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간 2018년까지 연장

앞으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 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8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 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여 근로자가 해고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9년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일몰 기간도 2018년까지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50%에서 70%로 상향 됐다. 이 의원은 “법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9년간 인구 순유입 가장 많아 21만여 명

화성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9년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순유입(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천168만 7682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5만 8천344명(0.31%) 늘어났고, 지난 10월에 비해 1만 628명(0.02%)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남자는 2천582만 4천429명이고, 여자는 2천586만 3천25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만 8천824명이 더 많다. 시·도간 사회적 이동을 보면, 9년간 순유입이 많은 지역은 경기로 84만 2천715명이었다. 경기는 사회적 이동에 자연적 변동(출생-사망, 60만 6천680명), 신규등록(국적취득) 등을 합해 157만 7천51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인구도 이 기간에 사회적 이동(11만 8천575명)과 자연적 변동(11만 7천459명) 등 27만 7천217명 이 늘어났다. 경기와 인천으로 순유입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시·군·구간 사회적 인구변동을 보면, 화성이 21만 2천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양주(13만 7천221명), 김포(13만 4천630명), 용인(13만 505명), 파주(10만 3천537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도내 지자체가 차지했다. 화성은 수원-용인-안산 등 인근 도내 지자체에서 많이 옮겨 오지만 남양주시는 서울 노원-서울 중랑구-구리-서울 강동 등 서울 지역이 많아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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