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최다 기소’ 특검 오늘 막 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결국 불발, 28일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특검은 그간 입건한 피의자들을 대거 기소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 박차를 가하는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은 향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검은 우선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입건된 핵심 관계자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 마지막 날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며 “기소 인원은 10~15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기소 대상자에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의 최씨 부당 지원과 연관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 측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씨(21)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의 ‘정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기소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같은 기소를 마지막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진행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 최종적으로 20명이 넘는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의혹의 핵심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검은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입법적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특검보는 “증거 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며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 최씨 딸 정씨의 국내 송환 등도 시간 부족에 발목을 잡혔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일체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2-27 21:55

까마귀떼와 불편한 동거 3개월 세차장은 웃고… 식당가는 울고

3개월째 하늘을 뒤덮은 ‘까마귀떼’가 떠날 줄 모르면서 수원 인계동 상권에 ‘신풍속’이 나타나고 있다. 까마귀 분뇨를 맞은 차들로 세차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는가 하면, 식당들은 주차된 차에 비닐을 덮어주는 등 손님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2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 주유소 내 자동세차기 앞에는 10여 대의 차량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순서를 기다리는 차들의 보닛이나 유리창 등은 떼까마귀의 배설물로 인해 얼룩덜룩한 상태였다. 인계동 주변에 주차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손 세차장도 때아닌 호황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계동 D 손 세차장의 경우 하루에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0대 정도의 차량만 받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평일에도 꾸준히 하루 평균 15대 가량의 차가 입고되고 있다. 반면 저녁 시간대 떼까마귀들이 늘상 머무는 인계동 번화가 인근 상인들은 울상이 됐다. 까마귀 때문에 가게 앞 도로가 배설물 천지가 될 뿐 아니라 주차된 손님들의 차에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가게들은 외부에 주차한 손님들의 차량 위에 비닐을 덮어씌우는 등 매일 까마귀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S 일식전문점 관계자는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배설물로 엉망이 된 차를 보고 항의하는 일이 잦아 차량에 비닐을 덮어 주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떼까마귀는 몽골과 중국 동북부지역, 시베리아 등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로, 주로 울산 지역에서 겨울을 보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이례적으로 수원 도심에 떼까마귀들이 서식, 배설물을 쏟아내면서 인근 상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까마귀 배설물 관련 민원이 40여 건 이상 들어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면서도 “3월까지는 까마귀들이 수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7-02-27 21:55

[경기만평] 경호 인력이라도 연장을 좀…

오피니언 유동수 2017-02-27 21:55

시작된 승격전쟁… “우승후보는 성남”

2017시즌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10개 구단 감독들이 클래식 승격의 각오를 다진 가운데 성남FC가 우승후보로 꼽혔다.

축구 홍완식 기자 2017-02-27 21:44

국회 “중대한 법률 위배” vs 朴측 “인용땐 엄청난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사활을 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탄핵 과정이 정당해 박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고 맞섰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서를 통해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후회된다. 정치 20여 년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부 부인했다. ■대통령 측, 탄핵 인용 시 후폭풍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일시적 여론과 국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대통령이 ‘유폐’됐다는 표현을 써가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할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얼마든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른 책임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가 이번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최순실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은 억울해하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지사 등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최순실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헌재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단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설령 일부 헌법 위반을 했더라도 적극적 의사가 있진 않았다”며 “심기일전해 국가적 통합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최종변론에서 서면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의견서는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탄핵사유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탄핵사유 전체를 부정했다.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이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40여 년 간 가족이 챙겨야 할 만한 소소한 일을 도와준 지인이고, 연설문 유출도 일부 정서적 표현에서 의견을 묻고 조언을 들은 정도’라고 변론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안보실장 등에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국회 측은 이날 1시간가량 소추사유 전반에 걸쳐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은 “많은 대통령 비서진이 구속됐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겠느냐”며 “헌재가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총 17개의 소추사유를 통해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하’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선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달라”고 최종변론을 마쳤다. 강해인·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2-27 21:42

모란시장 개 판매장 철거… 일부 상인 “생존권 보장” 반발

전국 최대 규모의 개고기 취급 시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성남 모란가축시장에서 개 판매시설을 자진 철거하는 작업(본보 27일자 6면)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 모란시장 내 영광축산 앞 공영주차장에서 모란지역 개 판매업소 자진정비 착수 설명회를 열었다. 김용북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13일 모란가축시장 상인 22명 전체는 시청에 모여 이재명 시장과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해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 전부를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한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동참하기로 약속했던 22곳 가운데 7곳은 자진 철거에 불참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 동참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이번 1차 자진 철거 후 ‘살아 있는 개’ 판매는 중단되나 ‘개고기’는 계속 판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진 철거에 반대하는 업소 7곳이 포함된 (가칭)모란시장 축산연대회 측이 이날 현장을 항의 방문, 고성을 지르고 서로 욕을 주고받는 등 상인회 측과 신경전을 벌여 설명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일부 점포에는 “전통시장 말살행정 중단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모란시장 축산연대회는 이날 상인회가 시와 일방적으로 협의한 뒤 철거를 진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신승철 축산연대회장은 “시와 상인회는 점포 22곳 중 15곳이 자진 정비에 나서고 7곳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 16곳이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임차 사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없는 철거 요구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장소로의 수평 이전 등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나 몰라라 한다면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반대하는 상인들에 대해 설득과 단속을 병행, 오는 10월 말까지 모란가축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7-02-27 21:35

아기사진 촬영했다가 ‘황당’ 부모 울리는 악덕 사진업체

화성시 반송동에 사는 Y씨(29ㆍ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지난해 12월 출산한 Y씨는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진 촬영 쿠폰을 받아 아기의 50일 사진을 촬영했다. 하지만 무료제공 사진 한 장 외에 마음에 드는 사진은 구매가 가능하다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A 스튜디오 측은 촬영이 끝나자 태도를 바꿨다. 100일 및 돌 기념 성장앨범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줄 수 없다는 것. 5~6시간에 걸쳐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500장 넘게 사진을 찍었던 Y씨는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110만 원 상당의 앨범을 계약하고 나서야 사진을 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J씨(32ㆍ여)도 계약한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B 스튜디오에서 50일, 100일, 돌까지의 앨범을 계약하면 만삭촬영을 무료로 진행해준다는 말에 혹해 90만 원 상당의 앨범을 계약했다가 촬영 이후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하지만 스튜디오 측에서는 만삭 촬영을 이미 진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J씨는 만삭 촬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스튜디오는 앵무새처럼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사진 업체의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진업체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과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결국 이 같은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성장앨범 등은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 거래’”라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어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7-02-27 21:35

[4·12 보선 나요 나!] 김시화 “하남을 50만 수도권 중심도심로”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시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와 지방공사 경영 등으로 활동해 온 ‘멀티플레이어’다. 김 예비후보는 “인생 대부분을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시를 꿈꾸며 살아온 자신에게 현재 상황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있다”며 “12년 동안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경험과 4년 동안 하남도시공사를 경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하남 시민을 좌절케 한 과거 적폐 청산,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하남권역) 입주민들의 교통ㆍ교육환경ㆍ치안ㆍ기반시설 등 불편 해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스타필드 개장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화, 임기 중 하남시가 30만 자족도시를 넘어 50만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경제ㆍ교육ㆍ 문화ㆍ사회 발전방향 제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하남시 토박이로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2-27 21:35

[4·12 보선 나요 나!] 이강림 “포천, 6차산업 대표 도시로 탈바꿈”

무소속의 이강림 예비후보는 12년간 도의원과 시의회 의장 등을 지내며 물들지 않는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여당 속 야당이란 별칭처럼 같은 당 서장원 전 시장의 주민소환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으며, 석탄발전소 유치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도ㆍ시의원을 지내면서 시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정을 펼쳐나가야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 시 전반의 환경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단, 해결방향을 찾겠다”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 큰 병폐인 공무원 줄 서기를 없애겠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포천을 6차산업 대표 도시로 육성,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치는 사계절 관광단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정치일반 김두현 기자 2017-02-27 21:35

[朴 대통령 서면 최후진술 내용은] “최순실 경계했어야… 늦은 후회”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낭독하는 형태로 최후 진술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설립, 세월호 7시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에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국민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국정과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와 국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에 대해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친 적 없어 제가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다는 늦은 후회가 든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적극 참여한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특검 소환돼 급기야는 헌신하던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그는 “사고 당일 저는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 보고받았고 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생존자 구출을 수회에 걸쳐 지시했다”며 “일각에서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 시술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2-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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