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탄핵 가결

[탄핵 가결 반응] 진보, 보수단체 각각의 입장 표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진보와 보수단체는 각각의 입장에서 탄핵안 가결과 향후 정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끝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여 즉각 퇴진할 때까지 촛불집회 등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심판 결과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따라 즉각 퇴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또한 “늦은감이 있지만 국회에서 민심을 받아들여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다행이다”면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된 만큼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수원지역 80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박근혜퇴진 수원시민행동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촛불을 켜겠다는 방침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향한 촛불에는 단순히 퇴진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민중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은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보수단체들은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국회의 결정을 비통한 심정으로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절차에 따른 헌재의 결정도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헌법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헌재의 위중한 안보,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광장정치, 촛불정치를 끝내고 여·야를 비롯해 국민 모두 조속한 정국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윤진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변인은 “민주평통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이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 맞춘 별도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가결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지 민주평통 의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민주 기초자치단체장, "탄핵 이후 대비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국민 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비상대응체제 구축·운영 ▲재난·재해·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정지 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책임지겠다”며 “12일 지방정부 전국 동시 직원 조례를 시작으로 재난안전ㆍ민생경제ㆍ마을복지ㆍ건강보건 등 각 분야를 책임지는 ‘주민생활 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는 당 소속 7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입돼 있다. 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회장 김영배 성북구청장)는 당내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총 513명(기초단체장 47명, 광역의원 141명, 기초의원 247명, 일반회원 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옹진군, LH인천본부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시행협약 체결

“백령도에 이어 연평도에 까지 LH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게 돼 감사합니다”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9일 옹진군청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주관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연평도 임대아파트 건설)’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옹진군은 2015년에도 백령도에 80호 규모의 LH 임대아파트 건설을 유치해 지난해 12월 LH와 시행협약을 맺고 현재 순조로운 사업추진(현재 인허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연평도가 두번째 사업에 해당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주민, 지자체, 사업자, 국가 간의 협업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마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행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내년 초 마을계획사업 용역이 발주되고 내년 말쯤이면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향후 토지보상 및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3년 내에 북한의 포격으로 인한 아픈 상처가 많은 연평도에도 저렴하고 질 좋은 LH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백령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연평도에도 LH임대아파트를 유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조윤길 옹진군수가 직접 경남 진주 소재 LH본사를 방문해 사업제안을 하는 등 발로 뛴 결과와 옹진군 담당직원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LH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윤길 옹진군수는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연평도에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통해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명현 LH 인천지역본부장도“옹진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임대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탄핵 가결 반응] 시민들 “모두가 바라던 당연한 결과”

성남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종호씨(53ㆍ자영업ㆍ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는 “모처럼 국회의원들이 세비값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 헌재도 법정시한을 채우지 말고 신속히 열어 국민들이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허미숙씨(52ㆍ여ㆍ기아자동차 영업부장ㆍ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도 “당연한 결과”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 평등한 세상의 민주주의가 봄바람이 되어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경씨(52ㆍ분당동ㆍ나라산업 대표)는 “국민 80% 이상이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 때문에 부결될까 염려했는데 다행”이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선 더욱 신중을 기해 한표를 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말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분당선 죽전역은 인근 단국대 재학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로 붐볐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각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을 하는 모습이었다. 오후 4시께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사 내에서는 박수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흘러나왔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씁쓸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김정환씨(24.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는 “모두가 바라던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혹시 모를 불안감도 있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결과가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는 주부 허미영씨(55)는 “진작에 하야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냐”면서 “나라 망신시킨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협성대 인근 식당 등에서 이를 지켜보던 대학생들도 대통령 탄핵표결에 이목을 집중했다.대학가를 지나는 학생들 스마트폰 화면에는 SNS와 스마트폰 게임이 아닌 탄핵표결 방송이 나왔다. 조주형 씨(24ㆍ대학생)는 “국회의 표결만으로 안심하지 않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등 이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촛불도 계속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김철석씨(62ㆍ회사원)는 “좋지 않은 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는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죄값은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안 가결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서기를 희망하며, 향후 대통령은 (비리 관련)모든 유착 관계를 끊고, 불안정한 국가 사태를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탄핵 가결 반응]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환호

9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국회법에 따라 상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내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들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며 환호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대통령하야촉구인천시민비상행동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성명을 내고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광장의 위대한 촛불의 승리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범죄자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며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정치권은 즉각 퇴진, 적폐청산을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뤄진 내각과 재벌들에 대한 청산을 위해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평화복지연대 한 관계자는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즉각 퇴진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고 이는 국민과의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황교안 권한대항과 그 내각, 수백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온갖 특혜를 받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도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천지역 법인권사회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하라”라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심리,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후 박근혜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인 상식과 정의에 들어맞은 탄핵을 결정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탄핵안 가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가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결정에 대한 논평을 준비 중”이라며 “그동안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고, 이번 국회의 결정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국정공백 최소화ㆍ민생안정 최선 다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경제운용과 안보분야를 비롯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여러분 모두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엄중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안보현실을 생각하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시대의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가시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해당 지역을 비롯한 민경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과거를 돌아봐도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다”고 우려했다.박 대통령은 “국정의 어떤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민생안정에는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