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8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 총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 유통·판매 게시물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을 내세워 적법하지 않게 광고한 게시물이 82건이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마치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적발된 82건을 살펴보면,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1건이다. ‘피부 재생’, ‘면역력 강화’ 등 문구를 통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건이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문제가 된 광고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며 "8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만약 점유자가 어떤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던 중 해당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우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시효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4. 9.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참조).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자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의 제한물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통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 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부동산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6. 5.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참조). 한편,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부동산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시효 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시효 취득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로봇시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 2022년 기준 국가별 산업용 로봇 밀집도 현황이 놀랍다. 1천12대의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 싱가포르 730대, 3위 독일 415대, 세계 평균이 151대다. 인공지능(AI)까지 장착한 로봇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식당에는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집 안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동물과 사람, 로봇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공간이 있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에 위치한 ‘쥬쥬랜드’가 바로 그곳이다. 생태동물원 ‘쥬쥬랜드’는 동물과 사람, 그리고 로봇을 주제로 하는 가족형 종합 테마공원이다. “동물과 어울리고 미래 첨단기술을 한곳에서 두루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는 양희준 팀장의 소개말이 이어진다. “2002년 문화관광부에 국내 유일의 민간 동물박물관 252호로 등록한 쥬쥬랜드는 관람 중심의 동물원에서 벗어나 동물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돼 고양시의 나들이 명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존에 힘을 쏟아 2015년 12월, 국내 최초로 오랑우탄 순수 혈통 번식에 성공한 일은 쥬쥬랜드의 큰 자랑이다. 동물박물관인 쥬쥬랜드에 로봇박물관을 설립한 것은 2020년 8월이다. 개관 4주년을 맞은 고양로봇박물관(관장 소순희)은 작지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21세기를 주도할 미래산업인 로봇은 이미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로봇의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동물원에서 로봇 친구랑 놀자 고양로봇박물관은 전시보다 직접 로봇을 조종하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중심이다. 작은 로봇들이 로봇박물관 마당을 지키고 있는 로봇박물관으로 들어서니 타원형의 작은 무대가 나타난다. 맨 먼저 로봇들의 춤 공연을 감상한다. 6대의 댄스 로봇은 인간을 모델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음악이 흐르자 자그마한 로봇들이 가슴에 불빛을 반짝이며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음악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다. 뽀로로, 겨울왕국, 터닝메카드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주제가는 물론이고 케이팝과 클래식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한 로봇들의 댄스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중 넘어지거나 동작에 방해를 받아도 스스로 일어나 춤동작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안정성을 갖춘 댄스 로봇이다. 사회자 역할을 하는 얼굴 로봇과 같이 공연 중이다. 다음은 철봉 로봇이다. 철봉에 매달린 로봇이 다리를 앞뒤로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차츰 동작이 커지더니 한 바퀴를 돌기까지 한다. 흥겨운 음악과 로봇의 활달한 춤사위는 관람객들의 피로를 풀어준다. 자동차 경주용 로봇 등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멋진 재주를 펼친다. 20분간 이어지는 로봇 공연은 기대했던 것보다 재밌다. 로봇 공연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세 번, 주말에는 여섯 번 진행된다. 예술가처럼 모자를 쓴 로봇은 또 무엇일까.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로봇이다. 정면을 바라보고 키를 누르니 카메라가 얼굴을 촬영한다. 잠시 후 로봇 팔에 달린 펜이 움직이며 관람객의 얼굴을 그려 나간다. 카메라로 얻은 정보를 이미지의 선을 인식해 최단 거리를 파악하는 로직을 활용해 재빠르게 초상을 완성한다. 화가 로봇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어 체험자와 대화할 수 있다. 완성된 초상은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지만 로봇이 그려준 특별한 것이라 기념으로 간직한다. 로봇박물관의 규모가 좀 더 크고 전시물이 좀 더 많아지고 콘텐츠의 구성이 좀 더 보강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로봇과 사람, 동물이 어울리는 복합문화공간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은 칭찬받을 만하다. 8천평의 자연환경에서 동식물과 교감하며 첨단 과학 기술과 자연의 조화 및 공존을 생각하게 이끌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역할이 작지 않다. 전시실에는 무엇이 전시돼 있을까. 격투 로봇, 스키 타는 로봇, 자동차 경주용 로봇, 장애물을 피해 다닌다는 물고기 로봇 등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로봇으로 각종 운동경기를 해 볼 수 있고 증강현실 체험도 할 수 있다. 박물관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자연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정서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로봇 코딩과 프로그래밍 교육기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 소외된 이웃과 함께 여는 미래 고양 로봇박물관은 2022, 2023년 경기도와 고양시가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고양 로봇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장애우 어린이를 월 2~3회 초청해 문화학습체험 기회와 100여종 36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원 관람을 함께 진행했다. 로봇 공연과 4차산업 증강현실에 기반 한 VR스케치북, 미니코딩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110여종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동물원 투어도 함께 진행했다.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작으나마 이바지할 기회를 가져 기쁩니다. 앞으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재미가 있었지만 박물관의 규모나 전시물이 많지 않은 점이 아쉽다. 로봇박물관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고 쥬쥬랜드 입장권을 사면 로봇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다. 로봇박물관을 나서니 8월의 푸른 숲이 눈부시다.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 실내동물원에는 도마뱀. 뱀, 거북, 사막여우, 기니피크, 토끼, 앵무새, 악어 등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빛난다. 모양은 쥐, 크기는 토끼와 비슷한 기니피크와 햄스터 같은 작고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작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화려한 빛깔의 앵무새도 아이들의 손바닥에 올려진 씨앗을 쪼아 먹는다. 새와 아이가 하나 되는 순간이다. 실내동물원을 지나면 야외동물원이다. 염소와 산양, 라마, 말이 산다. 카페에 들어와 더위를 식히는 새끼 양은 아이처럼 장난꾸러기다. ■ 사랑과 연민을 배우는 곳 동물과 어울리며 첨단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을 체험하는 고양로봇박물관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생명의 신비를 밝힐 수 있을까. 로봇은 인간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까. 생명과 첨단기술의 공존과 조화를 위해 무엇을 서둘러야 할까. 대여섯 살 여자아이와 어울리던 새끼 양의 장난스러운 몸짓이 춤추는 로봇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겹친다. 로봇의 역사를 훑어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2050년대를 상상해 본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필요한 것은 토끼처럼 연약한 생명체와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새끼 양에게 먹이를 전해주던 여자아이의 선한 눈빛이 떠오른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가장 많은 도시에 속한다. 한국인의 유전자를 형성한 쌀의 역사를 알려주는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향긋한 꽃 향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장천꽃박물관도 가까이 있다. 전통문화와 선조들의 손때 묻은 유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배다골민속박물관과 유진민속박물관,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물을 소장한 중남미박물관도 빠뜨릴 수 없다. 주제를 가진 국립여성사전시관과 증권박물관도 마땅히 찾아야 할 곳이다. 고양아람미술관을 비롯해 고양어린이박물관, 포마자동차디자인미술관, 항공우주박물관을 찾으면 무더위도 잊을 것이다. 김준영(다사리행복평생교육학교)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지난 6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송달했다고 7일 밝혔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며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더욱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시스템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선두주자 ㈜콘포테크가 한국산 음식물종량기의 세계화를 위해 10여년 동안 노력한 결과 홍콩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8일 ㈜콘포테크(대표 신현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두바이 지텍스(GITEX)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 인도, 홍콩 등 세계 각국의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노력결과 지난해 정식으로 음식물 종량제를 도입한 홍콩정부와 현지 시장의 시스템에 맞춰 올해 초 2천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 약 60대를 납품했다. 홍콩에서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지역별 거점마다 ‘그린스테이션(Green Station)’이라고 불리는 분리수거 거점을 설치하고 재활용품을 버릴 때마다 그린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분리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2022년 최초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대단지와 소단지로 구분해 중국제품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으나 잦은 고장과 더딘 A/S, 통신문제로 인한 데이터 수집 불량 등의 난관에 부딪혔다. 그 이후 한국에 설치된 RFID음식물종량기 제품의 성능, 시스템 등을 검토한 후 콘포테크와 정식 MOU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홍콩 정부는 음식물 종량제를 시작했고, 콘포테크는 현지 시스템에 맞춰 올해 초도 제품으로 약 60대를 수출, 기존 설치된 중국제품과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중국 제품의 서버가 다운돼 사용이 불가했던 데에 반해 콘포테크의 제품은 품질과 성능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현재 100대의 추가 발주를 수주해 납품했으며, 확대시행을 위한 본 사업 발주 400대가 예정돼 있다. ㈜콘포테크를 선정한 배경으로는 2010년 환경부 주관 국가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홍콩정보통신박람회에 출품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문화의 RFID시스템 종량기를 소개했고, 홍콩의 폐기물 현실도 파악했다. 환경부에서는 2013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 확대시행과 인근 국가에 홍보하게 되면서 2016년 홍콩정부 환경청은 한국의 폐기물 환경정책을 배우기 위해 RFID종량기가 설치된 노원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홍콩 환경청의 폐기물 재활용과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홍보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버스광고, 언론매체 등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있다. 현재 홍콩은 공동주택 1천세대당 1대에서 1천세대당 2대로 확대시행 계획에 있고, 공동주택이 주거시설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종량기 보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콘포테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홍콩 외에 기후변화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미국 뉴욕시는 수년간 ‘한국식 체계’에 주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음식물쓰레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온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집중 보도했으며, 영국의 BBC 또한 ‘한국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전쟁에서 승리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프랑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매년 약 8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프랑스 언론은 한국을 조명했다. 프랑스24, BNN프랑스 등은 한국 가정·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과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들은 RFID 음식물종량기를 소개하면서,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계식 음식물 쓰레기통에 주목하며 한국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중 가장 감량 효과가 큰 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의 도입으로 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현목 콘포테크 대표는 “이제 홍콩의 길거리에서도 쉽게 한국의 음식물종량기를 만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며 “홍콩을 시작으로 대만, 싱가포르 등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어려운 도시 국가들과 미국, 프랑스 등 음식물 분리수거가 의무화된 국가들을 목표로 수출 대상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7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9%, '잘못하고 있다'는 6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2주 전보다 1%p(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p 내려갔다. 특히 20%대로 돌아간 건 7월 2째주 이후 불과 2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33%,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7월 2째주 조사와 비교하면 '신뢰한다'는 3%p 올랐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p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4%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독일 가곡의 최고 권위자’와 내면의 깊이를 추구하는 ‘클래식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이 올 가을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온다. 성남문화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겨울나그네’를 오는 10월 26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는 독일 가곡 해석의 권위자로 꼽힌다. 풍부한 성량과 중후한 음색, 뛰어난 리듬 감각, 아름다운 레가토(음을 부드럽게 이어 부르는 기법)를 두루 갖춘 세계 정상급 성악가다. 그가 이번 공연에서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는 슈베르트가 삶의 마지막에서 느낀 사랑과 고독,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사색이 표현된 작품이다. ‘슈베르트 가곡 전문가’로 손꼽히는 괴르네는 영국의 클래식 음반 레이블 하이페리온이 1987년부터 10년에 걸쳐 제작한 슈베르트 가곡 전집 가운데 30집 ‘겨울나그네’로 1997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최우수 음반’을 수상한 바 있다. 괴르네만의 어둡고 깊은 음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으로 ‘겨울나그네’ 앨범만 네 번 발매했을 만큼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공연에 함께하는 마리아 조앙 피레스는 포르투갈 출신의 피아니스트다. 올해 여든으로, 명실상부 클래식 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치밀하고 청아한 감각과 명쾌한 터치에서 오는 투명한 울림이 돋보이는 연주자로, 모차르트·쇼팽·슈베르트·드뷔시 스페셜리스트로 통한다. 괴르네는 2023년 여름부터 피레스와 함께 ‘겨울나그네’를 공연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선보여 국제적인 화제와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피레스는 단순히 피아노가 ‘반주’에 머무르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연주의 완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호평을 받았다. 티켓은 성남아트센터와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 예매 가능하다. 이달 22일까지 예매 시 R석, S석에 한해 조기 예매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2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의회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헌신 하겠습니다.”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박대성 의장은 “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축구와 야구 광팬으로 K3리그 소속 파주시민축구단 등 지원도 적극적이다. Q.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소감은. A. 무한한 영광이다. 52만 파주시민을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 아울러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 시민누구나 살맛나는 파주위해 시의회가 역할을 다하도록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다. Q. 의회 운영 및 의정방향성을 말해 달라. A.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위한 발로 뛰는 의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의정활동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 지방행정은 더욱 전문화·복잡화 되어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원의 역할이 매우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종 의정 연구모임, 토론회, 선진지 견학, 현장연수 등을 통해 의원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에게도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 아울러 상생하는 의회로 만들겠다. 집행부에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파주시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시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협치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Q. 100만 메가시티가 파주비전이다. 시의회 역할은. A. 파주시는 52만 대도시에서 100만의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GTX-A 노선 개통과 환승센터 준공, 평화경제특구 유치,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우리 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시의 각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협력하며 ‘의회다운 의회’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의 도농 격차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 외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우리 생활 속에 산재한 문제들을 파주시의원들 모두 여야를 떠나 문제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 Q.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A.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중시하겠다.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에만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파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파주시 발전을 최우선에 두겠다. 집행부에서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는 비전으로 파주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어가겠다. 집행부의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겠다. Q. 시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 A. 정당과 관계없이 시민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조율하고 존중하며 나가겠다. 파주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서로 협업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시민들께서 깊은 애정과 뜨거운 관심을 가져 달라.
인천시가 티몬과 위메프의 오프마켓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총 3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 동안 2%의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동안 연2%, 2~3년차에는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이 필요한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피해 접수를 받고, 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지역의 기업 10곳 중 4곳이 중국 저가‧물량 공세에 판매가 하락 압박은 물론 거래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8일 인천상공회의소의 인천의 기업 211곳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저가‧물량 공세가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 기업의 39.3%는 최근 중국의 과잉공급과 저가상품 수출 확대로 인하여 ‘매출‧수출 등 실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2.2%는 ‘현재 영향은 없으나 앞으로 피해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18.5%에 그친다. 이들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따른 영향은 ‘판매단가 하락 압박’이 34.8%, ‘내수시장 거래 감소’가 33%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외 해외시장 판매 부진’이 13.3%, ‘실적부진에 따른 사업축소‧중단’이 10.4%, ‘대중국 수출 감소’ 8.5% 등이다. 특히 인천 기업의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은 중국 경쟁기업 대비 ‘격차가 축소’했다는 응답이 43.1%이며,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했다는 응답이 28%에 이른다. ‘계속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21.3%, ‘중국기업에 추월당해 열위에 있다’는 6.2%, ‘계속 열위에 있다’는 1.4%다. 중국 경쟁기업 대비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 수준이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5년 이내에 중국에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33.9%), ‘신규 수출시장 개척‧공략’(25.1%)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건비 등 비용절감’(15.4%), ‘현지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8.2%), ‘제품 다변화 등 시장저변 확대’(6.6%), 기타(1.3%)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응전략이 없다’는 응답도 9.7%를 차지했다.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무역대상국 다변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국 저가‧물량 공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국내 산업 보호 조치 강구’(3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신규시장 개척 지원’(24.7%) ‘연구개발(R&D) 지원 확대’(22.9%), ‘무역금융 지원 확대’(9.0%), ‘FTA 관세혜택 활용 지원’(5.4%), 기타(3.6%) 순으로 응답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최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국내기업들의 수출여건 및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제품의 기술‧품질 수준 또한 향상하면서 경쟁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금‧세제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판로개척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중국 저가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