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긍정 평가 vs 추가 협의’… 새누리-개혁보수신당 이견

새누리당과 (가칭)개혁보수신당이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의미를 부여한 반면 개혁보수신당은 추가 협상을 요구,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과 궤를 같이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어린 마음은 어느 누구 하나 모자람 없이 같다”며 “지지부진하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키고, 현실적 권리구제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긍정평가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대책이나 제안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여론 자극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혐오와 증오의 씨앗을 던지며 비난과 분란만을 야기하는 것이 야당의 진정한 태도인지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추가 협의’를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추가 협의는 당사자들의 납득과 수용이 필수적”이라면서 “단지 상처 치유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와 진정한 사과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주류·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이 모인 개혁보수신당이 이날 첫 번째 정책 현안 논평에서 새누리당과 상반된 견해를 피력함 따라 향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2-28 20:59

김정수 오산 사랑의 난방텐트후원회 회장 “난방텐트처럼 따뜻한 기부·봉사 이어갈 것”

“따스한 온기를 모아 몸을 녹여주는 ‘난방텐트’처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까지 포근히 감싸안는 기부와 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수 오산 사랑의 난방텐트후원회 회장(59)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척이나 바쁜 연말을 보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난방텐트’를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크리스토퍼 총동문회, 호남연합회, 오산시 교류협회를 비롯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다나국제병원, 유치원연합회 등에 발품을 팔며 후원을 부탁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김 회장은 지난해 800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를 후원한 데 이어 올해도 오산 남부사회복지관에 난방텐트 200개(600만 원 상당)와 후원금 2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100만 원을 각각 전달할 수 있었다. 그는 “많은 분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서주셔서 올해도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오랜 기간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맺은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오산 사랑의 난방텐트후원회’를 만들었다.그는 “김영희 오산시의회 의원님의 제안으로 처음 사랑의 난방텐트 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 텐트를 받은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 아이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듣고 회원들 모두 뿌듯한 마음”이라며 “특히 200만 원을 선뜻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도 계시는 등 모두가 나눔의 기쁨과 훈훈함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난방텐트 후원 이전에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었다. 지난 1998년도부터 신명원과 요셉의 집, 하늘이네 땅이네 등 시설에 물품을 지원했으며, 오산 호남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2010년부터는 소외지역을 찾아 짜장면 봉사와 함께 미용봉사 위문공연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연보호 오산시 협의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과 오산천돌보미사업, 자연보호 동산조성, 오산천 생태현황조사, 각종 정화활동과 캠페인 등으로 지역 환경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그는 이 같은 공로로 지난 2015년 경기도지사와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회장은 내년 4월에 회장으로 취임하는 ㈔오산시 호남연합회를 통해서도 폭넓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랑의 난방텐트 후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12-28 20:56

‘디자인아트빌리지’ 화려한 부활

주한미군이 떠나면서 문을 닫았던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내 점포들이 ‘공예공방’으로 재탄생했다. 2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관광특구의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때 미군을 대상으로 성업했으나 미군이 떠나며 비어 있던 빈 점포를 사들여 가죽·금속·수제화 등 공예공방을 유치하는 ‘디자인아트빌리지’를 조성했다.이 사업에는 모두 70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우선 15개 공예공방을 운영한 뒤 내년 45개 공방을 추가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보산동 관광특구는 경원선 보산역 뒷골목 11만㎡에 210개 건물 40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인근 미2사단(‘캠프 케이시’ 등 주로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상가 밀집지역이다. 공방이 들어서는 점포는 한때 2만여 명에 달하던 미군을 대상으로 성업했던 옷가게들이다.그러나 지난 2004년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2사단이 이라크에 파병돼 1차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으로 점차 주둔 병력이 줄며 줄줄이 문을 닫거나 창고로 방치됐다. 특히 현재 남은 미군 6천∼7천 명도 210 화력여단만 남고 내년 말 평택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부터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에 나서 1차로 대학교수, 40여 년 경력의 전문가 등이 운영하는 15개 공방과 경원선 전철 보산역사 1층에 330㎡ 규모의 홍보전시장 및 공동작업장 등을 마련, 이날 현판식을 열었다. 홍보전시장은 공방이 제작한 제품을 홍보하고 공동작업장은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또 보산역으로 이어지는 150ｍ 거리를 정비, 디자인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지상 3층 전체면적 931㎡ 규모의 빈 클럽 건물에 K-록 공연장도 만들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억3천만 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거리 조성 디자인ㆍ설계 (280m) 및 특화사업지원종합센터 신축 건물 디자인ㆍ설계(3층, 연면적 500㎡) 업체를 공모한다.아울러 내년 6월까지 7천만 원을 들여 홍보마케팅·지역공동체·대표축제ㆍ공방체험ㆍ센터운영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디자인아트빌리지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보산동 관광특구는 한때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다 미군이 떠나며 쇠락한 곳”이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재탄생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12-28 20:55

[김상돈 만평] 니들도 살처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12-28 20:52

10년 뒤, 수원시청 공무원 ‘여인천하’

향후 10년 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수원시청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퇴직자 10명 중 8명이 남성으로, ‘여초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직군ㆍ직렬별 성비에 맞는 인력수급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에서 박상우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원시 맨파워 플래닝(Manpower Planning)’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청 공무원 3천91명 가운데 1965년 이전 출생자 836명(27.0%)이 10년 이내 퇴직하게 된다. 이 가운데 남성이 86.1%, 여성이 13.9% 등으로 10년 뒤인 오는 2026년 수원시청 공무원의 6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다. 수원시청 공무원 성비는 지난 197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남성(75.4%)이 여성(24.6%)보다 3배 이상 높지만, 1971년 이후 출생자는 여성(67.5%) 비율이 남성(32.5%)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특히 30세 이하(1986년 이후 출생)의 경우 남성이 20.6%에 불과해 시간이 흐를수록 성비 불균형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연구원은 현장 근무가 많거나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는 남성 채용 비율을 일정 부문 유지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이 반드시 필요한 직군과 직렬에 ‘70 대 30’ 수준으로 선발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박 연구위원은 “인력수급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조직운영, 행정 환경의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을 비롯해 여성 증가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체계적 인력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 및 안전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한 도시를 말한다. 최석환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차, 쓰레기, 교통 등 콘텐츠부터 시작해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최 위원은 “스마트시티는 시대적 흐름으로 시민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며 “수원시 현안, 이슈, 중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는 1년간 연구원에서 진행한 우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문사회+수원학 연구분야’, ‘도시환경+도시디자인 연구분야’ 등 2개 세션에서 총 16개 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 미래를 위해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6-12-28 20:50

‘부채 제로’ 용인시, 내년 예산 소폭 증가… 교육문화 등 복지 관련 사업 투자

용인시가 ‘채무 제로’ 달성에 힘입어 내년 예산을 소폭 증가하고 복지 관련 부문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새해 예산을 1조8천716억 원으로 편성, 올해 애초 예산인 1조8천495억 원보다 1.2％ 소폭 증가했다. 특히, 채무 제로화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고자 교육문화, 도시안전, 공원녹지,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 마무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족도시 구축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사업 추진▲저비용·고효율의 생활밀착형 사업 ▲생활 속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뒀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천837억 원으로 전체의 29％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천378억 원(20.4％), 일반공공행정 분야 1천304억 원(7.9％), 환경보호 분야 1천107억 원(6.7％), 문화 및 관광 분야 1천106억 원(6.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49억 원 (5.1％) 등이다. 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가 전년 대비 3.7배(257.6％)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1천12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천9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0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99억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94억 원 등을 책정했다. ‘엄마특별시’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9억 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11억 원, 태교도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유아 숲 체험관 및 테마정원 4억 원 등이 투입된다.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금융 부채가 지난 2012년 6천274억 원에 달했다”면서 “꾸준하게 ‘채무 제로화’를 추진, 연말이면 모든 부채를 상환한다.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내년 예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6-12-28 20:50

안양시 홈피 민원게시판 특정사업 민원글로 ‘몸살’

안양 시민들의 민원소통창구로 활용되는 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 민원게시판이 최근 특정 사업과 관련된 민원으로 도배되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시정 건의사항과 민원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안양시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을 개설, 운영 중이다. 시는 이 게시판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고 시 담당이 아니면 해당 지자체나 정부 등에 이송ㆍ이첩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게시판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민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서의 업무 과중은 물론 애초 개설 취지와도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여 동안 1천563건의 민원 신고 중 60%가 넘는 980건이 시가 추진 중인 새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민원 글인 것으로 집계됐다.실제 게시판에는 ‘새물공원 특정 동호인을 위한 공원이냐?’ , ‘새물공원 체육시설 반대’ , ‘체육시설 유치 배경에 대한 해명요구’ 등 체육시설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민원 글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월별로는 지난 10월 496건의 민원 사안 중 53.2%인 264건, 지난달 467건 중 54.3%인 254건 등 절반 이상이 새물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달은 600건의 민원 가운데 77%인 462건으로 집계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새물공원 조성사업은 시가 내년 9월까지 3천218억 원을 들여 안양ㆍ광명 경계에 있는 박달동 655 일원 10만3천여㎡에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하루 25만t 처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하수처리장 지상에는 테니스장(8면), 풋살장(2면), 족구장(2면), 농구장, 야구장(축구장) 등을 갖춘 새물공원(6만7천㎡)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물공원 조성 예정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광명 역세권 주민들과 안양 시민들은 애초 공원부지 전체가 녹지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알고 체육시설은 특정 회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시정건의 사항과 민원이 접수돼야 할 민원게시판이 특정 민원과 관련된 글로 넘쳐나고 있다”며 “이미 해당 건에 대한 충분한 민원 제기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6-12-28 20:50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경기도, ‘인구 절벽’ 막는다

경기도가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로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경기도는 28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인구정책 심포지엄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구원, 행정자치부,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기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ㆍ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 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 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조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률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만 20%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연구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 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했다.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었다.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며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회와 전문가, 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정책제안과 협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지역 내 총생산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 서비스산업 고도화 추진,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문제 해결도 나선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Baby 2+ 따복하우스가 신혼부부의 출산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기업 활성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경기도형 어린이집 추진 등 출산양육지원도 병행한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2-28 20:47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 없을 것”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지정 움직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28일 본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연기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검정교과서와의 혼용, 연구학교 지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금이라도 유예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지정해 연구지원금 1천만원과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연구학교 지정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 교육계 대부분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연구학교 지정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교과서는 일선 학교 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지정하는 것은 맞지만 국정교과서 사용여부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역사교과 관련 교사들을 만나보면 도저히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교육 현장 분위기가 그만큼 냉담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인천지역 124개 고등학교 중 1학년 교과과정에 역사를 편성한 학교는 모두 58개교로 이들 학교는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 학교 중 일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정교과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끊임없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지역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 및 일선 교사들과 긴밀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교육청 청사의 서구 루원시티 이전에 대해 시의 논의 방식이 잘못됐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시청과 같이 시교육청이 이전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양 기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시교육청 이전이 공론화된 지금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청사 이전 문제는 교육관계자, 지역여론, 학부모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청과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는 있지만 단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당장 결론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12-28 20:42

원내1당된 민주당…차기 대선 기호 1번은 민주당되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창당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원내 1당이 됐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4ㆍ13 총선 이후 원내 1당이 바뀐 것이다. 국회는 민주당 121석, 새누리당 99석, 국민의당 38석, 개혁보수신당 3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속으로 재편됐다. 앞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이어 원내 2당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를 겪으며 어부지리로 1당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122석)을 제치고 1당이 됐다. 총선 전 102석을 거뒀던 민주당은 21석의 의석이 늘면서 승리를 거뒀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전 146석이었지만 선거를 거치며 의석이 24석 줄어들었다. 이 같은 총선 성적은 20대 원구성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6선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정세균 의장이 20대 전반기 국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1당의 순위는 바뀌었다, 국회의장 무당적 규정 때문에 정 의장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은 122석으로 바뀌어 새누리당과 동률이 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이 시기 선거가 있었다면 동일 의석일 경우 비례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새누리당이 기호 1번이 되는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 등 7명이 복당해 129석의 지위를 다졌다. 하지만, 김용태 의원이 탈당한 데 이어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당을 떠나면서 새누리당 의석수는 99석으로 줄어 상황은 급반전됐다. 민주당이 다시 제1당이 된 것이다. 앞으로 정계개편을 통해 122석을 넘어서는 정당이 출현하거나, 민주당이 분당 사태를 겪는 등 초대형 정계개편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와 재ㆍ보선에서 기호 1번을 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별 기호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국회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2-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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