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병 봉급 9.6％ 인상, 병장 21만6천 원 받는다…공무원 보수 3.5% 인상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6-12-25 17:29

경기도, 안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경기도는 안산시가 수립한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난 2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요 ▲단계별 시행방안 ▲기반시설 영향 ▲지자체 지원사항 등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2월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승인은 지난 8월22일 안산시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총 14개 단지 1만5천510세대로 리모델링 시 2천237세대가 늘어날 예정이다. 도는 리모델링 기간 중 상·하수시설,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리모델링 일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6~20년 1단계, 2021~25년 2단계에 걸쳐 마련된 단계별 시행방안을 승인했다. 또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맞춤형 전문가 연계서비스 계획 등의 시 지원방안도 검토 후 승인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일선 시ㆍ군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성남, 지난 4월 안양, 이달 수원에 이어 4번째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2-25 17:25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16년 가맹단체 및 시ㆍ군체육회 협력 워크숍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 ‘2016년 2차 가맹경기단체 및 시ㆍ군장애인체육회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7 희망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도장애인체육회 임ㆍ직원과 가맹경기단체 임원, 시ㆍ군장애인체육회 임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2016년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 가맹경기단체와 시ㆍ군장애인체육회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청탁금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 등도 진행됐다. 장호철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각 종목별, 지역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7년에도 체육을 통해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확대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12-25 17:25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는 실국장 10명, 부단체장 14명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민선6기 후반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거둔 인사를 우선 발탁했다. 특히 고시와 비고시, 행정직ㆍ기술직, 남ㆍ북부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실ㆍ국장 인사의 주요 특징은 젊고 패기있는 장영근 교통국장과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발탁 배치했고 송유면 자치행정국장과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주요 실국에 배치해 적절하게 신ㆍ구 조화를 이뤘다. 아울러 그간 도정주요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실ㆍ국장을 시ㆍ군 부단체장으로 배치해 도와 시ㆍ군간 협력관계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12-25 17:25

인천경실련 10대 뉴스 조사결과 발표

인천경실련은 25일 ‘2016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회원 등 인천지역 12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7.7%가 꼽은 ‘해경본부 고속단정 침몰, 해경부활 인천 환원 목소리 확산’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 62.9%가 꼽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사태, 대통령 탄핵 결정’이 2위를 차지했으며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총체적 부실’이 61.29%로 3위, ‘인천 인구 300만 돌파’가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검단스마트 시티 사업포기, 도시개발 출구전략 난감’(39.5%), ‘재원방안 마련 없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36.2%),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 이행 반타작’(35.4%),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33.8%),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논란’(23.3%),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소야대’(22.5%)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인천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민들은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인천이 새롭게 도시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권력의 분산과 국민주권, 주민자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인천지역의 현안을 후보 검증의 잣대로 삼아야 하며, 이슈화를 위한 인천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12-25 17:25

법원,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 대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서중석 판사는 1억원이 넘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A씨(52·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기대금 할부 계약을 한 캐피탈 측에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사기는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체 직원 B씨(49)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2차례에 걸쳐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기기를 구매하면서 B씨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B씨는 8천여만원어치의 기기를 판매하면서 2억3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것 처럼 물품명세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25 17:25

법원, 전방부대 근무 당시 후임 때린 20대 대학생 벌금형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학생을 포함해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에 시달린 후임병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후임 병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계속된 선임병들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며 “유족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 최전방 한 GP 부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와 경계근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임 B 일병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일병은 4개월가량 뒤인 올해 2월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자살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초소에서 B 일병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은 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 있던 폭행과 초병폭행 사건이 모두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며 “재판부가 초병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폭행 사건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초병폭행죄를 저지르면 재판에 넘겨질 당시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한편, A씨 외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25 17:25

AI확산 방지 위해 인천지역 행사 취소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지역 지자체의 연말·연시 각종행사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25일 인천시 서구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제6회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취소됐다. 구는 또, 내년 1월 1일로 예정 중이던 ‘2017 서구민 새해맞이 축전 행사’도 함께 취소했다. 전국적으로 AI가 발생,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된데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에서도 발생한 AI의 서구 유입을 막기 위해 구는 이같이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정서진 해넘이 축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 자체적으로도 의미있는 행사지만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취소하게 됐다”며 “축제를 많이 준비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개최할 수 없게 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지난 21일 이후 관모산과 상아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폐쇄했다. 이 곳에서의 올해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등산로 폐쇄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오후 1시께 인천대공원 등산로 입구에는 등산복과 등산장비를 갖춘 등산객들 20여명이 발걸음을 돌렸다. 특히, AI 차단을 위해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등산로 폐쇄 이외에도 어린이동물원도 휴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와 군·구는 AI확산에 대한 선제적 방어를 위해 각 지역에 거점을 마련,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16-12-25 17:25

'학년 올라갈수록 책 읽지 않는다', 학생 피해간 경기도교육청 독서정책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나 학생의 독서실태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독서교육 정책을 수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종이책을 읽지 않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독서교육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도교육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 112개교(초교 43개·중학교 33개·고교 36개)를 대상으로 ‘학교 독서교육실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에는 초등학생 4~6학년 1천 명과 중학생 741명, 고등학생 1천259명을 비롯해 교직원 112명 등 총 3천112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우선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종이책을 읽는 빈도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이책 읽기빈도를 묻는 5척도 질문 중 ‘거의 매일 읽거나 며칠에 한 번 책을 읽는다’라고 답한 초등학생이 전체의 71%를 차지한 반면에 중학생은 56%, 고등학생 32%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결국 고교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독서 빈도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은 독후감 대회 등 기존부터 이어져 오던 독서 관련 대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 수준과 관심에 맞는 책을 소개받고 싶으나 이 마저도 학교 차원에서 독서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교과서 등 학업관련 서적 외엔 절대적인 독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6학년을 기점으로 종이책 대신 웹툰, 웹 소설과 같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읽기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매체 읽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년은 중학생으로, 전체 51%를 차지했으며 고등학생(46%)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도교육청이 보다 세밀한 기초조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도교육청의 독서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1년 단위로 정책이 추진되고, 일선 학교마다 개별적인 독서교육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다독왕 퀴즈’, ‘다독왕 선발’, ‘독후감 대회’와 같이 구 시대적인 독서교육에 머물면서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도내 한 초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 J씨는 “도교육청의 독서정책은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연구원 관계자도 “공부와 학원, 숙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정책이 더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내 도서관의 역할 및 정책 등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6-12-25 17:19

경기도가 건의한 공공보육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 본격 시행

경기도가 건의한 ‘공공보육시설 확보 활성화방안’이 국토교통부 정책제안에 채택돼 향후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보육시설 확보가 용이해졌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반영해 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천 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에 반영돼 보육수요·안전·교통편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 역점시책인 따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 협의시기,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2-25 17:1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