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국 첫 재판 과태료 처분…떡값의 2배 ‘9만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나왔다.춘천지방법원은 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으로 떡을 보낸 민원인 A씨(55·여)에 대해 약식재판을 진행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과태료는 떡값(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이다.재판부는 “A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달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이 큰 점, 떡이 위반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으로 정했다. 한편, A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지역사회 이관식 기자 2016-12-08 15:21

인플루엔자 환자 수 급증…보건당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환경·질병 이지현 기자 2016-12-08 15:09

탄핵 표결 D-1, 이정현 "지금이라도 탄핵안 중지"-이재명 "이정현 정계은퇴"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2-08 15:05

‘라디오스타’ 서지혜·문희준·토니안·서유리 굴욕사진 공개, SM에 분노한 이유

‘라디오스타’ 서지혜·문희준·토니안·서유리가 자신들의 굴욕사진 앞에 좌절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6-12-08 15:01

탄핵 표결 D-1, 우상호 "부결시 더민주 의원 총사퇴, 탄핵안 세월호 수정 없다"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2-08 14:57

동두천 생연2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연탄 1천장 기탁

동두천시 생연2동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김진호)에서는 8일 사랑 담은 연탄 1천장을 기탁하고 독거노인 5가구에 손수 연탄 배달 봉사를 실시하는 선행을 실천했다.했다. 김진호 협의회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탄을 받고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나누는 행복 또한 받는 행복만큼이나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생연2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매월 결연가구 밑반찬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12-08 14:45

광명소방서, 동시다발화재 불시 현장대응 훈련 실시

광명소방서는 8일 새마을시장 및 노온사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관내 취약대상 곳곳에서 불시 동시다발화재를 가정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새마을 시장 특별지역대·시장상인 등 인원 45명과 소방차 11대가 동원돼 화재예방 경각심과 안전환경 조성을 고취했다. 특히 이날 새마을시장 훈련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의 중요성과 점포 내에서 화재발생시 대피훈련 ▲소화기 사용법 ▲비상소화장치함을 점유해 화재진압 훈련 ▲재난 발생시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훈련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김권운 광명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겨울철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율적인 화재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훈련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6-12-08 14:45

KTR·한국산업단지공단단 지역기업 경쟁력 걍화 나서 눈길

한국 화학융합시험 연구원(KTR)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전국 85개 클러스터 기업협의체의 국내외 시험 인증과 해외 인ㆍ허가를 지원하는 등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에 두 손을 맞잡았다. 변종립 KTR원장과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8일 KTR 과천 본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강소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에 맞춘 전국 85개 클러스터 기업협의체에 시험ㆍ인증, 교육, 연구 및 개발(R&D) 역량 강화 등 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특히 KTR의 중국 내 5곳과 베트남, 브라질, 유럽 등지에 설치한 해외지원(支院)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 해외 인증 및 인허가 등 전국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토털 수출지원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KTR은 또한 산단공 혁신지원센터에 출장소 설립이나 지원 이전 등을 통해 산단공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공은 창원, 대불, 여수, 부평 등 산업단지 4곳을 혁신산단(혁신지원센터)으로 선정해 기업 지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TR은 혁신지원센터에 시험분석 인프라를 구축, 손쉽게 시험인증과 수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변종립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의 시험인증 기반과 수출지원 노하우 등을 전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12-08 14:45

중부고속도로 이천(하남)주유소 최신형 터널식 세차장 오픈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이천(하남)주유소는 8일 오전 11시께 사은행사와 함께 터널식세차장 오픈 이벤트를 가졌다. 이번에 오픈한 이천(하남)주유소 세차장은 약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으며 최신형 터널식세차장으로 고속도로 이용 중에 주유하면서 외부세차, 실내청소 등 토탈 서비스로 대고객서비스를 한 층 높이게 됐다.이날 세차장 오픈을 기념, 당일 고객 전원에게 5만원 이상 주유 시 무료세차 및 첫 고객과 100번째 고객에게 사은품을 전달했다. 또 한 달 동안 요금 할인 등 각종 고객 사은행사가 진행된다. 한 달간 한시적 세차비(버블포함)는 승용차는 5천원, SUV/승합차는 6천원, 하부세차 포함할 경우 1천원이 추가된다. 이후 5만원 이상 주유 시 1천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김정섭 소장은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맞는 최신식 시설로 고객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16-12-08 14:37

‘라디오스타’ H.O.T 활동당시 인기순위 언급…문희준 “절반은 내팬, 1위 맞다”

‘라디오스타’ 토니안이 H.O.T 활동시절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6-12-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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