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채권 압류·추심과 소멸시효

X가 Y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경과했음에도 Y는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다. 이 경우 X가 막연히 Y를 신뢰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 비로소 X가 Y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Y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할 수 있고 결국 법원은 X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X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이 바로 그것이다. 즉, X가 대여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소송의 전 단계로 Y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 또는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Y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와 달리 X가 단순히 Y를 상대로 대여금을 조속히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떠한가. 독촉(민법은 ‘최고’라고 표현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독촉의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방법은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긴급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X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소송의 제기로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그러나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Y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데 그 상태로(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X가 여러 방면으로 Y의 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Y에게 Z로부터 매매대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자. 이 경우 X는 Y의 Z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조치로 X의 Y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된다. 이 경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Z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X는 Z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X가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일까. (예컨대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도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인 경우라고 해보자.) 대법원(2003년 5월13일 선고 2003다16238 판결)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즉, X의 신청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따라서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X가 Z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Y의 Z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해) 중단된다.

문화 경기일보 2024-07-24 19:20

[인사] 경기도의회

◇4급 승진 ▲인사담당관 강석봉 ◇4급 전보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민재 ▲교육행정수석전문위원 전은경 ▲특별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인사 경기일보 2024-07-24 19:05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소통·단합 최우선" [인터뷰]

“소통과 단합으로 협치 과정에서 주도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수원7)은 2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면서도 소통과 화합, 협치의 자세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표는 “후반기 대표의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소통과 단합으로 국민의힘·개혁신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들을 선점하고 실행력을 담보해 도의회 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승리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의원들과의 단합과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의원 간의 소통을 위해 소통·협력 부대표단을 신설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대표단 일정을 상시 공유하고,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 중심 이슈 브리핑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러 노력에도 의원 개개인에게 소통 노력이 닿지 않았던 만큼 정례적 브리핑을 통해 대표단의 활동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최 대표는 ‘의정활동 고충센터 설치’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별도의 현판을 거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의미보다는 대표가 직접 센터장을 맡아 의원들의 의정 생활 고충을 듣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진행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GTX 추가노선 및 광역철도망 구축,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확보 등의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이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정화를 위한 민생 국비 예산만 2025년 6천10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비로 할 수 없다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경기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지역 현안은 아니지만, 22대 국회에서 꼭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들과 연계하겠다”며 “도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 후보자를 내는 등 전방위적인 방법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더하도록 원내에서 합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도 단일대오를 만들어 22대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협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고, 서로 협의를 통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소한 차이에 집착하기보다는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머리를 맞대면 소통과 협치가 이탈하지 않고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을 돌면서 기초단체장과 만나는 현장형 합동정책회의로 지역과의 정서적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4-07-24 18:48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행 2주 만에 10만명 가입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본격 출시 2주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중 하나이다. 도민은 모바일앱을 통해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분야의 15가지 기후행동을 실천, 그에 따른 리워드를 매달 20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이달 본격 시행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올해 목표 가입자 수 10만명을 출시 2주만에 조기달성 했다. 이에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가입자 수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논의 중 이며, 이에 따른 리워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용적이면서도 도민 친화적인 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4 18:43

‘한동훈 제삼자특검법’ 급부상…윤·한 회동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범야권의 각종 특검법과 검사 탄핵소추 등 특급정치 현안이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 여야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새 최고위원 5명(장동혁·김재원· 인요한·김민전·진종오)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윤 대통령과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과 만찬 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 대표와 새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하고, 낙선자들을 위로하면서 당정대가 ‘원팀’으로 각종 국정 현안 해결과 특검·탄핵 등 거야(巨野)의 입법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날 별도의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대신 ‘제삼자추천특검법’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높다. 다만, 결과는 이날 밤 또는 25일께 브리핑을 통해 알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비서실장 또는 정무수석과 먼저 논의를 한 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대신 ‘제삼자추천법’을 거론하자,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7·23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실 첫 출근길에서도 ‘제삼자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남의 당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7-24 18:41

경기도 8개 시·군에 폭염경보...내일도 찜통 더위 예고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30분을 기해 경기지역 8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오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양평 등이다. 또 나머지 경기도내 23개 시·군과 인천 전역(옹진군 제외)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 중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체감 온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폭염 장기화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도 발령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기 불안정이 유지되는 늦은 밤(21~24시)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클 전망이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7-24 18:41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더 단단해진 국힘 만들겠다” [인터뷰]

“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가 2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서도 도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쥐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대표는 민선 8기 도정 견제에 대해 “후반기 가장 큰 요소는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친노(친노무현)를 위주로 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만 봐도 대권 행보의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민들은 도정을 돌봐달라고 도지사를 뽑은 것이지, ‘대권 도지사’는 아니지 않는가.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5천만명이 넘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산적한 의회와 도의 현안들을 먼저 푸는 게 맞다”며 “여기서 (대권 도전을) 멈추고 우리 3기 국민의힘 대표단과 최대한 협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의회 전반기 동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도가 함께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의 적극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명목상 한두 건의 협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도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저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선 6기 연정 수준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도지사의 답이 없다. 김 지사의 연락이 오면 여야정협의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입한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구성된 내용대로 이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민선 7기 비서실에 대한 행감 논란에 대해선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분란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촘촘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세수가 원활하게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예산 범위 확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장 선출 과정을 도민만 바라보면서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양당 동수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11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임기 시작 40일 만에 의장을 선출하면서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쳤었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다”며 “다행히 일정이 크게 미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으며 원 구성 협상과 의장 선출에 있어 욕심을 냈다면 양당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양당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의원들이 제게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과 도, 도의회를 위해 진심으로 뛰었던 시간을 (의원들이) 잘 봐준 만큼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이맘때쯤이면 ‘더 단단해진 국민의힘’, ‘일 잘하는 국민의힘’이 돼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07-24 18:39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가동 전망

하남시의회가 집단민원으로 치닫고 있는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을 두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특위를 통해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증설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추진 과정과 배경, 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소상히 따져보기 위함이다. 앞서 감일동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투쟁(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에 나서는 등 파장을 더하고 있다. 24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제332회 임시회 중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감일동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주민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이해 과정 없이 이뤄져 온 데다 특히 증설이 옥내화에 가려져 왔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력 증설의 경우 교류 345kV에 직류 500kV를 추가, 현재의 3.5배인 초고압 변전소로 증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변전소 조사특위 구성 건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의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강성삼·정혜영 의원은 “변전소 증설을 두고 감일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조사특위 건을 상정, 처리할 방침으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감일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은 “증설 사업 부문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등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진행되는 사업은 2026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24 18:34

황대호, 협치 통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도 경제 발전 원동력 만들어 낼 것”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위원장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넥타이가 협치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한 황대호 위원장은 24일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매고 회의를 주재했다. 황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첫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 협치의 상징이었다”며 “8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천410만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더 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 우리는 여야을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다. 협치를 기반으로 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그는 “도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도 체육회관마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으로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 시설들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부진했던 e스포츠 관련 업무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e스포츠 산업은 게임 산업과 별개의 독립적인 체육 산업이지만 관련 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e스포츠 산업의 업무 이관 작업이 지지부진하기에 위원장으로서 관련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으며 신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 차원에서 관련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7-24 18:34

의왕시 왕송호수 주변 제초작업 분주 [포토뉴스]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폭염이 찾아온 24일 오후 온통 잡초로 뒤덮인 의왕시 왕송호수 산책로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제초작업을 벌이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4-07-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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