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지위 명확히”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7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약칭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돼 교육, 돌봄, 보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법들도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고양시, 전국 최초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개시

고양시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키는 직능단체인 ‘시민안전지킴이’를 전국 최초로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국회의원, 고양교육지원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시민안전지킴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고양시 관내 39개 동주민센터별로 시민안전지킴이를 구성해 등록을 완료했다. 시민안전지킴이는 ▲지역주민 대상 안전에 대한 가치 및 의식 향상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여성 및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범죄예방활동 ▲안전생활 위험요소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 등 마을 안전과 관련한 전체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최성 고양시장은 “시민안전지킴이가 마을안전을 위한 주민참여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민·관 협치 시스템의 모범을 보여 달라”며 “시 공직자들 또한 적극 동참해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김상현기자

안성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영예

안성시가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6 시ㆍ군 규제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포상금 7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책참여, 규제개선 등 3개 지표 16개 항목에 대해 그룹별로 나누고 전체대상 1곳과 그룹별 시상을 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만점을 받은 안성시는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시책으로 틈새를 찾아내 내발적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농어촌정비법 등 중앙법령 12건을 개정하고 산림보호 구역 21.61㎢ 해제, 공장설립제한지역 23.5㎢ 완화, 저수지 66개소 상류지역 250㎢ 입지 허용 등을 해결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점을 고려해 농업진흥구역 14.31㎢를 변경ㆍ해제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요자 맞춤 규제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자부 주관 전국지방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 평가에서 대상까지 거머쥐는 겹경사를 맞았다. 황은성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