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만평] 니들도 살처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12-28 20:52

10년 뒤, 수원시청 공무원 ‘여인천하’

향후 10년 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수원시청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퇴직자 10명 중 8명이 남성으로, ‘여초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직군ㆍ직렬별 성비에 맞는 인력수급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에서 박상우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원시 맨파워 플래닝(Manpower Planning)’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청 공무원 3천91명 가운데 1965년 이전 출생자 836명(27.0%)이 10년 이내 퇴직하게 된다. 이 가운데 남성이 86.1%, 여성이 13.9% 등으로 10년 뒤인 오는 2026년 수원시청 공무원의 6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다. 수원시청 공무원 성비는 지난 197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남성(75.4%)이 여성(24.6%)보다 3배 이상 높지만, 1971년 이후 출생자는 여성(67.5%) 비율이 남성(32.5%)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특히 30세 이하(1986년 이후 출생)의 경우 남성이 20.6%에 불과해 시간이 흐를수록 성비 불균형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연구원은 현장 근무가 많거나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는 남성 채용 비율을 일정 부문 유지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이 반드시 필요한 직군과 직렬에 ‘70 대 30’ 수준으로 선발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박 연구위원은 “인력수급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조직운영, 행정 환경의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을 비롯해 여성 증가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체계적 인력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 및 안전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한 도시를 말한다. 최석환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차, 쓰레기, 교통 등 콘텐츠부터 시작해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최 위원은 “스마트시티는 시대적 흐름으로 시민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며 “수원시 현안, 이슈, 중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는 1년간 연구원에서 진행한 우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문사회+수원학 연구분야’, ‘도시환경+도시디자인 연구분야’ 등 2개 세션에서 총 16개 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 미래를 위해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6-12-28 20:50

‘부채 제로’ 용인시, 내년 예산 소폭 증가… 교육문화 등 복지 관련 사업 투자

용인시가 ‘채무 제로’ 달성에 힘입어 내년 예산을 소폭 증가하고 복지 관련 부문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새해 예산을 1조8천716억 원으로 편성, 올해 애초 예산인 1조8천495억 원보다 1.2％ 소폭 증가했다. 특히, 채무 제로화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고자 교육문화, 도시안전, 공원녹지,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 마무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족도시 구축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사업 추진▲저비용·고효율의 생활밀착형 사업 ▲생활 속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뒀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천837억 원으로 전체의 29％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천378억 원(20.4％), 일반공공행정 분야 1천304억 원(7.9％), 환경보호 분야 1천107억 원(6.7％), 문화 및 관광 분야 1천106억 원(6.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49억 원 (5.1％) 등이다. 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가 전년 대비 3.7배(257.6％)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1천12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천9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0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99억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94억 원 등을 책정했다. ‘엄마특별시’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9억 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11억 원, 태교도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유아 숲 체험관 및 테마정원 4억 원 등이 투입된다.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금융 부채가 지난 2012년 6천274억 원에 달했다”면서 “꾸준하게 ‘채무 제로화’를 추진, 연말이면 모든 부채를 상환한다.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내년 예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6-12-28 20:50

안양시 홈피 민원게시판 특정사업 민원글로 ‘몸살’

안양 시민들의 민원소통창구로 활용되는 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 민원게시판이 최근 특정 사업과 관련된 민원으로 도배되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시정 건의사항과 민원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안양시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을 개설, 운영 중이다. 시는 이 게시판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고 시 담당이 아니면 해당 지자체나 정부 등에 이송ㆍ이첩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게시판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민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서의 업무 과중은 물론 애초 개설 취지와도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여 동안 1천563건의 민원 신고 중 60%가 넘는 980건이 시가 추진 중인 새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민원 글인 것으로 집계됐다.실제 게시판에는 ‘새물공원 특정 동호인을 위한 공원이냐?’ , ‘새물공원 체육시설 반대’ , ‘체육시설 유치 배경에 대한 해명요구’ 등 체육시설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민원 글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월별로는 지난 10월 496건의 민원 사안 중 53.2%인 264건, 지난달 467건 중 54.3%인 254건 등 절반 이상이 새물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달은 600건의 민원 가운데 77%인 462건으로 집계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새물공원 조성사업은 시가 내년 9월까지 3천218억 원을 들여 안양ㆍ광명 경계에 있는 박달동 655 일원 10만3천여㎡에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하루 25만t 처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하수처리장 지상에는 테니스장(8면), 풋살장(2면), 족구장(2면), 농구장, 야구장(축구장) 등을 갖춘 새물공원(6만7천㎡)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물공원 조성 예정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광명 역세권 주민들과 안양 시민들은 애초 공원부지 전체가 녹지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알고 체육시설은 특정 회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시정건의 사항과 민원이 접수돼야 할 민원게시판이 특정 민원과 관련된 글로 넘쳐나고 있다”며 “이미 해당 건에 대한 충분한 민원 제기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6-12-28 20:50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경기도, ‘인구 절벽’ 막는다

경기도가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로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경기도는 28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인구정책 심포지엄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구원, 행정자치부,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기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ㆍ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 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 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조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률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만 20%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연구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 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했다.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었다.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며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회와 전문가, 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정책제안과 협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지역 내 총생산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 서비스산업 고도화 추진,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문제 해결도 나선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Baby 2+ 따복하우스가 신혼부부의 출산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기업 활성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경기도형 어린이집 추진 등 출산양육지원도 병행한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2-28 20:47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 없을 것”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지정 움직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28일 본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연기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검정교과서와의 혼용, 연구학교 지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금이라도 유예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지정해 연구지원금 1천만원과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연구학교 지정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 교육계 대부분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연구학교 지정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교과서는 일선 학교 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지정하는 것은 맞지만 국정교과서 사용여부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역사교과 관련 교사들을 만나보면 도저히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교육 현장 분위기가 그만큼 냉담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인천지역 124개 고등학교 중 1학년 교과과정에 역사를 편성한 학교는 모두 58개교로 이들 학교는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 학교 중 일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정교과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끊임없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지역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 및 일선 교사들과 긴밀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교육청 청사의 서구 루원시티 이전에 대해 시의 논의 방식이 잘못됐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시청과 같이 시교육청이 이전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양 기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시교육청 이전이 공론화된 지금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청사 이전 문제는 교육관계자, 지역여론, 학부모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청과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는 있지만 단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당장 결론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12-28 20:42

원내1당된 민주당…차기 대선 기호 1번은 민주당되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창당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원내 1당이 됐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4ㆍ13 총선 이후 원내 1당이 바뀐 것이다. 국회는 민주당 121석, 새누리당 99석, 국민의당 38석, 개혁보수신당 3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속으로 재편됐다. 앞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이어 원내 2당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를 겪으며 어부지리로 1당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122석)을 제치고 1당이 됐다. 총선 전 102석을 거뒀던 민주당은 21석의 의석이 늘면서 승리를 거뒀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전 146석이었지만 선거를 거치며 의석이 24석 줄어들었다. 이 같은 총선 성적은 20대 원구성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6선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정세균 의장이 20대 전반기 국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1당의 순위는 바뀌었다, 국회의장 무당적 규정 때문에 정 의장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은 122석으로 바뀌어 새누리당과 동률이 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이 시기 선거가 있었다면 동일 의석일 경우 비례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새누리당이 기호 1번이 되는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 등 7명이 복당해 129석의 지위를 다졌다. 하지만, 김용태 의원이 탈당한 데 이어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당을 떠나면서 새누리당 의석수는 99석으로 줄어 상황은 급반전됐다. 민주당이 다시 제1당이 된 것이다. 앞으로 정계개편을 통해 122석을 넘어서는 정당이 출현하거나, 민주당이 분당 사태를 겪는 등 초대형 정계개편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와 재ㆍ보선에서 기호 1번을 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별 기호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국회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2-28 20:42

경기·인천 의원 13명 ‘국감 우수의원상’

여야 경기·인천 의원 13명이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등 전국 270개 NGO가 연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6년 국감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경기 의원 9명과 인천 의원 4명이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명(경기 7·인천 3)인 데 비해 새누리당과 (가칭)개혁보수신당은 3명(경기 2·인천 1)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정성호(양주)·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뽑혔다. 정무위는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가칭)개혁보수신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이 선정됐으며, 기재위는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김현미 의원(고양정)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또 민주당 교문위 유은혜(고양병), 안행위 박남춘(인천 남동갑)·백재현(광명갑), 산업위 이찬열(수원갑), 국토위 윤관석(인천 남동을)·윤후덕 의원(파주갑) 등이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새누리당을 탈당,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홍일표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외국계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당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준비 부족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던 것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재위 심재철 부의장은 올해 수상으로 총 11회에 달하는 NGO 국감우수의원상을 기록하게 됐다. 또한 이번에 상을 받은 의원 중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김현미)과 새누리당(주광덕)·민주당 간사(김태년)가 모두 포함돼 시선을 모았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기재위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의혹이 시작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를 밝혀내는데 앞장섰고, 우리나라 경제가 맞닥뜨린 위기에 대한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분석해 시선을 모았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기재위에서 ‘비선실세’최순실의 ‘국정농단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재부가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파헤쳤다. 특히 전기료, 주택가격 등 민생문제에 집중, 국감 직후 주택용 전기료 인하조치가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최순실 사태,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 발부건, 송민순 회고록 등 굵직한 이슈 속에서도 사회적·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민생 정책을 제시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2-28 20:42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 안전불감증

인천지역 상당수 전통시장이 화재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불량해 화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새·인천 부평구갑)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소화설비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내 전통시장은 소화기의 57.1%, 스프링클러 11.3%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경우에는 무려 86%가 불량하거나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8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인천지역 전통시장에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생긴지 40년이 넘은 곳도 많아 소방도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등 가뜩이나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에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으로, 현대화 사업 등 외관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화재 등 안전문제에대 정책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소방에서 주기적으로 화재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재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메꿔 안전한 시민 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2-28 20:42

새해 ‘SOS복지안전벨트’ 시행…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천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명 ‘SOS복지안전벨트(인천형 복지)’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제도권 밖 3천 가구(약 9천명)의 저소득 위기가정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1만7천122가구 3만5천454명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 상당수의 시민이 제도권 밖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를 없애기 위해 30억원의 시비를 확보, 내년부터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을 발굴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혜택 대상 가구를 늘리고,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된 시민으로, 주소득자의 사망·주소득자의 폐업·중병이나 부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 가정이다. 이들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등 각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항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지원, 연료지원, 장제비 지원 등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월 79만2천원씩 6회, 의료지원은 1인당 300만원씩 2회, 주거비용은 매달 43만5천원이 제공된다. 이밖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동절기 연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득원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에도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며 “읍·면·동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고, 이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인천형 복지 발굴·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6-12-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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