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고질적’

경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과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11곳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단속해 110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0건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서는 40여 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유명 음식점에 영업소 폐쇄와 행정대집행을 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 또 팔당댐 지역 무허가(신고) 음식점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하고, 지자체 환경ㆍ식품ㆍ건축 담당자와 지속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위반 유형은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71건(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장 무단 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27건(25%), 불법 형질(용도)변경 11건(10%), 기타 1건 등이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중 고발 80건,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29건, 기타 1건 등 조치를 했다. 전국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29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해 202건을 적발했고, 이중 경기지역이 110건(5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발 건수는 전국 113건 중 경기지역에서만 80건으로 71%나 됐다. 한편 경기지역의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적발건수 146건에 이어 지난해 113건과 올해 110건으로, 경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신고) 음식점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서울을 비롯한 특ㆍ광역시에서 적발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6-11-29 20:44

여야 합의… 정 의장 직권상정 누리과정 예산 편성 탄력

그동안 진통을 겪은 누리과정(3~5세) 예산안 편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2017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31건을 지정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인상법안 6건, 소득세 인상 법안 3건, 누리과정 관련 법안 8건 등이 포함됐다.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심사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정 의장의 직권에 따라 본 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앞서 여야는 누리 과정 예산 편성에 관해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교육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절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편성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 분리해 누리 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대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누리 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서 중앙정부가 일반회계를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유지해왔다. 그러나 여야가 생각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 차가 상당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앞서 이날 수도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교육청·광역 및 지방의회 대표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과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대표단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연내 확보 등 교육ㆍ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올해 안에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6-11-29 20:43

[사설] 지긋지긋 대통령제 폐단도 이참에 없애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임기 단축이란 하야 약속으로 풀이되고, 국회 일임이란 당장의 2선 후퇴로 풀이된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한 지 56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의 하야 이유는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이었다. 이번 박 대통령의 하야 약속 이유는 측근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이다. 대통령을 더 하겠다는 탐욕이 부른 불행이었고, 대통령직을 남용해 초래된 불행이다. 나머지 대통령들의 말로도 대부분 불행했다. 민주화의 화신이라 칭송받던 YS(김영삼)와 DJ(김대중)도 가족이 감옥에 가는 치욕을 겪으며 추락했다. 전두환ㆍ노태우 두 대통령은 금품 수수와 쿠데타 혐의로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진보의 가치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추락의 동기와 형식은 달랐지만 근본 출발은 과한 대통령 권력이었다. 이제 현재의 대통령제는 존재 이유를 잃었다.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바꿔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이다. 의원 내각제로의 전면 개헌도 괜찮다. 대통령제의 수정 개헌도 가능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할 현실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개헌 문제는 달궈지고 있다. 조속한 개헌을 통해 차기 대선을 치르자는 의견과 대선 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눠진다. 양 쪽 모두 국민의 목소리임을 내세운다. 서로가 ‘200만 촛불로 표출된 민심’을 얘기한다. 아전인수다. 200만 촛불의 참된 의미는 개헌의 시기나 형식과 상관없다. 오로지 현 부패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더 정확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이 휘두른 부정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봉기라는 편이 옳을 것이다. 개헌 작업은 정치권의 몫으로 넘어왔다. 정부가 발의하는 개헌절차는 현 시국에서 불가능하다. 국민이 발의하는 형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개헌을 추진할 현실적 주체는 국회 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들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국민이 진정 보고 싶은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취임하는 새로운 얼굴이 아니다. 확 바뀐 제도하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개헌 여부, 개헌 시기, 개헌 형식에 대한 모든 얘기를 국민으로부터 듣기 시작해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16-11-29 20:41

[지지대] 서랍 속 공소사실·대통령 하야

꽤 유명한 의료계 사건이었다. 명문대 출신의 병원장이 기소됐다. 호화 증인단이 법정을 장악했다. 복잡한 의학적 변론에 검찰이 고전을 거듭했다. 그때 단 한 명의 증인이 끝까지 검찰 측 주장을 지원했다. 경영과 진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간호사였다. 병원장 유무죄에 가장 큰 비중이 있던 증인이었다. 그 간호사는 검사가 묻는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다”로 일관했다. ▶검찰 주변에서 소문이 돌았다. 간호사와 병원장의 ‘관계’였다. 평소에도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 둘의 관계는 ‘뒷담화’의 대상이었다. 취재 기자들도 그런 뒷담화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검사가 둘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넣지 않았다. 간호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썼다. 간호사가 검찰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결국 병원장은 유죄가 됐고 병원은 문을 닫았다. ▶‘서랍 속 공소장’이란 말이 있다. 서랍이란 ‘검사 책상 서랍’을, 공소장이란 ‘숨겨진 비리’를 말한다. 당사자들에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그 무엇’이 불법인 경우도 있지만, 부도덕인 경우가 더 많다. 그 사건에서 검사가 쥐고 있던 ‘서랍 속 공소장’도 불륜이었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중론이었다. ▶‘정호성 녹음 파일’이 관심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 범죄 증거가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고, 국정 무능의 실상이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렀고,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내용은 이미 찌라시로 돌았다. 국민 서너명만 모이면 이 얘기를 했다. ▶여기엔 검찰발(發)로 포장된 언론 보도도 한몫했다. 어느 방송사는 통화 내용이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이 횃불 될 것이라고 했다. 어느 신문은 통화 내용을 들은 검사들이 대통령의 무능함에 분노했다고도 썼다. 모두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출처라고 소개했다. 급기야 언론 보도는 통화 내용의 공개 시기를 점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현직 검사 A는 ‘미친 소리’라고 일갈했다. 검찰에게 현행법-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포죄-을 위반하는 범죄자가 되라는 얘기라고 했다. 특별수사본부도 진화에 나섰다. 항간의 떠도는 통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정호성 녹음 파일’이 회자된 지 이미 4, 5일이 지났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번 방향을 튼 여론은 되돌아가지 않았다. 앞서의 찌라시와 검찰발 보도가 진실일 거라고 모두가 믿었다. ▶이러면서 ‘정호성 녹음 파일’은 박 대통령 사건의 ‘서랍 속 공소장’이 돼버렸다.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그 무엇’이 돼버렸다. 그리고 오늘(29일), 대통령은 하야를 얘기했다. 그 옛날, ‘서랍 속 공소장’ 앞에 병원장이 병원문을 닫은 것처럼 ‘정호성 녹음 파일’ 앞에 대통령이 청와대 문을 떠나기로 했다. 역시 ‘공개된 공소장’보다 무서운 ‘서랍 속 공소장’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11-29 20:41

[사설] 묻을 곳조차 못 찾는 방역 행정, 인재(人災)다

안타깝지만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자체는 천재(天災)의 측면이 강하다. 전염의 매개가 철새로 알려졌다. 철새 이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 멀쩡한 철새를 미리 살처분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이번에 발견된 AI는 새로운 변종이라고 한다. 경기도가 관리해오던 AI와 다른 종류다. 가금류 농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오던 예방 접종 노력이 모두 무용지물이다. AI 발병과 확산 자체를 두고 방역 행정만 나무랄 수는 없는 이유다. 하지만, 발생 후 대처는 다르다. 분명히 행정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은 특히 그렇다.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투박하지만 기본적인 대응요령이다. 경험을 통해 나름의 로드맵도 정리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해 놓은 AI 긴급행동지침이다. AI가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동물 및 생산물은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지침에 따라 매몰 장소를 정하고, 사체를 묻으면 된다. 그런데 본보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이런 기본적 대응이 안 되고 있다. 매몰장비가 부족하고 매몰장소도 찾기 어렵다. 매몰 장비의 핵심은 액비저장고다. 아연과 금철판으로 만든다. 이걸 만드는 데 3~4일 걸린다. 이 작업이 28일에야 시작됐다. 매몰장소는 대량 매립에 따른 침출수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택해야 한다. 이런 땅을 찾는데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매몰은 특수한 작업이다.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전문 인력도 없다. 25일 AI가 확인된 이천의 한 농장은 곧바로 4만 마리의 닭을 폐사시켰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몰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이후 잇따라 AI가 확인된 양주 지역의 사정은 더 심하다. 농장마다 살처분된 가금류 수만 마리가 방치돼 있다. 매몰 계획을 잡지 못해 살처분을 미루는 농가도 있고, 사전에 살처분된 가금류 사체를 쌓아둔 농가도 있다. AI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도대체 한 달 동안 무슨 방역 대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액비 저장고 제작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철제로 만들면 시간도 단축된다. 철판과 철판 사이를 겹치게 하여 아연 용융도금 볼트로 체결하고, 겹치는 철판 사이에는 특수 접착제로 접착하여 높은 기밀성을 갖도록 시공하면 된다. 사전 제작은 불가능했더라도 AI 발견 초기부터 서둘렀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이게 안 돼서 도내 곳곳에 가금류 사체가 널려 있다. 명백한 인재(人災) 아닌가. AI 앞에 발가벗겨진 방역행정의 민낯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11-29 20:41

[인천시론] 킬리만자로의 눈물

지난 2002년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참담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킬리만자로’의 산 정상에 있어야 할 만년설은 대부분 녹아내렸고 풍족했던 물도 사라진 킬리만자로 주변 마을은 질병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흘러내린 만년설이 마치 킬리만자로의 눈물처럼 보였다. 2015년은 기후변화 문제에 전 세계가 달아올랐던 한해였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참여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온실가스로 인해 촉진되는데 이 온실가스의 종류와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저감을 실천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왔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등 국제기구 유치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국제 기후변화 흐름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수도권매립지도 이에 동참,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서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중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해당하는 메탄가스를 50MW급 발전소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매년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 사업을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 매년 약 80만 CO2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이는 국내 폐기물 분야 첫 번째 CDM사업이자 전 세계 폐기물분야로 등록된 CDM사업 중 최대 규모다. 이 밖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슬러지 건조 연료로 활용하는 등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는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 돌파에 걸맞게 다양한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 힘써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이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의 기후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의 협의체)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약 130년 사이 지구의 온도는 평균 0.85도 상승했지만 한반도는 그 2배가 넘는 1.8도가 올랐고 10년 사이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리 준비하는 정책과 우리의 작은 실천이 접목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킬리만자로 주변 마을의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겪게 될 것이다. 어쩌면 킬리만자로의 눈물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 빨리 동참하고 행동할 때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6-11-29 20:41

“갈등 넘어 미래로… 인천의 꿈은 기업·일자리 천국”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는 29일 오전 7시30분 쉐라톤인천호텔에서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유정복 시장 초청 지역현안 및 경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지금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에 발목이 잡혀있다. 한국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2번째로 심각하고,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열경쟁,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어 나타난 갈등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 경제산업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 공장 확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중소기업 자금지원,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강화, 대중국 마케팅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을 통한 비전을 제시하며“현재 공급자 중심의 지원사업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며, 민원 온라인 접수 및 처리, 일괄적·통합적 사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5년 연속 고용부 평가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특광역시 중 고용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를 조성하여 청년구직활동 및 창업활동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인천 공동브랜드 어울을 비롯 지역특성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전반부에는‘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2조원의 부채 감축했고, 수도권매립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해묵은 현안과제를 해결했고, 인천발 KTX,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등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민선 6기 후반부에 대해서는 “인천 주권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민생, 교통, 해양, 환경,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인천시민 300만 시대에 걸맞는 주도권을 찾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예측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으나,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상공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경제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11-29 20:40

IPA, 인천항만 ‘4大 미래먹거리’ 찾았다

인천지역 항만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가지 ‘신성장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신성장사업은 유지 준설토 투기장 조성, LNG 벙커링 기반시설 조성,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 해상 국제특송센터 조성사업 등이다.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29일 공사 회의실에서 ‘신성장사업 추진체계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 4가지 사업에 대한 수익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내년 3월께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항만산업은 컨테이너 기반 수송 체계의 둔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선박 대형화 등으로 급변하는 추세다.또 인천항의 물류 및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절실하다. 이에 IPA는 항만 부가서비스나 휴양자원 발굴, 신기술을 융합한 항만 개발·운영방안을 찾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국내·외 항만산업 환경 변화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 인천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IPA는 그동안 9년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템 170개와 2025 용역에서 나온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1차로 6개 사업을 선정했다. IPA는 선정된 사업의 시장성과 정부 정책 연계성을 따져 보고, 비전 전략과 내부 역량을 검토한 뒤 인천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사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IPA 신성장사업팀장은 “선정된 유망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인천항과 지역사회가 상생해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달 ‘미래기술연구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등 해운 항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11-29 20:40

野, 최순실 특검 후보에 조승식·박영수 추천

야권은 29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 후보 중 박 전 고검장과 조 전 검사장을 확정, 박근혜 대통령에 추천키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조 전 부장과 박 전 고검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배경과 관련,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또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간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의 ‘중립적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박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특검팀은 다음 달 초쯤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넘겨받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직접조사가 무산된 만큼 다양한 증거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특검에 넘겨줄 계획이다. 특검에서는 롯데와 SK가 K 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을 요청받은 것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한 중점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5천900억 원 상당의 피해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 씨 비위 묵인·방조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 씨 지원 의혹, 박 대통령을 둘러싼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의혹 등도 특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커다란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1-29 20:32

경기북부지역 점자 블록·표지판 ‘관리 엉망’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와 병원, 역사 등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등 시각장애인 편익시설이 미설치되거나 설치됐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가 하면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대구 사회복지사(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총무기획팀)는 2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6 경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2016경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고양ㆍ구리ㆍ남양주ㆍ양주ㆍ의정부ㆍ파주 등 6개 지자체와 구리역, 금곡역ㆍ금촌역ㆍ양주역ㆍ원당역ㆍ의정부역 등 6개 역사, 의정부병원ㆍ한양대학교병원ㆍ일산병원, 남양주체육문화센터ㆍ에코스포츠센터, 파주우체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 기관이 법을 준수치 않았다. 구리ㆍ고양ㆍ남양주ㆍ의정부 시청과 구리ㆍ일산ㆍ의정부병원,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등은 출입구 및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ㆍ구리ㆍ의정부병원과 양주ㆍ의정부시청 등은 로비와 화장실 입구, 지하계단 등에 점자ㆍ점형 블록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철재 블록이어서 미끄러질 위험이 크고 관리부실로 고정되지 않거나 발 덮개로 덮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안내판은 상당수 기관이 설치하고 있었으나 고양시청 1층 계단과 리프트, 파주우체국 주출입문 등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내 내용이 다르거나 거꾸로 부착된 곳도 적지 않았다. 역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양시 원당역 5ㆍ6번 출구 하행 쪽과 의정부역도 고객상담실 앞은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구리역 역시 2층에서 점형블록이 끊어져 있었으며, 파주 금곡역은 수유실 앞에 점형블록이 아예 없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청사, 병원, 역사 등 대부분 시설에 시각장애인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분이나 자전거, 물품적치 등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의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한 복지사는 “주관 부서 또는 담당자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통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건축공학 이영환 박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명지대학교 공간디자인연구센터 채민규 교수의 대구유니버셜 디자인 공공부문 참여 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함께 이루어졌다.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6-11-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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