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입양딸 학대살인·시신훼손 양모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입양된 6살 딸을 오랜 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불태워 훼손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한 양모 A씨(30)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남편 B씨(47)와 동거인 C양(19)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과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6살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뒤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B씨 역시 일부 학대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B씨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D양(6)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까이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등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학대를 시작했으며,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음식을 주지 않고 몸을 묶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5시간에서 26시간 가까이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했으며, D양을 묶어둔 A씨 부부는 고기를 먹고 영화를 보러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D양이 결국 세상을 떠나자 A씨 등은 범행이 알려질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튿날 100㎞ 가량 떨어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현장을 찾아 “딸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지만, 결국 모든 범행이 들통났다. 한편,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내는 1월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성원기자

젖먹이 딸 방치 결국 사망… 20대 부부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66일 된 딸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고의로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생후 두 달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한 A씨(21·여)와 남편 B씨(25)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부모임에도 생후 1개월 된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골절상을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등 범행 방법 역시 매우 충격적이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A씨는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을 남은 아이에게 주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는 “죽을죄를 짓고 수감생활을 하는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39분께 인천 남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5일 정상 체중(3.06㎏)으로 태어난 C양은 영양실조에 걸린 후 생후 66일 만에 또래 아이들(5~6㎏)보다 현저히 적은 몸무게(1.98㎏)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9월 초 태어난 지 한 달 된 C양이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던져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A씨는 검찰에서 “아이를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B씨 역시 C양을 돌보지 않았고, 사망한 당일 오전 7시40분께 아무런 반응이 없는 C양을 4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성원기자

콜밴 ‘바가지’… 외국인 “오 마이 갓”

차량 미터기를 조작,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내는 콜밴 기사들의 부당요금 편취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이중 결제하는 수법으로 정상 요금보다 최대 5배 이상 많은 바가지요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콜밴기사 A씨(5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외국인 B씨(54)를 인천공항에서 수원까지 태워주면서 조작된 미터기를 작동시켜 17만원을 카드 결제한 뒤 “승인이 안 났다”며 16만원을 또 한 번 결제, 모두 3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상요금은 7만원에 불과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승객 25명을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콜밴기사 C씨(46)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준 뒤 정상요금인 17만원 보다 5배 가까이 많은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붙잡았지만 콜밴기사들의 양심 없는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 준 뒤 70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가 덜미를 잡혔고 일본인을 송도국제도시까지 데려다주고 12만원을 받은 기사가 붙잡히기도 했다. 심지어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와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기사들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콜밴기사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콜밴기사 불법 영업이 늘어 강력 단속은 물론 엄정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의왕시민 80% “시정운영 만족”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등 호평

의왕 시민 10명 중 8명이 의왕시정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2016년 민선 6기 시정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시정운영에 대해선 80%가 만족하는 등 시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성제 시장의 시정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시민 10명 중 8명이 시정 운영 전반에 만족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시에 거주하는 데 대해 만족하는 등 민선 6기 김성제 시장과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시의 중점 사업 중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와 의왕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도시개발, 경로당시설 현대화, 모든 고교 기숙사 건립 등을 잘하는 사업으로 꼽아 시정성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평가에서 ‘김성제 시장 시정업무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9.8%가 ‘매우 잘한다’, 63.2%가 ‘잘한다’고 응답하는 등 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잘못한다’(12.8%), ‘매우 못한다’(4.2%) 등 부정적 응답은 17%로 나타났고 시정운영 만족도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77.9%(‘매우 만족’ 8.8%, ‘비교적 만족’(69.1%)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12.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1%) 등 부정적 반응은 17.4%로 조사됐다.김성제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대규모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을 잘 추진하면서 복지와 환경ㆍ교육ㆍ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으뜸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면접 및 무선스마크앱을 혼용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의왕=임진흥기자

김정우 국회의원 금정고가교 등 내진보강사업 8억원 확보

금정고가교 등 군포시 관내 노후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추진된다. 28일 김정우 국회의원(민ㆍ군포갑)은 군포시 국민안전처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금정고가교 등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사업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내 금정고가교 외 3개소(금정I.C 1교, 2교, 3교)에 대해 2010년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나타난 교량받침 불량지점에 대한 교체공사 및 슬래브의 단면 보수 공사가 2017년 상반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와 경계에 위치한 주요관문인 금정고가교와 준공된 금정 IC 1교, 2교, 3교는 총길이 931m의 강교로서, 일일 7만 3천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주요 교통지점이다. 이번에 확정된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재난안전사업은 사고 후 복구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투입을 꺼려왔던 경향이 있었다. 지난 경주대지진 이후 지진방재에 대한 군포시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번에 내진성능 보강사업비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교부세 8억 원까지 포함하면 김정우 의원은 등원 이후 총 102억 원의 국비를 끌어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확실한 재정(예산)전문가임을 입증했다. 군포=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