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새로운 특검법 제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반발, 새 특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 4당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한을 30일 이상 50일 이하 선에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고 3월 임시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 4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야권의 공세에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날을 세운 한국당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또한 이날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황 권한대행 측의 수사기한 연장 거부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원내대표 회동 당시 황 권한대행의 탄핵 참여에 관한 즉답을 피했던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여주·양평)는 기자회견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 돼야 마땅하다”면서도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2-27 19:04

인천창조경제센터 올해 예산 31억… 지난해보다 6억 원 늘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크게 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창조경제센터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원이 늘어난 31억100만원(국비 21억100만원·시비 1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시는 지난해 10월께 올해 센터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비와 지방비를 6:4로 편성토록 권고해 시는 지난해처럼 국비가 15억 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천센터에 국비 21억100만 원을 교부, 센터 전체 예산이 31억1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인천 센터 예산 운영비를 64%, 사업비는 36%로 나눴지만, 시는 사업비 비중을 43%로 미래부보다 높게 편성했다. 이에 일반 수용비와 관리비, 차량 임차료 등 각종 운영비 예산 편성이 맞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시 출연금 집행 잔액 2억1천319만8천 원을 올해 운영비 지원에 쓰기로 결정했고, 센터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출연금 지원 용도를 보조금으로 정했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운영비로 이월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대전과 전남도 전액 이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초 인천센터를 지도·감독해 시가 그동안 지원한 출연금을 제대로 썼는지와 사업비 집행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27 19:04

고속도로서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부장판사 검찰 송치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인천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0시 20분께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 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판사는 영동고속도로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 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확인됐다. 여주=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7-02-27 19:04

안산 해양리조트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남해안 끝자락의 해안길을 잇는 483㎞의 해안관광도로가 건설돼 한려수도의 빼어난 경관을 드라이브로 즐길 수 있게 된다. 각종 애로 사항으로 차질을 빚은 안산 해양리조트도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 다시 본격 추진된다. 또 낮 시간대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개방되며,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흥ㆍ순천ㆍ남해ㆍ거제 등 남해안 8개 시ㆍ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한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난 483㎞ 길이의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 등이 결합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한다.안산 해양리조트 조성 등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총 5건 가동한다. 이를 통해 내년 착공하는 안산 해양리조트는 1천8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수도권 인접 해양리조트 조성 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수소 및 전기차 충전소 200곳 설치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수제맥주 대형마트ㆍ편의점 판매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조성 ▲실버주택 건설 ▲자연장 조성 확대 등 모두 152개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함께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에 발표된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중복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정책에 여러 변화를 주는 등 국제 무역질서가 새롭게 구축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며칠 전 발표된 내수 진작책에 비해서도 실행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2-27 19:04

중진공 인천본부, 중소기업 제품 해외전시 판매장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청과 다음 달 3일까지 국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전시 판매장 및 홍보전시관 입점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와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 LA, 중국 베이징·선양·정저우, 베트남 호치민에 해외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월 중에는 중국 충칭에 프리미엄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 매장은 중국 충칭 프리미엄 해외 전시 판매장과 중국 선양 해외 전시 판매장 및 칭다오 홍보전시관이다. 모집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유망 우수제품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 홍보와 소매(B2C) 판매, 바이어 발굴 등 B2B 연계 판매, 시장성 리뷰 제공, 물류 및 A/S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서류평가와 실물평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상품소싱시스템 홈페이지(b2c.gobizkorea.com)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품소싱전담팀(1599-1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27 19:04

동서식품, 배우 공유와 ‘카누 라떼’ 프로모션 가져

동서식품은 21일~27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아트리움 광장에서 ‘맥심 카누 라떼’ 출시 기념 무료 시음회와 샘플링 프로모션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맥심 카누의 신제품 카누 라떼 출시를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시음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배우 공유가 참여해 고객들에게 직접 만든 카누 라떼를 증정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달 출시된 카누 라떼는 카누가 처음 선보인 라떼 제품으로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취향과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최고 품질의 ‘카누 마일드 로스트 커피’에 신선한 우유 함량을 높인 ‘라떼 크리머’만을 사용해 깊고 부드러운 라떼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종후 동서식품 마케팅 매니저는 “앞으로도 카누만의 감성이 담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마련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27 19:04

인천시, 작은 박물관 지원사업 실시

인천시가 30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주권도시 실현을 위해 작은 박물관 지원에 나선다.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박물관들의 관람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2017년도 작은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한다. 작은 박물관 활성화 사업은 민영 박물관들의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장고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인천시 등록 사립박물관으로, 사업 공모 후 심의를 통과하면 박물관 1개당 1개 사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4천400만원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앞으로 지원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접수는 다음달 14일까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3일 열리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은 박물관들이 다양성과 개성을 살려 300만 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며 “박물관의 발전과 방문객들의 관람 환경 개선 등이 기대되는 만큼, 많은 공모 바란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2-27 19:04

인천도시공사 3년 연속 흑자 재정위기 탈출

인천도시공사가 3년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하며 재정 위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도화구역 등의 가치 증대 및 전략적 마케팅 추진으로 약 1조원의 토지분양 및 매각 성과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 같은 성과 등을 토대로 2016년 4천139억원, 2015년 7천187억원 등 2년간 1조1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했으며, 전체 부채 규모도 8조원대에서 6조원대로 낮아졌다. 부채비율도 2014년 281%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28%, 8%씩 감소된 245%를 기록,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목표부채비율 260%를 무난히 유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223억원, 2015년 401억원, 2014년 242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2011년부터 이어졌던 3년간 적자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도시공사는 올해도 토지와 아파트 등 1조5천598억원의 매각하는 한편, 현금 1조5천385억원을 회수할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단새빛도시 착공을 통한 토지공급을 정상화하고,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착공을 계기로 토지분양과 투자유치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안정화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등 원도심지역 뉴스테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지원,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시민 주거안정 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도시공사 김우식 사장은 “올해 부채비율 230% 준수를 위해 공사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인천시, 유관기관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전직원이 합심해 정면 돌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뉴스 유제홍 기자 2017-02-27 19:04

구리시, LH서울지역본부와 ‘구리시 지역개발사업 추진 위한 기본협약’ 체결

구리시와 LH서울지역본부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 김상엽 LH 서울지역본부장,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창조도시로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더 행복한 도시로의 발전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정비 등 중장기 도시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과 구리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며,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행복주택)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지역개발 기본 협약 체결로 구리시와 LH가 상호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사업 등을 통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같은 성장의 모터기능이 수월하게 돌아가 구리시를 변화와 더 행복한 명품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엽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개발사업을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구리시와 LH가 윈 윈 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7-02-27 19:04

3월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량 미분양 사태도 우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오는 3월 경기지역에서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대출규제와 함께 급락된 부동산 시장에 편승, 대규모 미분양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3월 경기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1만 4천575가구다.지난 1월 828가구에 17.6배, 이달 1천706가구에 8.6배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다.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주택 공급과잉 우려, 경기 위축 등 잇따른 악재로 미뤄졌던 공급이 3월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3월 예정된 도내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1만 9천534가구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2015년 3월(5천614가구)보다는 압도적으로 더 많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쏟아지게 된 데에는 국내 대선과 탄핵 정국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4·5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이에 따른 대선일정 확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집중돼 있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기 때문이다.결국 분양을 마냥 미룰 수 없는 건설사로서는 탄핵과 대선을 피해 3월에 대규모 공급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출규제 등 부동산 시장 악재가 분양에 최대 걸림돌이다. 올해 도내 청약시장은 현재까지 1순위 마감이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청약 열풍이 불었던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청약미달 단지가 나왔을 정도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일 것이란 우려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3월부터를 아파트 분양의 성수기로 꼽히는데, 올해는 악재가 많아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2-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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