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AI] 2. 뻥뚫린 방역 체계

농민들은 매년 겨울마다 자식처럼 기른 닭과 오리를 땅속에 묻으며 AI 재앙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나 당국의 방역 대책은 허술하기만 하다. 특히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원인으로 지목되고 철새에 대한 경기도 등 방역당국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게다가 일선 시ㆍ군 역시, 기본적인 방역 매뉴얼은 물론 환경부 지침조차 준수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악의 AI 피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가금류 사육 두수 5천400여마리 중 이날 현재까지 1천200만 마리 가금류를 살처분에 이르게 한 이번 AI H5N6형 바이러스는 지난 10월28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발견된 철새의 분변으로부터 최초로 검출됐다. 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탓에 정부는 중국에서 날아온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H5N6형이 앞서 중국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낼만큼 큰 피해를 냈음에도 도는 안성 청미천, 파주 공릉천, 여주 양화천, 김포 하성 등 도내 정부지정 철새 도래지의 방역체계를 가동하는 기본적 조치는 커녕 시민들의 진입조차 막지 않는 등 방치하며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20일 양주에서 AI가 발생, 도내 가금류의 22%를 살처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도는 AI가 파죽지세로 확산함에도 ‘모든 하천과 철새도래지를 통제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역에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본보 취재를 통해 확인(12일자 4면) 되듯 용인 백암과 안성 일죽, 이천 설성 등 AI 발생지와 인접한 청미천에서도 진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외 적극적인 방역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1분1초를 다투는 신속성과 방역의 철저함을 보여줘야 할 지자체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안전처가 AI 발생 이후 해당 시ㆍ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도내 4개 시에서 기본적인 방역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축산 차량 위치추적장치(GPS) 미부착 및 매몰 작업 지연, 방역 책임자 의무교육 미이수 등 해이한 방역체계로 AI 확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환경부의 지침마저 준수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야생동물 포획이 AI 바이러스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국에 ‘야생동물 포획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야생조류만 제외했을 뿐 나머지 동물에 대해서는 허용, 소극적인 방역으로 일관, 문제를 자초했다. 또 환경부는 철새 도래지에서의 항공방제의 경우, 철새를 넓은 지역으로 날아가게 하면서 AI 바이러스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자제를 당부했으나 이마져 지켜지지 않았다. 평택 등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는 최근까지 항공방제를 계속하는 등 딴판으로 대응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AI가 워낙 빠른 속도로 퍼지는 탓에 일부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면서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내년 성과연봉제 5급으로 확대..공무원 15.4% 적용

내년부터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가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이 내년부터 추가로 성과 연봉제 적용을 받게 된다. 성과 연봉제는 단계적 확대를 거쳐 올해부터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 특정직 4급 이상, 5급 일부(과장급)까지 적용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5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비율(국가일반직 기준)은 현재 8.0%에서 15.4%로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성과 연봉제를 적용받는 5급 공무원들은 1년간 업무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2018년 첫 성과연봉을 받는다. 올해 성과 연봉제를 적용받기 시작한 복수직 4급 등은 내년에 첫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둘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추가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내년부터 현행 월 2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둘째를 둔 공무원이 받는 가족수당은 현재 총 4만 원(첫째 2만 원·둘째 2만 원)에서 8만 원(첫째 2만 원·둘째 6만 원)으로 두 배가 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봉급 감소분의 30%를 보전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과 같게 60%(하한 50만 원~상한 150만 원)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고, 병사 봉급은 9.6% 인상된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실무직 사기를 북돋우려고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0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오른다. 각종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에서 근무하는 해경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에게 지급되는 부검업무수당은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오르고, 폭발물처리업무 하사 이상 군인의 야외출동 시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또한,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에게 특수직무수당(4만 원)이, 경제활력제고 및 국민편익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성과창출장려수당(20만 원)이 지급된다. 강해인 기자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운영사례 공모전‘최우수상’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정보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6 대학도서관 운영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5일 경인교대에 따르면 학술정보원은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활용,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통한 업무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즉시 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 학생들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6 대학도서관 운영사례 공모전’은 향후 대학도서관 실무사례집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및 발간돼 전국 대학도서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은 “과거의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정보보존 공간에서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지식생산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주체가 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대학의 도서관이 보다 더 이용자 친화적이고, 지식생산을 유도하는 차세대 대학도서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시청 정문을 나서는 미추홀 산타클로스

인천대공원 등산로 폐쇄 … AI 차산

AI 방역대책 상황 보고 받는 남경필 지사

얼어붙은 사랑의 열매 온도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