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선고…1심보다 4년 늘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씨는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부모님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2함대,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거행…“참전용사,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영웅입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가 제1연평해전 승전 26주년을 맞아 13일 제1연평해전 전승기념비가 세워진 충무동산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허성재 제2함대 사령관을 비롯해 제1연평해전 당시 지휘관, 참전용사, 함대 장병 및 군무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전용사 소개를 시작으로 개식사, 국민의례, 제1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 해군참모총장 축전 대독, 사령관 기념사,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15일 오전 9시28분께 연평도 서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경비함정에 기습적인 선제 사격을 가하면서 발발됐다. 이에 당시 2함대 경비함정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경비정 5척을 대파하며 서해 NLL을 지켜냈다. 이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제1연평해전은 위대한 승전”이라며 “우리는 그날의 자랑스러운 승리를 가슴 깊이 새겨 각자의 위치에서 군의 의무를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성재 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1연평해전은 모든 해군 장병에게 귀감되는 승리로 참전용사들은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싸우면 박살낸다는 정신을 이어 받아 서해와 NLL 완벽 사수를 위해 전투태세를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행사 이후 참전용사들과 2함대 장병들은 전승비를 함께 돌아보며 제1연평해전 당시를 상기하고 서해와 NLL 수호 의지를 다졌다. 또 2함대 장병들은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행사장을 떠날 때 도열해 환송하며 참전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김동연 "경기도가 6·15 정신 실천의 최전선… 평화를 일상으로 바꾸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남북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가 6·15 정신을 실천하는 최전선에서 평화를 일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재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와 행동으로 이룬 6·15 선언은 이후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계승·확장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성과와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극단으로 치달았던 남북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독된 격려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 한반도 평화 복원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역주행으로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파탄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은 이날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선언'을 통해 ▲역대 민주정부가 이룬 남북화해 성과 계승 ▲전쟁 위협 없는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추구 ▲새 민주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와 협력 등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포럼사의재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역대 민주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는 김영배, 고민정, 추미애, 박정, 김영진,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박영선·김두관·김성곤·이미경 전 의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포천 대표 수출기업 ‘비타민마을’…지역사회 공헌도 앞장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비타민마을’이 2024년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수출 경쟁력을 인정받는 한편, 지역사회 기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지난 12일 ‘비타민마을’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 행정을 이어갔다. 2009년 개인사업자로 출발한 ‘비타민마을’은 2014년 법인 전환을 거쳐, 2017년 제1공장, 2019년 물류센터를 준공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포천의 대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이다. 이 기업은 매년 지역 축구단에 유니폼을 후원하고, 올해에는 1억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포천시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는 백영현 시장을 비롯해 기업지원과장 등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업 측에서는 김세환 대표와 임원진이 함께했다. 김세환 대표는 “포천시의 행정 지원 덕분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토종기업인 비타민마을이 수출 우수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3선 김병기 선출

집권여당을 대표해 국회 내 소통을 주도할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김병기 의원(64·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로 26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정보통'으로 알려졌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대표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친명계 중심의 당 재편을 주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하던 2022년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인 수락연설에서 "오늘 당원 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이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국민통합 및 대한민국 재건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주신 서영교 후보가 경선기간에 해준 좋은 말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들까지 모두 받아 안겠다"며 "압도적 과반의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를 통해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긴밀한 당정 소통 확대를 위한 당정대 협의회‧을지로위원회 활성화도 언급했다. 그는 "국무총리 훈령에는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던 부처별 당정협의회를 실질화하고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협진에도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임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략적 협상을 통한 주요 법안의 통과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있다.

[영상]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수원 빛으로 물들다' 미디어아트 전시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 수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수원시미디어센터와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가 주관하는 ‘수원 빛으로 물들다’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15명의 경희대 대학원생 신진 작가가 참여하며, 작가들은 10주 동안 자신만의 상상과 경험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홍콩인 여원화(LUI UEN WA) 작가의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빛-홍콩’, 홍콩인 사영심(TSE WING SUM) 작가의 ‘운명의 생성 의식’, 중국인 주순유(ZHU SHUNYOU) 작가의 ‘What Is Love?’, 오수민 작가의 '동화 같은 케이크'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장에서 만난 '너는 그방에 있었다'의 정우림 작가는 "더 좋은 작품을 위해 항상 고민했다”며 “관객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프로젝션 매핑과 인터렉티브 요소를 결합했다”고 말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보성 경희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한국 학생 외 홍콩, 중국 등 다국적학생들의 참신한 시선을 AI영상과 이머시브 음향을 통해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다”며 “이번 전시는 2025 수원 국가유산 야행과 같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의 밤을 밝게 빛낼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막일인 12일에는 수원문화재단 관계자와 이은혜 경희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장이 참석해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4일까지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워라밸' 확산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내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사민정협의회와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2025년 제2차 지역별협력 분과협의회'를 개최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시‧군과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4.5일제와 주36시간제가 업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간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안산‧부천‧성남‧수원‧시흥‧안양‧용인‧이천‧평택‧화성 등 총 10개 기초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이들은 ▲중앙정부‧지자체 추진 제도 및 정책 안내 ▲근무형태 다양화 및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지원사업 수행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지역 내 노‧사 인식개선 활동 활성화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도와 양주시, 성남시에만 해당 조례가 제정돼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일‧생활 균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자,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역 내 일‧생활 균형 확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과로사회 탈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돌봄 확대 ▲노사 중심 문화영역 확대 등을 목표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문재인 “이재명 정부, 파탄난 남북관계 복원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 또한 파탄 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개척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을 두고 "3년 간의 역주행으로 남북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신냉전의 먹구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격랑에 빠졌고, 북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고차원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새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일굴 것"이라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므로 고차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서도 손꼽히는 업적”이라며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으로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민족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민주당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하며 "역대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남북 관계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줄기차게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평화의 토대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