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기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독방서 조용히 성찰 중"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기 사면설’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의 편지를 언론에 보냈다. 조 전 대표는 자필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알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자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점을 들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11:16

김성원, 국힘 원내대표 출마...“수도권 민심 가장 잘 알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1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연이은 대선에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포퓰리즘 독재와 정치 보복의 길을 택할 위험성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승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은 보수라는 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보수정당으로 리빌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으로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며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다.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내부 갈등 끝내고 외연 확장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2 11:13

김기현 "대통령실, 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 고발 멈춰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초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하지 왜 통일부를 종용했냐"며 “헌재의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보는 매우 위험한 짓”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에 대한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12 11:11

의정부에서 6중 추돌 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마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

의정부에서 6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가 마약간이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11일 오후 3시26분께 의정부 금오동의 한 편도 3차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충격으로 SUV 앞에 정차 중이던 경차와 승용차, 트럭 순으로 잇따라 추돌했고, 2차 사고로 뒤따르던 또 다른 트럭이 다른 SUV를 들이 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경차와 SUV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싸이카(오토바이)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이후에도 약 300ｍ가량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약물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5-06-12 11:04

해외 거주하며 SNS 배달책 고용… 국내 마약 유통·판매한 40대, 구속송치

해외에 거주하며 SNS로 배달책을 고용, 국내에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5)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5일부터 5월25일까지 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내국인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배달책을 구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8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 2021년 4월 태국에 있던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갔고,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같은 달 28일 구속송치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12 10:40

인천 미혼남녀 커플 찾기에 2천명 몰려...‘경쟁률 10대1’

인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프로그램에 2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리며 1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함께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참가자 모집 결과, 2천144명이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무작위 추첨으로 회차별 100명씩, 모두 200명을 최종 참가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인천에 살거나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만 24세~39세(1986년~2001년) 미혼 남녀다. 이에 따라 첫 행사는 오는 6월22일 영종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마운틴홀에서 열린다. 2번째 행사는 7월12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이뤄진다. 전문 사회자 진행으로 연애 강사 연애 코칭, 1대1 로테이션 대화, 디너 파티, 커플 게임, 스탠딩 와인 파티 등이 펼쳐진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미혼남녀의 만남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6-12 10:37

윤석열, 경찰 2차 소환에도 불응…“별다른 연락 없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나흘 뒤 군 장성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3차 소환 통보 등의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2 10:36

인천특사경 부평·서구 도축장 주변 폐기물 무단 처리 업체 7곳 적발

인천 부평구와 서구 일대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운반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한 부평구 십정동과 서구 가좌동 일대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벌여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과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는 1일 평균 4t에 이르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물성 잔재물은 도축 이후 나오는 쓸 수 없는 가죽이나 뿔, 발톱, 유지 등이다. 또 B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동물성 잔재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6-12 10:21

경찰,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 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검거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면서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렸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0:05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17년간 무분규 합의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임금협상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은 2009년 준공영제 추진 이후 17년간 노사 간의 갈등이나 분쟁없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에 나섰으나, 의견차의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종전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인해 임금은 총액기준, 평균 9.3% 인상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파업 등을 지양하는 한편,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데 동의했다. 이 밖에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6-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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