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3년 간 500억 세수 확충

인천시는 8일 ㈜바바리안모터스와 리스·렌트 차량 등록지를 인천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동차등록관리시스템(인카스) 제공 및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해 차량등록 관련 행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바리안모터스는 기업 소유 차량의 사용 본거지를 인천으로 등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바바리안모터스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시 재정 확충 및 인천시민에게 세금 부담이 없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바바리안모터스는 인천에 본사를 둔 BMW·MINI 수입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업체다.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에 18곳의 전시장과 11곳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며 자동차 판매 및 리스·렌트 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50억여원, 2025년 220억원, 2026년에는 230억원 등 3년간 500억원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 관련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8-08 15:37

인천시, 인천형 아이돌봄시범 운영으로 양육 공백 해결

인천시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 사업의 시범 운영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2억7천200만원을 들여 올 하반기부터 오전 6~8시와 오후 8~10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 시간당 1천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또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운영 성과 등을 반영,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지역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낮 시간대와 등·하원 시간에 집중해 있다. 이에 시는 영아 돌봄 수요 대비 아이돌보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있다. 시가 지난 5월 조사한 인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49.8%)에 이른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교육 박귀빈 기자 2024-08-08 15:37

KT강남광역본부, 삼성전자와 함께 소상공인 창업지원 위한 ‘체험존’ 마련

KT강남광역본부(전무 김영호)가 삼성전자와 함께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8일 KT강남광역본부에 따르면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으랏차차! 소상공인 체험존’을 마련했다. 체험존은 창업을 앞두거나 사업 비용 절감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하이오더 ▲AI 서빙로봇 ▲사장님 TV ▲GiGAeyes 등 KT의 다양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서비스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장기 할부로 구매 가능한 ‘KT 스마트렌탈’까지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성남플라자에 있는 체험존에선 고객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까지 가능한 하이오더, 자율주행 기술로 신속한 서빙을 제공하는 AI 서빙로봇과 스마트 매장 디스플레이 서비스인 사장님 TV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24시간 실시간 매장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 영상서비스(폐쇠회로(CC)TV)인 GiGAeyes, 소독방역 서비스인 ‘케이바이제로(K-ViZERO)’도 경험할 수 있다. 삼성 가전제품인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도 직접 확인하고 KT 스마트렌탈 통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구매(최대 60개월 할부, 5년간 AS 제공) 가능하다. 김영호 전무는 “체험존은 KT의 소상공인 지원 상품과 삼성전자의 가전제품까지 원스톱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수도권 전역의 소상공인들 매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KT송파플라자에도 체험존 오픈을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삼성스토어에도 KT의 소상공인 지원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일반 양휘모 기자 2024-08-08 15:36

양주도시공사, 6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받아

양주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다.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 노력과 성과에 대해 중점 평가했으며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돼 평가 중요도가 높아졌다. 양주도시공사는 ESG경영 실현,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단위 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공사는 지난해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정채용, 친환경·부패방지 경영, 지역사회공헌, 서비스 품질 등 관련 분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적화된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 공공서비스 고도화 기반과 민간기업의 혁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 책임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했다. 이흥규 사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은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경영을 추구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변화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ESG 경영을 실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8-08 15:35

무량판 아파트 5곳 중 1곳은 ‘순살’…LH·전관 유착 ‘사실로’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은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지역에서는 ▲전단보강도면 누락(양주회천 A-15, 오산세교2 A6) ▲건축계획 변경 사항 도면 미반영(화성비봉 A3, 파주운정3 A34, 수원당수 A-3, 파주운정3 A23, 고양장항 A4, 파주운정3 A37, 평택소사벌 A7) ▲전단보강근 시공상세도 미작성(의왕초평 A3) ▲시공상세도 오기(남양주별내 A25) ▲전단보강근 미시공(파주운정3 A37) 등 총 11개 지구에서 오류가 있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감아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LH는 검수·감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일부 현장에는 전단보강근 시공 방법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졌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최병철 감사관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고, 결국 이는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면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 등과 관련, LH와 LH 출신의 ‘전관 업체’ 간 깊은 유착 관계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또 LH 차장급 현장관리 직원들이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전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면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8-08 15:35

'공항철도 여름 철도학교'서 공항철도 모든 것 배운다

공항철도㈜는 최근 공항철도 이용객 14명을 대상으로 ‘공항철도 여름 철도학교’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종합관제실, 용유차량기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견학하고 실제 기관사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모의운전연습기 등을 체험했다. 공항철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진솔한 의견을 전해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공항철도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정할 방침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공항철도의 흥미로운 내용을 이용객들에게 알리고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항철도는 철도운영기관 최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6회 연속) 및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3회 연속)을 받은 고객중심경영 선도기업이다.

인천교육 박귀빈 기자 2024-08-08 15:35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8일 의견 차가 작은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쟁점 법안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도 (협상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08 15:34

‘8호선 연장’ 별내선 10일 개통…남양주 별내∼잠실 ‘27분’

남양주와 구리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 운행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별내선은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5년 9월 착공 이후 개통까지 9년이 걸렸으며, 사업비로는 1조3천806억원이 투입됐다. 총 12.9㎞ 길이의 별내선은 별내역에서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 등을 거쳐 8호선 암사역과 연결된다. 기존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 소요됐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며, 평균 40.7㎞ 속도로 운행된다. 시·종점 간 소요 시간은 19분이며, 6칸 1편성의 정원은 936명이다. 개통 후 별내선과 8호선은 기존보다 9편성 늘어난 29편성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시, 강동구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내선 개통 후 혼잡도 관리와 연계교통체계 정비에 나선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암사역∼천호역∼강일역 등을 지나는 3324번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천호역 환승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하남∼잠실을 잇는 9302번 광역버스를 2회 증차한다. 환승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의 증차와 경로 조정도 이뤄진다. 다산역 이용객을 위해 8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구리역과 장자호수공원역을 이용하는 남양주 지역 주민들을 위해 2개 버스 노선을 증차한다.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노선도 신설된다. 8호선 천호역∼잠실역∼석촌역 구간의 혼잡도 상승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을 5회 늘릴 예정이다. 별내선 개통식은 오는 9일 오후 별내역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8-08 15:32

인천 만석동 사조동아원 등 공장터 개발 ‘시동’

인천 동구 만석동 옛 사조동아원 부지 등의 공장터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만석동 일대의 유휴 공장 부지에 주차장과 공원, 근대문화유산 등이 자리잡아 다시금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 2호 사업으로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만석지구의 특별계획구역은 총 3곳으로 동일방직·혁진산업·옛 사조동아원 부지 등이다. 시가 이번에 고시한 특별계획구역3의 대상지는 옛 사조동아원 부지 일대다. 시는 동구 만석동 30의1 일대 2만6천629㎡(8천69평)에 588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함께 공원 및 기반시설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시행자의 개발 계획을 토대로 사전협상을 이어왔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절차이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따라 필요한 공공사업 등을 파악하고 공공성과 타당성 등을 확보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협상으로 시는 준공업지역인 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대비해 도로의 일부 구간을 확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천245㎡(377평) 상당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특히 녹지가 부족한 일대 주민들을 위해 2천317㎡(702평) 상당의 문화공원을 신설하고, 이들 공원에 특별계획구역3의 건축자산인 옛 사이토정미소의 기록을 담을 방침이다. 나머지 특별계획구역인 동일방직 일대(7만7천83㎡)와 혁진산업 일대(1만3천278㎡) 등은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3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는 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허가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약 2년이 넘는 사전협상제도를 마치면서 원도심 일대의 주차 부족 문제와 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옛 사조동아원 일대에 있던 사이토정미소의 형체가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최대한 이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기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공공기여를 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8-08 15:32

사람과 함께 양심도 사라졌다⋯ 청소년 범죄의 온상 ‘무인점포’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발달함과 동시에 인건비 절약·관리 용이성 등의 이유로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점포들이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된 무인점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무인점포 영업장은 전국 기준 7천421개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매장 내에 관리 인력이 없는 무인점포 특성상 현금 절도 범죄는 물론 매장 내에서 난동, 매장을 파손하는 행위 등 점포 내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남부 관내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2021년(3~12월) 698건에서 2022년(1~12월) 1천36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더욱이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무인점포 절도 요령 등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업체 에스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인점포 절도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가 52%로 가장 높았다. 무인점포 절도범 2명 중 1명이 10대 청소년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용인시에서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무인점포를 턴 10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11월15일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하룻밤 새 3차례에 걸쳐 무인점포 금고를 턴 중학생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점주로서의 적극적인 범죄 예방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무인점포는 키오스크 등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쉬운 접근성과 집단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도모할 수 있는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점주들은 기계적인 보안 장치 등을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2022년 발간한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무인점포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범죄 유형 중 절도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기(47%), 손괴(18%), 소란행패(13%)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08-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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