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보선 열전현장] 박윤국 전 포천시장 “기회 달라” 출마 선언

○…무소속으로 포천시장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박윤국 전 시장(61)이 6일 포천여성회관 3층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4ㆍ12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8년 당시 임기를 1년 6개월 앞두고 중도에 사퇴한 것으로 인해 포천이 8년을 후퇴한 건 저의 책임”이라고 공식 사과한 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 동기를 설명. 이어 박 예비후보는 석탄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폐쇄하는 석탄발전소를 포천에 유치한다는 건 청정 포천을 포기하는 것이며, 후손들에게 오염된 공기와 물 등을 물려 주는 것과 같다”면서 ‘절대 반대’ 뜻을 고수.박 예비후보는 이어 “1년 2개월이란 짧은 임기에 경험과 경륜 등이 없이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며 “또다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편, 이 자리에는 박 예비후보 지지자 200여 명이 함께해 출정식을 방불케하며 세를 과시. 포천=김두현기자

정치일반 김두현 기자 2017-02-06 21:46

[개성공단 폐쇄 1년] 재가동 불투명… 5천100여 입주기업·협력업체 고사 직전

오는 10일자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1년을 맞는다.얼어붙은 남북관계 만큼 입주기업들의 경영 시계도 멈춰섰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2004년 출범한 개성공단이 멈춰 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3년 4월,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면서 165일 동안 중단된 사례가 있다.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관계가 개선될 만한 화해의 물꼬는 전혀 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이란 정치적 변수만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여전히 재가동만을 기다리고 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1년…고사 직전 입주기업 지난 2014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피복용 고무 생산, 양말 가공 포장, 덧버선 등 3개 분야를 생산하던 협진(양주)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피복용 고무만 생산하고 있다. 모든 것을 개성공단에 ‘올인’해 설비와 인력을 동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공단이 폐쇄되면서 부랴부랴 양주 홍죽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출은 당연히 반 토막이 났다. 북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남측에 있던 직원 가운데 3분의 1가량도 떠나보냈다. 이상협 대표는 “지금도 당시만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되기 불과 한 달 반 전인 2015년 12월 30일까지 기계를 개성공단에 들였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개성공단 가동이 멈춰선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내 38개 기업을 포함해 124개 입주기업 중 폐업 신고를 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짓고 투자를 진행 중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공단이 좀처럼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의 30%에 달하는 38곳, 협력업체(5천여 곳)의 30%에 달하는 1천500여 곳이 집중돼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년간은 정부에서 각종 대출 등의 상환을 미뤘지만, 올해부터 각종 이자 상환의 압박을 받게 된다. 양말과 타이즈 등을 생산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매스트(부천) 김현주 대표는 100억 원의 피해액 가운데 49억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액의 70%만 인정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70%만 인정받았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15억 원에 따라 낸 이자만 9천800만 원이다.매출이 30%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는 이자가 더 불어나 1억 2천여만 원을 내야 한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간신히 꺼왔다면, 올해부터는 각종 채무 압박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vs 입주기업… 보상금액 논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 산정을 놓고도 정부 측과 기업 측의 온도 차가 크다. 6일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에 다르면, 기업들은 피해액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산정한다.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이 6천억 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2천500억 원, 갑작스런 철수에 따른 위약금 1천400억 원, 개성 현지 미수금, 개성공단 중단 가동 1년간의 영업손실과 영업권 상실에 따른 피해 등을 더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집계한 피해액은 7천779억 원이다. 이중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총 4천887억 원 규모의 지원을 마무리했다.정부 산정 피해액의 60%, 협회 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이 중 70% 정도는 보험금이고, 나머지 30%는 무이자 융자다. 보험금은 공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되돌려줘야 해 보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경영정상화 지원을 말하지만 그 지원은 피해액 대비 3분의 1 정도의 무이자 대출 성격의 지원”이라며 “실질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위법한 통치행위에 대한 합당한 정부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내 재개,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다 국제적인 정세 역시 만만치 않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 대응을 공언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내에 개성공단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국내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하기도 쉽지는 않다.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현주 매스트 대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지만, 누구 하나 공단 업체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며 “그럼에도, 남북이 한민족인 만큼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할 거라는 믿음은 변치 않고 있다. 하루빨리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2-06 21:46

[개성공단 폐쇄 1년_인터뷰]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 사항, 앞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이 이사장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도내 입주기업 38개사와 영업소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피해ㆍ요구 사항을 조사했다”며 “결과를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궁금하다. 크게 두 가지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개성공단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남북 관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다. 1년 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유동자산을 뺄 시간도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단 중단을 발표했다.정부의 명백한 책임임에도 기업이 피해를 인정한 금액의 60%가량밖에 보상하지 않았다.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에는 영업 손실과 운영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재비용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남아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속히 개성공단 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보상하는 거다. -1년간 입주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했을 텐데. 매출이 추락하고 바이어를 잃은 건 당연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 부담 등을 1년간 유예해줬다. 이제 각종 대출과 이자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대다수 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졌다.2013년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후유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또다시 공단이 멈춰 서면서 기업의 신용도가 급락했다. 신용평가 저하에 따른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는 건가. 당연하다. 국민 대다수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힘을 써야 한다. 큰 틀에서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입주기업 등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그 자체이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때 발생할 문제는 제도와 법 등은 국제규범에 맞는 틀로 개선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2-06 21:46

남경필 vs 유승민 ‘보수후보 단일화’ 충돌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6일 ‘보수후보 단일화’를 놓고 면전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향후 경선과정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수후보 단일화’는 유 의원이 새누리당과 당 대 당 통합은 불가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후보 단일화는 해당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시점에서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후보 단일화를 반대한다.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이 왜 바른정당을 창당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을 반대했던 새누리당과 후보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바른정당이 ‘새누리당 시즌2’라는 오해를 산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다시 합치겠구나. 왜 바른정당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 문제만큼은 지도부도 후보 간 토론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당 전체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토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남 지사의 발언을 무시하며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과 청년 창업 공약만 설명했다. 그러자 남 지사는 유 의원을 향해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쏘아붙였고, 유 의원은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 드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남 지사는 “새누리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해당행위”라며 성토했으며, 유 의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 단일화)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논의에 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면서, 남 지사의 ‘해당행위’ 비판에 대해서는 “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 “두 분의 말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두 후보가) 우선 치열하게 경쟁하되 선거 후반부에 국민이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단일화를 하라’ 하는 압력이 높아지면 그때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보수후보 단일화’ 문제를 오는 8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토론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3월24일까지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2-06 21:38

국방부 전담조직 신설 수원 軍공항 이전 가속

답보상태를 보이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밟는 등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를 비롯해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조속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국방부와 수원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군사시설기획관이 담당하던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독립시키고, 현재 이전 사업이 추진되는 수원ㆍ대구ㆍ광주 군공항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2개과 17명으로 구성됐던 군공항이전사업단은 3개과 23명으로 확대, 이번 주 안에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에 따라 수원 군공항은 사업단 내 이전협력과가 담당하게 된다. 이전에는 사업협력과가 수원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통합 담당해 온 점과 비교하면 사업 추진 집중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ㆍ안산ㆍ평택ㆍ여주ㆍ이천ㆍ양평 등 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에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우선 국방부는 군공항 설명회 참석을 거부한 화성시와 안산시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갈음했다. 이로써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에 진행되는 설명회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특히 국방부는 6개 지자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추진계획을 알리며 오는 10일까지 찬ㆍ반 등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 수렴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특별법 절차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설명회가 끝난 만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국방부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수원 군공항 이전에 국방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수원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전담 부서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가장 사업 추진이 원활한 대구 군공항과 적어도 동시에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또한 “국방부의 변화에 환영한다”며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가 이뤄지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지역 간 오해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 투명하게 이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2-06 21:28

2차 피해 걱정되는데… ‘가혹행위’ 가해·피해자 함께 교육?

수원소방서가 가혹 행위를 가한 의무소방대원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데 모아 놓고 정신교육을 실시하려다 논란이 일자 이를 번복,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촌극을 빚었다. 6일 군 인권센터와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소방서 소속 일부 의무소방대원이 후임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데 모아 정신교육을 벌일 예정이었다.수원소방서가 최근 서장 명의로 각 과장과 센터장 등에 보낸 ‘2017년 의무소방대 기강확립 특별 정신교육 실시 계획 시달(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이날 오후 2시 본서 소회의실에서 소속 의무소방대원 11명을 모두 모아 정신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관은 소방서장으로 명시돼 있었다. 공문과 함께 전달된 정신교육 실시 계획 문서에는 ‘수원소방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소방원의 가혹 행위 방지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특별 정신교육 계획’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소방서의 당초 계획대로 교육이 이뤄질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자 소방서는 계획을 취소하고 이날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분류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격리가 원칙”이라면서 “당사자 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구성원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제3자로부터의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공문에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데 모아 놓고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을 뿐 애초부터 따로 교육을 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는 소방서의 이번 정신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방서장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2-06 21:28

“영어마을 캠프서 중학생이 후배들 폭행”

경기도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영어마을 캠프에서 중학생들이 선배들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발생, 경기도가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파주시 경기영어마을 방학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학생 부모가 최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캠프에서 오후 6시∼7시까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9시까지 쉬는 시간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1학년 학생 6명을 방으로 불러 안마 등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니킥’ 등 킥복싱 기술까지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영어마을에는 기숙사 사감이 있었지만, 발생 시간이 교대 근무 시간대인데다 방 내부에는 인권문제 등으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이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영어마을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직원배치도 다시 한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영어마을 캠프는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7-02-06 21:28

[경기만평] 여야

오피니언 유동수 2017-02-06 21:28

고시학원 특강·알바생과 점심… “젊은 표심 잡아라”

유력 대권주자들이 청년들과 소통하며 ‘젊은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촛불정국을 거치며 정치권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은 ‘청년층’의 표심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어 이를 잡기 위한 잠룡들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을 방문, 깜짝 특강을 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취업난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몇백 대 일의 경쟁률, 몇 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꼭 실천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본인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자신의 일자리 정책을 설명했다. 안 지사는 “취업난 문제는 일자리 자체도 적고,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은 게 문제”라며 “지금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취업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장학제도가 주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형편에 우선한 장학금 제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열정페이 근절’, ‘29세 이하 청년 기본소득 제공’ 등 청년 정책을 내놓은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청년의 삶, 대구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를 주제로 강연, 청년 표심을 적극 호소했다.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는, 1호 법안으로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안하는 등 친 청년 정책에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병제 역시 국방력 유지를 위한 ‘안보 공약’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병들의 급여인상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청년 정책으로 평가된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5일 ‘청년 창업’ 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청년 벤처 창업가들과 만나 창업의 걸림돌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창업 쪽에 또 혁신 중소기업 쪽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생태계도 만들어드리고 규제도 풀어 도와 드리겠다”며 “국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를 하듯이 창업계에도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혁신안전망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2-06 21:18

[사설] 인천시 예산 조기집행, 실효성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가 올해 1조4천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한 건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우리 경제의 앞날이 극히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히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어서 기업들이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올 1분기가 한 해 성장률을 좌우하는 시기가 될 걸로 보고 가용 재정 자원을 1분기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할 예산 280조원 중에서 31%인 87조원을, 인천시는 행정자치부 지침인 올 집행예산 5조4천억원의 26%(1조4천억원)를 1·4분기 중에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가 예산을 조기집행, 돈을 푼다고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여력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고, 일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사정은 예산을 평상시대로 집행하거나 긴축재정을 유지해도 서민 경제가 온전할 수 있는 고도성장기가 아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에 갇힌 채 수출·내수·투자가 동반 위축되고 있다. 고용시장은 아예 얼어붙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등 비상구를 뚫어야 하는 급박한 시기다. 따라서 인천시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하도급 대금이나 일자리 분야 등에 돈을 조기에 풀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강 국면에 접어든 건설업계의 시설 건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다. 시는 이 밖에 복지제도 시행경비·국립대학 운영비·연구 용역비·민간 위탁금·기초자치단체 교부금도 조기집행 한다. 문제는 시책의 실효성이 중요한 만큼 예산을 제대로 집행, 현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예산 조기집행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도 있다. 아무리 경기 회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이 타당하다 해도 일선 지자체에 변칙적인 예산 집행 강요가 있어선 안 된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을 선정하면서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어 기간을 앞당길 수 없는 인건비나 교육비 전출금 등을 포함시켜선 안 된다.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지자체가 처한 재정 사정을 무시한 일률적 지시로 지방자치의 본령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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