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통교부세 감소 ‘비상’…인천 국비 확보 ‘총력전’

인천시가 내년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보통교부세 확보에 비상이다.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덩달아 시가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와 함께 이 같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결정 통보액 기준 올해 보통교부세 9천52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조499억원보다 1천여억원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같은 보통교부세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기준 정부의 내국세 누계 수입이 136조9천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조원(6.1%)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가 1차 추경에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1천999억원에 비해 53.6% 줄어든 926억원(16.19%)만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세 한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소위 ‘알짜 국비’로 불린다. 결국 보통교부세 감소는 곧바로 시의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를 적극 활용,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을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시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시와 군·구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은 최소화하고,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 정비, 체납액 축소 등에도 나선다. 시는 이 같은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패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군·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04 11:00

용인특례시, 수원 삼성 홈경기 개최 '미르스타디움 교통대책' 마련

용인특례시가 8월부터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삼성 홈경기 미르스타디움 개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삼성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지반 약화로 보수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수원삼성 홈경기는 8월12일, 8월18일, 9월14일, 9월25일, 10월6일, 10월30일, 11월3일 등 총 7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분 경기가 평일 퇴근시간과 주말 오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람객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협의해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오는 12일 수원 삼성과 FC 안양과의 첫 경기가 열리는 시간대 전후로 용인경전철 배차간격을 6분에서 3분으로 줄여 운행한다. 이와 함께 기흥역과 용인시청을 거점으로 20~3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셔틀버스는 평일 기준으로 경기 2시간 전과 경기 종료 후 1시간 동안 운행한다. 주말에는 경기 3시간 전과 종료 후 1시간 동안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탑승 장소는 기흥역 4번 출구 앞과 시청역 앞이다.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주차장은 선수와 관계자 차량의 원활한 진입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경기 전날부터 당일까지 일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5번, 65번, 68번, 66-4번, 810-1번, 5003A‧B번 등 7개 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이 버스를 타고 인근 주차장에서 하차하면 도보로 5분 내로 용인미르스타디움에 도착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있는 날 퇴근시간과 겹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용인미르스타디움을 경유하는 일반 차량은 우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구 강한수 기자 2024-08-04 10:46

오산시, 체납 자동차 번호판 1천543대 영치… 지방세 12억 징수

오산시가 지난 2년간 지방세 체납자 소유자 차량 1천54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지방세 12억원을 징수했다. 4일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 차량 번호판을 탈거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처분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지속적인 영치 단속을 시행 중이다.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공휴일·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집중조사를 통한 표적영치도 수행하고 있다. 시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은 매년 증가세로 연말까지 예상 징수액은 약 9억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올해 자동차세 체납총액의 33%이며, 지방세 체납 총액의 7%에 상당한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조세형평을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08-04 10:41

"외국계 투자회사 다닌다" 수십억 뜯어낸 40대 女, 징역 6년

10여년간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를 받는 B씨(37)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C씨 등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C씨와 D씨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B씨에게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지시, E씨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여년간 친적,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동안 투자 일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앞으로 3~4년만 더 투자 일을 한 후 퇴직해서 편하게 살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8-04 10:00

김두관 “혁신회의가 ‘친명횡재·비명횡사’ 주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4일 당내 최대계파인 더민주혁신의회가 ‘친명 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언론공지문을 통해 “제가 굳이 ‘민주당의 김두관’이라 표현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다”라며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온 이유”라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후보는 “총선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전국 곳곳을 장악해 가면서 다음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가능케 하는 게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이라며 “제가 ‘일부 강성 개딸들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라고 표현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특정 정치인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것은 당헌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보더라도 대의원대회를 당원대회라 고치고 대의원 가중치를 낮추는 제도적 변경을 했다”라며 “결론적으로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 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근거로 들면서 “개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그룹이 점령했다는 뜻”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김 후보는 혁신회의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헌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의 조직을 압도하는 지금의 행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라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구조 속에서 통합의 힘이 발휘될 리는 만무하다”며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결론은 결국 패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을 막을 힘은 오직 대의원에게 있다. 대의원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돌려놓을 수 있는 씨앗이고 뿌리”라고 끝을 맺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04 09:56

개방형 직위 인선, 추경 반영…경기도 이민사회국, 다음달 분수령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이 다음 달부터 가시화의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사회국을 이끌 국장 인선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이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야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가결을 계기로 이달 중순 2개 과, 6개 팀 규모의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주민의 사회 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개방형 직위인 이민사회국장이 임명돼야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이 자리에 대한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8일 응시원서 접수 과정을 거쳐 같은 달 중순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민사회국의 현재 주요 업무는 이민청 유치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분석된다. 이민청의 경우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안산·김포·고양·화성·광명 등 희망 시·군과 간담회로 유치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9월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관건이다. 약 3억원 규모의 이 예산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료다. 도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권역별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소는 물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내 비자 발급 등 원스톱 민원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등에서 인력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며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4 09:30

평택시흥고속道서 승용차간 추돌 사고…1명 부상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때 교통이 차질을 빚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0분께 평택 청북읍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서평택분기점 인근에서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앞서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투싼 승용차는 사고 이후 2차로로 넘어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투싼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경상을 입었고 쏘나타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처리를 위해 일부 차로 통행이 통제되면서 한 시간 넘게 교통에 차질이 빚어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8-04 08:03

부천 고강동서 공사장 크레인 넘어져... 50대 기사 부상

부천 공사현장 크레인이 넘어져 50대 기사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5분께 부천 오정구 고강동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50대 크레인 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공사장 펜스 안으로 넘어져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8-04 08:01

성남 상대원동 소각장 옆 '신규 소각장' 올 가을 착공

26년째 가동해 노후한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옆에 들어서는 신규 소각장이 올 가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성남시는 새 소각장이 들어서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해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한편 기존 소각장은 주민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원구 상대원동 새 소각장을 짓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소각장 바로 옆 부지(중원구 둔촌대로 567) 7만6천400㎡에 하루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는 올 가을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간은 39개월로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도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을 합쳐 1천617억5천100만원이며,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진행된다. 주로 하수·폐수처리시설 등을 조성할 때 적용되는 BTO-a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은 시가,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앞서 시는 1998년부터 가동 중인 600t급 규모 소각장이 시설 노후로 성능이 갈수록 낮아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를 겪어 이 사업을 진행했다. 소각장이 지난 2012년과 2019년 2차례 진행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장기 사용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하다’는 기술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최첨단 성능을 낼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계획했고, 한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본격 추진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면제사업을 확정짓고, 2022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받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사업지가 개발제한구역(GB)에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GB관리계획 변경 등 정부 협의 절차가 늦어져 시기가 지연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사업이 착공된 것으로 본다”며 “소각장이 새롭게 지어지면 안정적인 소각처리가 가능해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소각장이 건립되면 기존 소각장은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04 07:30

인천 후면단속카메라 고작 20대...이륜차 교통 위반 단속 ‘구멍’ [현장, 그곳&]

“이런 곳이야 말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죠. 초등학교 앞인데도 오토바이들이 보란 듯이 쌩쌩 지나다녀요.”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곡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데다 과속단속카메라까지 설치돼 있지만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후면단속카메라’가 아닌 탓에 번호판이 앞에 없는 오토바이 과속은 단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운전자도 잘 알기 때문이다. 주민 김선영씨(41)는 “학교 바로 앞이고 학원가가 근처에 몰려 있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오토바이가 쌩쌩 지나다녀 위험해 보인다”고 불안해했다. 같은 날 남동구 구월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토바이 3~4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줄지어 지나갔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어린이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오유민양(10)은 “학원을 가려면 이 길을 꼭 지나야 하는데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무섭다”고 울먹였다. 인천 지역에 후면단속카메라가 턱없이 부족해 이륜차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에 구멍이 뚫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카메라는 1천245대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후면단속카메라는 고작 20대에 그친다. 이미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 위치도 문제다.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 40%(8대)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후면단속카메라는 질서 없이 도심을 휘젓는 이륜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이 의지를 갖고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더 필요한 곳을 우선 설치 장소로 선정, 지자체 등과 협의해 후면단속카메라 대수를 늘려 가겠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홍보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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