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최근 구청 상징광장에서 렛츠런 문화공감 인천연수센터로부터 리프트차량을 전달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받은 장애인 리프트차량 전달은 지난 9월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가 마사회의 상생기부사업에 신청, 마사회 본사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돼 받은 차량이다. 구는 차량 및 리프트장착비, 취·등록비 등을 포함한 5천여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증받았다. 김종선 센터장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쓰여질 차를 기증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기증받은 차량으로 신속히 출동 및 견인하여 휠체어 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분들의 발이 되어 줄 차량을 기증해 준 마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8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대해 형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특히 5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사건에 대해 현행법의 법정형으로는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 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8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 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여 근로자가 해고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9년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일몰 기간도 2018년까지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50%에서 70%로 상향 됐다. 이 의원은 “법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지난 7일 (주)티앤디, 정금화스너공업(주)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 기업 가입식을 진행했다. 나란히 5호, 6호로 씀씀이가 바른 기업에 가입한 (주)티앤디, 정금화스너공업(주)는 매월 정기 후원을 통해 가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이 들의 후원은 지역 아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홀몸노인 등을 위한 의료, 생계, 주거개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제공된다. 김남규 티앤디 대표는 “안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씀씀이가 바른 기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 정금화스너공업 대표는 “매서운 한파에 힘들게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일 모금회 사무국에서 비둘기색소폰봉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214만4천여원을 전달받았다. 성금은 지난 5월까지 매주 일요일 색소폰 거리공연을 통해 조성됐다. 봉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달된 성금은 2천287만원에 달한다. 성금은 인천 남동구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된다. 조재식 비둘기색소폰봉사단장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에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호 인천모금회장은 “소중한 마음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9년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순유입(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천168만 7682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5만 8천344명(0.31%) 늘어났고, 지난 10월에 비해 1만 628명(0.02%)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남자는 2천582만 4천429명이고, 여자는 2천586만 3천25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만 8천824명이 더 많다. 시·도간 사회적 이동을 보면, 9년간 순유입이 많은 지역은 경기로 84만 2천715명이었다. 경기는 사회적 이동에 자연적 변동(출생-사망, 60만 6천680명), 신규등록(국적취득) 등을 합해 157만 7천51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인구도 이 기간에 사회적 이동(11만 8천575명)과 자연적 변동(11만 7천459명) 등 27만 7천217명 이 늘어났다. 경기와 인천으로 순유입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시·군·구간 사회적 인구변동을 보면, 화성이 21만 2천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양주(13만 7천221명), 김포(13만 4천630명), 용인(13만 505명), 파주(10만 3천537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도내 지자체가 차지했다. 화성은 수원-용인-안산 등 인근 도내 지자체에서 많이 옮겨 오지만 남양주시는 서울 노원-서울 중랑구-구리-서울 강동 등 서울 지역이 많아 대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8일 ‘국정조사에 한하여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봉사활동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본부는 인천시 서구 지역 양로원과 장애인생활시설 4곳의 거주자 생활편의를 위해 가스의류건조기를 전달했다. 앞서 본부는 협력업체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와 함께 지역내 저소득층 가구 5곳과 지역아동센터 6곳 등에서 사용 중인 낡고 오래된 가스렌지를 무료로 교체했다. 본부는 특히, 이번 봉사활동과 물품전달 및 교체 작업을 모두 자비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교체작업 역시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시행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가스의류건조기 등 각종 어려운 이웃들에 필요한 물품 등의 보급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8일 방송될 KBS1 ‘빛나라 은수’ 9부에서는 최여사(백수련)가 교실에서 오은수(이영은)의 따귀를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이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