS인천방송국 구월2공공주택지구 유치,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관광 문화시설 조성 등도 논의했다. 손 위원장은 “2년여만에 열린 당정협의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12 16:55

사교육 시장 유출 우려에…개인정보위, AI 교과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AI 교과서가 학생 개인 정보부터 성적 등 민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와 사교육 시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짚어보고 교육부에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정부 유관 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 정보 수집 절차 ▲활용 범위 ▲보호 장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AI로 분석해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에 도입되며, 교육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학년과 과목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시 보호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것과 개별 개인정보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의 이름부터 각 학생이 적은 답안 등 개인 정보 범주를 어디까지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가 진행 중인 AI 교과서 개발 업체 공모에 현행 교과서 발행 업체 대부분이 신청, 향후 선정된 개발 업체가 축적한 정보가 사교육 업체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12 16:50

경기도 전문선수 월평균 수입, 169만원…“기회소득 동의” 97%

경기도내 전문선수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대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선수의 97%가 기회소득 정책에 동의, 향후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달 9~29일 도내 70개 종목 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체육시설을 통해 체육인 1천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에는 전문선수 외에도 지도자, 심판, 체육행정인, 체육학자, 클럽운영자 등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문선수 응답자 165명의 월평균 수입은 1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선수 응답자가 설문지에 적은 월 수입액을 합산해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이 중 대학생 선수 응답자 85명의 월평균 수입은 115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소득과 상관없이 전문선수의 97%는 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기회소득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군 가운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가장 먼저 이달 30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시·군은 9~10월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와 체육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소속 직장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체육인 기회소득을 설계했다”며 “이를 통해 비인기 종목이나 젊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 나가도록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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