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검색 인천항 뚫어라 국제 금괴 밀수단 ‘골드로드’

인천항을 통해 1년 동안 66억원 상당의 금괴 143㎏을 밀수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더욱이 이들은 인천항의 검문·검색 등 보안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인천항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인천항에 들어온 중국 화물 여객선을 이용해 금괴를 밀반입 한 혐의(특가법상 관세법 위반)로 국내 총책 A씨(56)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 현지 총책으로 활동한 중국인 B씨(41)를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에서 B씨가 전달한 시가 66억6천만원 상당의 1㎏짜리 금괴 143개를 모두 18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금괴 1㎏을 밀수하면,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 등 6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메신저 등으로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괴 밀수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미리 연락을 한 뒤 화물 여객선 선원 C씨(49)에게 금괴를 전달했고, C씨는 금괴를 다시 인천항에서 선박 정비원으로 근로하는 D씨(67)에게, D씨는 받은 금괴를 A씨에게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1㎏짜리 금괴 40여개를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조끼를 제작해 범행에 활용했고, 인천항 보안시스템의 구멍을 노려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여객선 선원이나 부두 근로자는 게이트 통과 시 경고음이 울려도 정밀 검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항만 내 차량 역시 트렁크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는 검문·검색 구멍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천항에서 선원과 부두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문·검색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보안이 소홀한 상황이 범행에 이용됐다”며 “1년 동안 범행이 계속됐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점검을 하지 않는 문제점 탓에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보안 허점을 노린 같은 유형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검문·검색 취약 문제를 인천세관과 인천항보안공사 등과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2-06 21:13

인천지역 의사·병상 태부족… 원정진료 부채질

인천시내 의사는 물론 종합병원 병상 수 등 의료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연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병원 진료비도 수천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인천의 의사 수는 4천994명으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2명이다. 이는 서울(3.17명)의 절반 수준이고, 비슷한 도시 규모인 부산(2.52명)이나 대구(2.48명), 광주(2.60명), 대전(2.6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2.18명보다도 낮다. 또 지난해 복지부의 지난해 보건복지통계연보 분석 결과 인천은 대도시 중 종합병원 병상 수도 가장 부족하다. 인천은 종합병원 병상 수가 8천305개로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는 286개다. 서울(331개)은 물론 부산(361개), 광주(470개), 대전(364개)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천이 최근 300만 시대를 열며 3대 도시를 자부하지만, 의료공급 수준은 매우 뒤처지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민의 타지역 유출 의료비는 매년 증가추세다. 인천시민이 타지역 병원에서 진료하고 낸 비용은 지난 2012년 2천847억원, 2013년 3천132억원, 2014년 3천88억원 등 늘고 있다. 전국 대도시 중 울산과 함께 진료비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고, 매년 늘어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과 가깝다 보니 상당수 시민이 서울의 유명병원을 찾고, 인천은 의사 수나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이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서 “기존 의료기관 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의대 설립 등 의학교육 기반이 갖춰져야 인천지역의 의료 공급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2-06 21:13

경기도민회 새회장에 송달용 前 파주시장 선출

경기도민회 제16대 회장에 송달용 전 파주시장이 선출됐다.경기도민회는 6일 서울 서초동 소재 더 화이트베일에서 이해재 경기도민회장, 남경필 경기지사, 한길룡 제2연정위원장, 신선철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했다.이날 도민회는 2015년도 도민회 운영실적 및 결산과 2017년도 도민회 운영계획 및 예산(안), 제16대 회장단 선출(안) 등 3건의 안건을 승인했다.또 도민회 화합과 친목도모에 기여한 유재용, 이세열 실행위원, 황세연, 김인걸 회원 등 4명에게 경기도민회 회장의 공로패를 수여했다. 장학회 운영 발전에 기여한 여순호 부회장과 강정훈 전(前) 경기도장학관 총동문회장은 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의 공로패를 수상했다.이 자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애쓰신 도민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 요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40~50년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으로 국제적 자괴감이 든다.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도 안 되지만 경기도는 꿋꿋하게 도민과 함께 하나로 뭉치고 지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이해재 경기도민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2대부터 제15대까지 지난 8년간 도민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보내주신 임원님과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회는 도민회 발전을 위한 회원 확대와 세대교체 그리고 시ㆍ군민회와의 유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달라”고 당부했다.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된 송달용 신임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경기도민회 회원가입 확대와 경기도민회의 위상제고, 경기도민회의 조직 재정비를 통해 경기도민회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허정민 기자 2016-12-06 21:13

중부해경본부장직 6개월째 치안감이 직무대리

6개월째 직무대리 체제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정감) 자리에 합당한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서해 5도를 책임지는 중부해경본부장 자리가 6개월째 직무대리(치안감)에 머물러 있다”면서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인천시민들에게 치안정감급 중부해경본부장을 약속했던 정부가 인천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경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0월 치안정감이던 최상환 해경차장이 기소되고,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공석상태였다”며 “이 과정에서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자 정부는 지난 4월 인천시민들에게 인천과 서해 5도 해양치안을 강화하겠다면서 중부해경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해경본부 인사에서는 중부해경본부장에 치안감을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해경본부의 해경조정관 자리에 치안정감을 발령했다.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중부해경본부장은 치안감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경본부가 인천 몫의 치안정감 자리를 빼앗아 간 것과 같다”며 “해경본부는 인천시민에게 약속했던 치안정감 인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2-06 21:13

강화도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가 환자 폭행 신고, 경찰 수사

인천시 강화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환자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한 환자 A씨는 “요양사가 다른 환자들을 결박하고 때렸다”며 입원 환자 2명을 피해자로 지목해 신고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폐쇄회로(CC)TV가 없는 병원에서 욕설과 폭력을 당하거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입원 환자를 비롯해 환자 60여명을 전수 조사했지만, 폭행으로 인한 상처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다수 환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 정황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 행정직원과 요양보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지목한 요양보호사 외에 다른 병원 관계자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12-06 21:13

마약 밀반입 걸리자 ‘꿀꺽’…법원 “투약 혐의 적용 불가”

밀반입하려던 마약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삼킨 경우 법에서 정한 ‘투약’ 혐의는 적용될 수 없고 처벌도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중국 청도시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5)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로폰 밀반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필로폰 투약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이미 오랜 수감생활을 했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필로폰 밀수로 다시 수감생활을 할 것 같아 자살하기 위해 필로폰을 삼킨 것”이라며 “그런 만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필로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중국 청도시에서 필로폰 20ｇ과 0.12ｇ을 각각 바지 호주머니와 가방에 숨긴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B구역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라는 요구를 받자 곧바로 달아나며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ｇ을 입안에 넣고 삼켜 투약 혐의도 받았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06 21:13

市 “못믿을 사업자”… 서운도시첨단산단 ‘빨간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동사업자로 참여 중인 한 민간업체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 서운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한구 인천시의원(무·계양4)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 한 민간업체 A사는 계양구 병방동·박촌동·동양동 125만5천423㎡에 1조531억원을 투입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 10개 업종을 유치하는 내용의 ‘서운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엔 도시공사의 참여의향서도 첨부됐다. 시는 최근 23개 관계부서와 외부기관 등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사업이 상당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해당 부지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계양IC 동측, 병방동 일부(0.262㎢)만 공업형 용지로 반영돼 있는데다, 계양구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시의 그린벨트(GB) 해제 잔여 물량이 1천369㎢밖에 남지 않아 국가 GB해제물량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GB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더욱이 GB해제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민간 출자비율 총합계를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A사 등의 자기자본금은 총 사업비의 고작 2.28%(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근거로 A사 등의 사업 추진의자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해당 부지 인근에는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돼 시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환경관련 민원이나 부하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송영길 국회의원(더민주·계양을)의 공약사항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송 의원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평에 달하는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서운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제출받은 투자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검토 결과일 뿐,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인엽 기자 2016-12-06 21:03

오늘 결의대회… ‘탄핵 공조’ 굳히는 야권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공동결의 대회’를 7일 개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공조를 공고히 하고 결의 재확인에 나선 것이다. 또 탄핵 일정 이후 굳건한 야권 공조를 통해 국정쇄신과 국정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ㆍ국민의당 김동철 비상위원장ㆍ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탄핵만이 국정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임을 확인하고 9일 탄핵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 대표는 “탄핵의 시계가 더 빨리 가고 있다. 청와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계속(해서) 꼼수와 잔꾀의 카드일 것이라 짐작된다”며 “야 3당은 중심을 잘 잡고 겉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중대한 역사적 고비에 역사적 사명을 다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12월9일까지 어떤 이견도 없이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해내 국민에게 야 3당의 확고한 공조를 보여드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은 아직도 탄핵과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있다는 백일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3일간 대통령의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리 말하지만 부질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야 3당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공동결의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탄핵안 표결이 임박한 만큼 야권의 ‘탄핵대오’를 재확인시키고 여론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탄핵의 당위성 강조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를 비롯한 여권의 동참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 3당은 탄핵 일정 이후 국정쇄신과 국정안정화를 위해 흔들림없는 야권공조를 이어간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06 21:03

10년째 지지부진 서북부 개발 기지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10여 년 간 진척을 보이지 못한 인천 서북부지역 도시개발사업인 루원시티·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이 잇따라 재추진된다.하지만 정부의 택지공급물량 축소와 여전히 더딘 부동산 경기 회복세의 악조건 속에 개발사업 시너지 효과 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클 것이란 우려가 커 앵커시설 유치 등 사업성 회복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꼭 10년째 사업추진이 지연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오는 20일 착공식을 열어 단지조성공사에 돌입한다. 모두 93만 3천916㎡의 사업부지에 9천666가구(2만 4천 명) 입주와 시 교육청 이전을 포함한 교육행정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는 루원시티 사업은 올해 단지조성공사 착공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주상복합용지 등 토지 매각을 본격 시행, 2018년 12월에는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루원시티 사업보다 1년 이른 2007년부터 시작된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도 최근에 와서야 재추진 수순을 밟는다. 두바이자본 유치를 통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며 1년8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끝에 나온 자충수다. 시와 도시공사는 이달 초 검단새빛도시 1단계 1-1공구 198만7천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대행개발이란 공사비 대신 현물토지를 지급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내년 초 공사에 돌입, 정체된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10㎞가량 떨어진 인천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동시에 재추진되지만, 사업성 확보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2개 사업 모두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공동개발 방식이다 보니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기여한다는 목표로 LH의 올해 공공택지 공급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추가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보니 애초 계획한 토지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인천에 최대한 공급물량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지만, 지역 안배를 신경 써야 하는 정부가 인천의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 외에 뚜렷한 개발 촉진요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 루원시티는 제1경인고속도로와 개통을 앞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맞닿아있긴 하지만, 시 교육청 이전을 전제로 한 교육행정타운 조성은 당사자인 시 교육청과의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검단새빛도시 역시 태크노벨리 등 신산업 유치라는 콘셉트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서울에 가까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함께 꾸린 TF팀 활동으로 사업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며 “시 교육청과 LH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앵커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6-12-06 21:03

인천시교육청 “국정교과서 채택 검토 중인 고교 50여곳 거부 유도”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에 대해 인천 교육계가 집단 반발 움직임(본보 11월 28일자 1면)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일선 중·고교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에 나선다. 6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학기 역사과목 편성을 검토하는 인천지역 고등학교는 50여곳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중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학교가 내년 역사과목을 채택하게 되면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를 구매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국정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수용되지 않도록 실제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가진 일선 학교와 적극 협의에 나서고 있다. 통상 일선 중·고교의 교과서 채택은 학교별로 교육과정(편성)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다. 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내년에 중·고교 역사과목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학생이 졸업 전까지 이수하면 되는 현행 제도에 맞춰 일단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학년을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검정교과서 체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최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직후 입장표명을 통해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공교육의 불신을 빚어내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인천의 각 중·고교와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내년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 모든 권력과 권위가 거부된 대통령이 추진한 핵심정책”이라며 “국정화 역사교과서는 친일·독재 교과서라는 우려 이전에 이미 의도와 진행방식 자체가 반헌법적·비교육적인 정당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매년 12월 초 다음해 교과서 대금의 5%가량을 출판사에 선납하던 관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 교육청의 행보가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서울과 광주, 전남 등 일부 시도의 국정교과서 거부 행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이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개입을 차단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과서 시행과 관련한 행정행위에 협력하지 않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12-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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