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확산세 지속… 살처분 가금류 1천200만 마리, 보상금 750억 원 규모

경기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살처분 가금류가 1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만 해도 규모가 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내 11개 시ㆍ군에서 AI 감염이 확진된 78개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 50여 곳에서 닭과 오리 등 1천200만여 마리가 이미 살처분됐거나 조치를 앞두고 있다. 이는 도내 사육 가금류 5천400만 마리의 22.2%를 차지하며 5마리 중 1마리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에서 살처분되거나 조치를 앞둔 가금류는 모두 2천500만여 마리다. 도내에서는 지난 23일 6곳이 추가로 AI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산세가 수드러 들지 않고 있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대공원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앙이 무더기로 살처분 되면서 진정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럼에도 앞서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발생 농가가 없다’는 내용 등을 적시, 일부 안일한 방역태도로 비춰져 눈총을 받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1천122만여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안성, 여주, 평택 등 3개 지역에서 남은 80만여 마리의 가금류 매몰 작업을 26일까지 모두 끝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정산 작업에 착수했다. 피해농가 수가 100곳을 넘어섰고, 피해규모도 큰 만큼 보상금을 가산정해 40%는 선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내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7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농가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살처분 보상금 중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도 이날 대책본부를 찾아 발생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피해농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부 농가가 의심 신고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참여 하에 식용란 출하량 및 종오리장 산란율을 점검키로 했다. 또 신고 지연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도 홍보할 방침이다. 유병돈기자

4당 체제 임박 속 이번주 최순실 청문회·개헌논의 등 주목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오는 27일 대거 탈당 및 분당을 예고하면서 국회 체제가 새누리당과 비박계의 개혁과 보수신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 등 ‘4당 체제’로의 재편이 임박, 정국이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따르면 5차 청문회에 이들 핵심 증인들이 불참함에 따라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순실 씨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현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청문회 당일 법무부는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해야 하는 가운데 만약 두 사람이 끝까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별도로 남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씨 등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에 불응할 경우 국조특위로서는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문회 당일 이들이 전원 불출석한다면 국조특위는 또다시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에 급부상한 개헌문제 또한 이번 주 국회를 한차례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박계가 분당하는 상황 속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계와 국민의당 등이 개헌을 고리로 힘을 뭉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간 비교적 합심해왔던 야당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개헌을 열어놓고 검토해볼 수 있다’는 쪽이지만 태도의 적극성 면에서 양당은 차이가 크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시간부족 등 개헌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 내달 국회 내 설치 예정인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시국에서 제기되는 개헌은 권력을 잡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서의 개헌 추진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내에 설치하기로 한 국가대개혁위원회 속 개헌분과에서 심도있게 개헌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 등으로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던 만큼 1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소집될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초점을 맞추고 재벌과 검찰, 언론, 정치권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법안 및 서민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실상 손을 놨던 민생경제 수습방안 등을 하루속히 살펴보자는 분위기다. 강해인ㆍ구윤모 기자

휴일도 반납한 채 살처분하는 산란계 농가

[속보]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남성, 26일 경찰 조사 받을 듯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무원 등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본보 22·23일자 7면)이 2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폭행 혐의 외에도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승무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회사원 A씨(34)를 26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 정비사 등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 2명과 정비사가 요추 염좌, 팔과 손의 부상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자 A씨의 혐의에 상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수사여부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A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기 내 폭행 및 협박, 성추행,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441건이나 발생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보안법에는 기내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등 안전운항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항공보안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기내 난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은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서부지법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C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7월 수원지법은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C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미국은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20년과 25만 달러(한화 3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린다. 이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때 이른 한파로 곳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폭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도내 곳곳이 터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저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간 탓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바깥에 내놓은 봉투들이 얼어붙어 찢어지거나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주택가 골목. 이날 수원의 최저 기온은 영하 4.9도로, 가만히 서 있으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이처럼 영하의 날씨 속에 음식물의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내용물이 얼어 붙어버린 채 옆 부분이 터지고 찢어진 봉투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터져버린 봉투 사이로 새어나온 음식물쓰레기들은 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에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은 이를 밟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3시께 오산시 양산동 한 주택가에도 터져나간 쓰레기봉투들이 쉽게 목격됐다. 봉투는 입구까지 음식물이 가득 차있어 완전히 찢어진 상태로 라면, 김치, 과일 등 온갖 음식물이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더욱이 오후가 돼 영하였던 날씨가 영상권으로 올라가자 얼어붙은 음식물이 녹기 시작하면서 일부 쓰레기봉투에서는 국물이 흘러나와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음식물 수거업체 직원 K씨(42)는 “봉투값이 아까워 입구까지 음식물을 가득 채워서 바깥에 내놓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물기를 머금은 봉투가 터지는 일이 종종 발생해 겨울만 되면 청소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수원시 등 지자체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봉투의 경우 얼어붙어 터지더라도 우선 터진 상태에서 전부 수거하고 있다”며 “국물이 새어나오면 청소가 힘들긴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거 후 주변 청소까지 하는 등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석목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도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얼어붙으면 터지기가 쉽다”면서 “쓰레기를 버릴 때 입구까지 채우지 않는 것이 봉투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윤기자

인천가족공원(승화원)의 서비스가 새해 부터 확 달라집니다

“인천가족공원(승화원)의 서비스가 새해 부터 확 달라집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정유년 새해부터 인천가족공원의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공단은 우선 기존 실내 봉안당(10년 35만원)보가 가격이 저렴한 봉안담(10년 25만원)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야외 담장식으로 설치되는 봉안담에는 처음으로 부부 동반 안치가 가능해져 유족들이 부모님을 한곳에 모실 수 있다. 이곳에는 또 화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인 묘역도 조성해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한 유일한 외국인 장사 시설을 갖추게 된다. 승화원(화장장)에서는 봉송 서비스를 신설한다. 운구차 도착 시 안내요원이 임시 안치실까지 정중하고 격식있게 안내하고 의전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장사시설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콘텐츠도 1월 부터 제공한다. 가족공원의 다양한 장사시설을 가상현실로 보여주고, 고인의 위치 로드뷰(RoadView)를 제공해 방문이 어렵거나 고인 위치를 찾기 어려운 유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 고효율 친환경 화장로 2기를 도입해 현재 100분 가량 소요되던 연소시간을 70분으로 줄여 유족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 공사는 장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한다. 장사문화 홍보관 체험에서는 자연장 등 친환경 장사문화 소개, 유형별 종교적 장사 문화 소개 우리나라 장사문화 현황 관련 내용 및 세월호 일반인 추모관 견학, 자연장 소개 등이 있다. 이응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천가족공원은 고인이나 유족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인 만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실 눈감은 소상공인 정책… 10명 중 9명 "성공확률 희박"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상당부분 실효성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400명과 일반인 등 2천564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 수준을 조사한 결과 40.6점(100점 기준)으로 집계 됐다.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관련 고용ㆍ사회안전망 정책 점수가 3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40.6점), 소비자 정책(41.9점), 중소기업 정책(4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87.3%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도산이나 폐업한다’는 답변도 72.2%에 달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이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에 대해서는 대기업 못지 않게 큰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소상공인은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항에 각각 62.2%와 51.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다’와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는 지나치다’는 질문에 각각 54.0%와 54.2%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앞으로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62.9%)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기반 확충(73.1%),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55.4%), 합리적인 제품ㆍ서비스 가격 유지(42.1%), 지역 일자리 창출(44.6%) 등의 관련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꼽았다. 홍석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만큼 지역별ㆍ업종별 경쟁 수준을 고려해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