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여당 해체수순…야권 조기대선 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여야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 시기, 조기 대선 일정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정국 주도권이 야당에 쏠리면서, 야당은 향후 탄핵 정국 수습과 조기대선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 또는 간판 자체를 내리고 재창당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인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조기대선 준비에 돌입할지에 대한 셈법이 각기 달라 ‘포스트 탄핵’ 정국 운영에 진통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새누리당, 비박-친박 축출ㆍ해체 수순 일단 새누리당은 주도권을 쥐게 된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창당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친박 축출’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상대책위가 뜨고, 친박으로 분류된 의원들을 솎아내는 과정이 곧 해체 및 재건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최대 60-70명, 적게는 10-20명 안팎이 친박세력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친박들이 비대위의 출당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친박 핵심들의 축출 작업이 이뤄진다면 친박계는 크게 위축되거나, 사실상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이 반대로 친박 축출 후 당 간판을 교체하는 식의 개편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새누리당 간판은 내려가고 다른 당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야권, 대선국면 본격화…셈법 제각각 수권 세력으로 떠오른 야권은 헌재의 탄핵안 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부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는 등 발걸음이 바빠질 전망이다. 개헌 주장이 본격화될 경우 야권 내부 정계 개편 시나리오나, 주도권 다툼도 벌어질 수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에 대한 야권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탄핵 이후 과도내각을 ‘관리형’으로 유지하면서 조기 대선에 집중할지, 국무총리를 교체해 재정비에 나설지 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등 대권 후보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황 총리 체제를 수용하고 조기 대선 준비에 주력하자는 의견과 함께 황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엄호했다며 ‘국민추천 총리’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당 등은 총리 교체 등을 통해 일단 ‘국정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다만, 황 총리의 위법 사유가 명확지 않아 총리 교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야권의 탄핵 이후 정국 주도권 잡기 위한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09 18:22

[탄핵 가결 반응] 세월호 유가족, “촛불은 바람 앞에 꺼지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인 이남석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촛불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가족들이 지난 2년7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싸워왔는데, 그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부도덕한 정권에 빌붙어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부역자들을 다 철저히 가려서 처벌해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는 것이 촛불을 들어주신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230표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헌법재판소도 쉽게 국회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아무리 헌재라도 쉽게 부결을 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도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현 정권 내에서는 제대로 된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며 “하지만 오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대통령 탄핵 가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교 3학년인 박근우군(18)은 “수능을 앞두고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힘을 보태고자 광화문 촛불집회에 두번이나 참석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형식적인 담화문만 발표하는 등 소통의 부재를 보여줬다”며 “내년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데 청소년기에 겪은 경험을 발판삼아 앞으로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혜안을 갖춰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군은 이어 “이번 탄핵 사건을 거울삼아 온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6-12-09 18:21

[탄핵 가결 반응] 안도하는 증권가…"노무현 탄핵안 가결 때와 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가결된 것에 대해 증권가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의 탄핵안 표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규 거래가 끝난 국내 증시는 경계심에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38포인트(0.31%) 떨어진 2,024.69로, 코스닥은 9.73포인트(1.66%) 오른 594.35로 각각 마감하는 등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가결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 결과가 가결로 확정됨에 따라 시장이 받는충격이 부결됐을 경우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와 비교해 충격이 훨씬 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에는 코스피가 2.43% 급락해 848.80에 마감했다. 또 지수선물은 장중 5.47% 폭락해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탄핵안이 발의된 3월 9일부터 따지면 코스피 지수는 나흘간 5.7% 빠졌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장 마감 후 결정된 것과 달리 당시 노 대통령 탄핵안은 장중인 낮 12시께 가결 공표됐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당시 시장에 안긴 충격은 곧바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서도 증시는 이튿날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서서히 올라 그해 4월 6일 900선을 넘으면서 탄핵안 발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노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사상 처음으로 추진된 대통령 탄핵인 데다가 국민 대다수가 가결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이 컸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가결을 예상해 온 만큼 전반적인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사회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주 초 하루 이틀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었다”며 “탄핵안 가결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인 만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가결을 예상해 온 만큼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대선 등 정치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장 관심은 이제 정치 이슈보다 경제 상황으로 한층 옮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국 불안은 내수경기와 소비심리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얼어붙은 소비심리 해소 차원에서 부결보다는 가결된 쪽이 증시에 좀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류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업무가 중단되지만, 시장이 가결을 예상해 온 만큼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슈여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지기호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정치 이벤트가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길어야 2∼3일, 짧으면 당일 하루”라면서 “오는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여부가 시장에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 정국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증시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탄핵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탄핵안 가결이 부결보다는 긍정적이긴하지만 향후 시장을 단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앞으로 최장 6개월이나 걸릴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 이후의 장세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16-12-09 18:15

AI로 포천시 15개 농가에서 지금까지 닭 12만 마리 살처분, 비용은 농가 몫

전국 최대 닭 산지인 포천시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말그대로 ‘쑥대밭’이 됐다.살처분 대상이 된 닭만 15개 농가 120만 마리로, 전체 사육 닭의 12%에 달하는 데다가 살처분 비용 역시 고스란히 피해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 계란 출하까지 금지됐다. 9일 도와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영북면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신고가접수된 뒤 H5N6형 고병원헝 AI가 확인된 곳은 모두 9개 농가다.또 1개 농가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AI 발생으로 살처분 대상이 된 닭만 15개 농가 120만 마리에 달한다. 시에서 225개 농가가 1천14만 마리를 사육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닭이 살처분 됐다. 특히, AI가 산란계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계란 생산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현재 사육되는 산란계는 65개 농가 800만 마리로, 전국 계란 생산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이번에 산란계 농가 65곳 중 15곳(23%)으로, 4개 농가 중 1개 농가가 이번 AI로 피해를 본 셈이다.시는 AI가 확산하자 지난 5일부터 최초 발생지인 영북면을 비롯해 관인ㆍ창수ㆍ영중면 등 4개 면 양계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해 계란 출하도 못 하게 했다. 출하를 못 한 계란은 상품성이 떨어져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피해 농가들은 엄청난 살처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지난달 23일부터 16일간 포천시는 살처분을 위해 연인원 1천87명(공무원 107명 포함), 포크레인 24대와 덤프 31대 등 모두 108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1마리에 1천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120만 마리 살처분에 소요되는 12억원 가량을 15곳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하병훈(69) 포천시양계협회 회장은 “살처분 보상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턱없이 부족한데 매몰 비용 부담에 생산한 계란 출하도 못 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시에 출하를 못 한 계란에 대한 보상 여부를 물어봤지만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하 회장은 이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는 하루에 5t 트럭 4∼5대 분량의 계란을 생산하는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보관하냐”며 “기껏해야 2∼3일은 버티겠지만 쌓아둘 곳이 없어 버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도 관계자는 “살처분 비용 부담은 시ㆍ군마다 다르다”며 “1차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자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만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이 자부담을 시키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1∼4월에도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병, 3개 농가에서 2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 됐다.

환경·질병 김두현 기자 2016-12-09 18:15

[탄핵 가결 반응] 문재인 등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 출렁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권 후보 중심의 테마주가 가격제한폭이까지 뛰는 등 출렁였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장이 마감된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우선, 차기 대권에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문재인 테마주’가 돋보였다. 관련 테마주로 관심을 모은 대성파인텍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아 2천460원에 마쳤다. 대성파인텍은 사내이사가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출신으로 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소식에 문재인 테마주로 구분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밖에 고려산업(3.92%), 우리들휴브레인(2.18%)도 상승 마감했다. 또 ‘반기문 테마주’인 지엔코(8.04%)와 성문전자(5.54%)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총리와 엮인 종목의 주가 움직임도 두드러졌다.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은 전날 상한가로 마치고서 이날 장중 6.87% 오른4천435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6.87% 내린 3천865원에 마감했다. 솔고바이오(0.46%)는 상승 마감했고, 국일신동(-8.85%)은 하락했지만, 전날 장중 한때 18% 이상 급등했다. 이들 종목은 대표이사가 황 총리와 같은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투자 카페 등에서 ‘황교안 테마주’로 통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테마주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12-09 18:15

[탄핵 가결 이후] 정국 속 컨트롤 타워는 부재..한국경제, 중심 잡아야

12년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결로 인한 불확실성보다는 낫다는 평이지만, 경제에 미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4분기 성장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교체를 둘러싼 혼란도 하루빨리 해결해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결보다는 낫지만, 혼란 당분간 불가피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경제의 특성상 탄핵안 부결보다는 가결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덜하다는 평가다.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정국 혼란의 정도는 예측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맞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국내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길게는 8개가량 소요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신인도 하락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서 발행한 국채와 회사채 신용등급 하락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에 비해 0.4%p 낮춘 2.6%를 내다봤다. 단기적 하방요인으로 갤럭시노트7 사태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 등 ‘국내 정치적 위험’을 언급한 바 있다. ■대외 불확실성 높아 내년도가 더 위기 문제는 정치적인 혼란을 제쳐놓고도 우리 경제가 이미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타 부문이 부진하면서 경기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이는 지난 10월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 11월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전망한 것보다 더욱 악화한 표현이다. KDI는 우리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지난 1분기 2.8%, 2분기 3.3%, 3분기 2.6%에서 4분기는 1.9%로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전기 대비 성장률은 4분기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핵의 여파가 경제계로 옮아붙으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내년 상황은 더 어두울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 혼란이 지속되면 경제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 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문제 산적한데…경제 컨트롤 타워는 부재 중 하지만, 이러한 난국을 수습해야 하는 경제 부총리의 교체와 관련한 혼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제를 수습해야 하는 현 유일호 부총리가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대응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 중반도 쉽지 않고, 거시 경제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면서 “경제변수가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의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정자연 기자 2016-12-09 18:11

[탄핵 가결 이후] 박근혜표 창조경제 사업, 일부 수정 불가피 할 듯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표 대표적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사업 또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정국을 부른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창조경제 시책은 아니지만 박근혜표 경제란 이미지 훼손으로 실질적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애당초 창조경제 정책이 ‘실체와 성과가 모호하다’ ‘관치주의 경향이 강하다’ 등 비판이 적잖았던 만큼 미래부로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고민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동력’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큰 삭감 없이 통과돼 갑자기 사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기도의회 또한 창조경제센터 운영예산 15억원 중 절반인 7억5천만원을 줄이는 선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탄핵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나빠진 만큼 정책의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졌다. 애초 이질적이던 두 분야를 묶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과학자 출신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기 성과주의로 ICT와 창업정책에 집중해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가 안중에도 없었다”며 “단기적으로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필요한 ICT 분야와 장기적 투자 안목이 중요한 과학 업무가 뒤섞여 혼선이 컸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12-09 18:11

[탄핵 가결 반응] 대북 강경기조 한풀 껏일 수 있을지 주목,, 개성공단 재개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예상밖 표차로 가결되면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강경정책이 한풀 꺽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일련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대북기조는 상당부분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될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다 야권의 대북정책 수정 요구가 커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이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져 이같은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영유아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지난 7일 채택한바 있다. 민주평통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재국면 속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지난 2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모든 남북관계가 올스톱 됐는데 남북사업이 물꼬를 틀고, 탄력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남북사업의 시작은 남북교류인데, 이것이 개성공단 정상화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 국제정세를 감안할때 갑작스런 대북기조 변화는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대북정책의 전환까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뒤받침하듯 이날 통일부 측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듯한 모습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 ‘올인’했다. 지난 2월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발표된 이후 남북 교류와 협력은 완전히 끊어졌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하겠다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됐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9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민간단체가 수해 지원을 위한 제3국 대북 접촉을 신청하자 이를 불허했다. 긴급 구호 성격의 민간단체 대북지원마저 차단할 정도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12-09 18:11

119구급대원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불구속

분당경찰서는 응급처치 중인 119구급대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K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친 자신을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 A씨(23·여)의 허벅지를 서너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그만하라”는 A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처치가 끝난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K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6-12-09 18:09

[탄핵 가결 반응] 관가, 일손 멈추고 국회 생중계 지켜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관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에서 탄핵안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후 3시께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눈은 탄핵안이 가결되는지, 부결되는지에 쏠려 있었다. TV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뉴스보도 채널의 국회 생중계를 시청했고, TV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의 국회 생중계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발표가 임박한 오후 3시55분이 되자 직원 상당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TV 앞으로 모이는 등 이목이 쏠렸다. TV를 보기 위해 자리에 서 있거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기도 했다. 공무원 A씨는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 예상은 하지만 막상 코앞으로 다가오니 가슴이 떨리고 긴장된다”고 전했다. 이윽고 오후 4시8분께 탄핵안 가결이 발표되자 대체로 호응하는 반응이 많은 편이었다. 다만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팀장급 공무원은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하는 사업 현안에 있어 관계부처들이 대통령 부재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 결정 이후 시청 직원들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일손이 잘 안 잡힌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직원은 “아무래도 공직에 있다 보니 오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관심이 모두 쏠렸다”며 “그나마 내일이 주말이라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혼란이 당분간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께 도교육청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도 컴퓨터 모니터 한켠에 열어 놓은 국회 생중계 서비스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개표가 이뤄지는 모습이 전파를 타자 한 장학사는 일을 멈추고 “역사의 순간”이라며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떼지 못했다. 옆에 앉아 있던 동료 장학사들도 손을 잠시 멈추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발표되자 사무실 곳곳에서 짧막한 반응이 이어졌다. A장학사는 “국민 여론과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며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표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직원은 없었으며, 대부분 동조하는 분위기”라면서 “탄핵안 가결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현안뿐 아니라 국정교과서까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이 정상 궤도에 올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근간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6-12-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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