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긋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北, 좌초했던 신형 5t급 구축함 '강건호' 진수…사고 23일만

북한이 지난달 좌초 됐던 신형 5천t급 구축함을 수리해 진수식 행사를 진행했다.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6월 12일에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축함의 건조와 원상복원에 공헌한 함선공업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격려해 주셨다"고 밝혀 이번에 진수식을 가진 구축함이 사고 선박임을 확인했다. 방송은 "신형구축함의 연속적인 보유는 함선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국력의 일대 저력의 시위인 동시에 조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당중앙의 해양전략 실현에서의 독보적인 진일보"라고 자평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이 함정의 함급은 지난 4월 진수한 '최현급'이라고 밝혀 5천t급 구축함임을 확인했고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강건은 일제 강점기 당시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고, 북한 정권 수립 후 초대 인민군 총참모장 겸 민족보위성 부상을 지내며 6·25전쟁 때 전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 행사 도중 배 뒷부분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뱃머리가 육지에 걸리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격노하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6월 말까지 수리를 마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의 상태를 진단한 후 라진 배수리 공장에서 세밀한 복구 작업이 7∼10일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최초 사고 발생 23일 만에 복구를 마친 것이다.

李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당일 즉시 지명완료…'속전속결'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 받은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했다. 13일 자정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고,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중기(66·사법연수원14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명헌(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⑧ 경기도, GTX·철도지하화 총력…‘교통 대전환’ 새 정부와 발맞춰 경기도가 새 정부의 교통 정책 기조에 맞춰 대선 기간 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한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할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선도 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선(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포함된 바 있다. 이에 제외된 지역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기도와 협력해 통합개발 제안서를 마련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고 난개발이 진행된 역사 주변의 도시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지상 공간 활용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인 종합계획에 해당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TX 추진을 핵심 지역 공약으로 제시해 GTX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 여주, 포천, 광명 등 18개 시·군에 GTX 관련 공약이 포함된 만큼 새 정부의 교통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기도는 GTX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구상을 새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GTX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 남양주 등에 복합도시를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기존 신도시가 겪어온 ‘베드타운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도는 GTX 신규 노선과 연계한 경기 북부 주요 거점에 ‘자족형 스마트 신도시’ 모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의해 북부지역의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GTX가 조속히 추진되면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⑦ 과밀 남부는 지하화, 인프라 부족 북부는 GTX 경기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교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철도 지하화를 주요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경기도 공약으로 ‘철도지하화 단계적 추진’과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내세웠다.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새로운 광역망을 구축해 경기도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는 경부선, 경인선을 포함한 총 9개 노선, 368㎞에 달하는 지상철도가 운행 중이다. 이들 노선은 과거 도시 성장을 견인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도시 공간을 단절하고 주변 지역의 노후화, 소음, 진동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 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는 재원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철도지하화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지하화를 공약한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기·인천·서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GTX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존 A·B·C 노선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수요와 경제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도가 제안한 G·H 노선 등 ‘GTX 플러스’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GTX 사업을 단순히 이어받는 차원을 넘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사업이 추진되면 도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함께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수도권 전체를 순환하는 GTX F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지역 시·군 간의 연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꼭 필요한 지역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인천 “감염병 병원 유치… 국책 반영 필수”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④]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④의료·문화·관광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비롯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영종·청라 등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만큼, 이들 현안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천의 의료·문화·관광 분야 공약으로 영종 종합병원과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인천공항경제권 중심의 ‘K-콘텐츠 허브’ 구축 등을 약속했다. 먼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인근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시급하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산 등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각종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종합병원 신설 등의 공약 실현도 중요하다. 인구가 13만명에 육박하는데도 중증·응급 환자를 수용할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 등은 질병관리청이 인천에 우선 순위를 두고 국비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등 첫 단추가 꿰어져야 한다. 공모절차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의 절차를 밟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도에 고려시대 항몽 항쟁의 중심지였던 역사를 되살리기 위한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고려시대 문화나 역사를 다룰 수 있는 곳은 강화가 유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화 일대를 고려 유적과 문화유산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강화고려박물관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인천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영종·청라 일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한 ‘K-콘텐츠랜드’ 조성 공약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영상·문화 관련 첨단산업 콘텐츠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K-콘텐츠랜드 구축이 단기간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K-콘텐츠랜드 사업이 이뤄지면 콘텐츠 수출 10조원, 콘텐츠 일자리 5만개, 연간 관광객 5천만명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최대 천일염전이자 근대산업유산인 소래염전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수도권 대표 생태문화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법률의 개정 등이 먼저 이뤄져야 이 같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하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의료·문화·관광 사업들은 단순 지역 개발을 넘어 인천만의 국가 거점형 사업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인천이 국제교류 중심지라는 입지적 특성을 살리고, 전략별 접근을 통해 국정 과제에 담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에 KTX 연결…국정과제 포함해야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5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기대감’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28 영종 바이오·강화 IFEZ ‘쏠린 눈’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1 해사법원·내항 재개발... 해양·관광거점 꿈꾼다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1580377

전국 흐리고 곳곳 ‘비소식’…수도권 더위 계속 [날씨]

금요일인 13일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오르는 더운 날씨도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오전부터 전북,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과 경북남부, 밤부터 수도권과 충북·경북북부에 비가 온다. 수도권의 경우 저녁(18~21시)에 서울·인천·경기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늦은 밤(21~24시)에 서울·인천·경기남서부에 5㎜ 내외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제주도는 밤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충북중·북부 5~40㎜,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5도 5~20㎜, ▲대전·세종·충남·충북남부·전북 10~60㎜, ▲광주·전남 30~80㎜(전남남해안 120㎜ 이상), ▲대구·경북 20~80㎜, ▲부산·울산·경남 30~80㎜(경남남해안 120㎜ 이상), ▲제주도 50~120㎜(산지 250㎜ 이상) 등이다. 비는 토요일인 14일 새벽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돼 같은 날 밤(18~24시)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8도 ▲인천 19도 ▲서울 20도 등 16~20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9도 ▲인천 26도 ▲서울 30도 등 26~30도로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대체로 맑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은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h(20m/s) 이상(제주도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하류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야영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만평] 결국 무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