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 시민품으로 돌아올까

인천 경찰이 다음 달 20일까지 송도유원지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20일 연수구와 연수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가 있던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불법 중고차 수출단지가 아직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구는 불법 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이 소송으로 맞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불법 중고차 매매단지를 몰아내지 못했다. 이후 구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철거하기 위해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가진 인천시를 상대로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 이전에 필요한 대체부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토지주와 관리자를 비롯해 수출업체를 수차례 직접 만나면서 설득하고 주민 고통을 전달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과 먼지는 물론, 대형 차량의 불법 유턴 등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업체들은 지난 7월 자진 철거를 결정했지만, 발 빠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에는 경찰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수출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21일부터 한 달 동안 이뤄지는 단속에서 경찰은 무단해체와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무허가 중고차량 알선, 무허가 건축물, 중고차 수출단지 내 강·절도 등 6개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전문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위해 특별 단속팀을 꾸렸으며, 연수구청 내 차량관리팀, 건축지도팀, 환경지도팀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접수된 사건과 기존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 사건을 특별단속 전담수사팀에서 통합해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출단지 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1-20 20:55

교통평가 전국 꼴찌서 2위된 경기북부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경찰기동대를 교통 관련 업무에 투입하면서 지난해 꼴찌였던 경기북부지역 교통평가를 전국 2위로 급상승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195명의 교통기동대 외에 기동대 821명 전원을 교통사고 우발지역 곳곳에 투입시키고 있다. 골목길 등 외각 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기동대를 유동인구 및 차량이 많은 곳에 전면 배치, 본연의 치안 업무와 함께 ‘교통통제’를 겸하도록 했다. 시민들에게 경찰의 노출 빈도를 크게 높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하루에도 수천 명의 시민이 찾는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인근 왕복 4차선 도로(태평로). 비좁은 도로 위는 시장을 오가는 화물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까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이곳은 더욱이 올해 초 길을 건너던 70대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손꼽히는 교통사고 우발지역이다. 그러나 기동대들이 교통 전반을 통제하면서 엉켜 있던 차량과 사람들은 어느새 질서를 갖추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북부지역의 도심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이에 따른 효과는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225명에서 168명으로 25%가량 줄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건수가 각각 8.9%, 4.1%로 꾸준히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덕분에 전국 17개 광역지역(경기도는 남·북부로 2곳) 교통평가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2위로 급상승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동참도 교통사고 감소에 한 몫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동대 배치와 함께 모범운전기사 661명, 녹색어머니회원 11만 3천872명 등도 곳곳에 추가 배치됐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경찰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질서한 보행자나 차량 등에 대해 시각적 예방 효과가 크다”며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갖게 되고, 준법정신을 만드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11-20 20:55

김명연 “당구장 등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

내년 하반기 중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1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은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당구장 등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시설에서 제외돼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건강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2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법안제출 계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당구장에서 마음대로 흡연을 했고 영세 당구장의 경우 흡연구역을 만들어 놔도 별 소용이 없었다“며 “거의 24시간 비흡연가들과 업소 종사자들에게 주는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하다는 업소 주인들의 하소연이 많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실내 체육시설 금연’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갑자기 금연을 시행하면 손님이 줄어들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 시설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특별하게 반대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2천 년 대 초반에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데 관련 단체들이 반대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관련 단체들이 힘을 보태줬다. 특별하게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1-20 20:53

화서역 KT&G 부지 개발 ‘예고된 교통지옥’

수원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화서역 KT&G 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천여 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지만 부지 주변이 모두 개발된 상태라 기존 도로 확장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원시 장안구 화서역 KT&G 부지를 개발하는 ‘대유평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11~26일 보름 동안 주민 공람을 진행했다. 대유평 지구는 총 면적 30만5천여㎡ 규모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아직 정확한 입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사 등 지역 부동산 업계는 계획 상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 최대 층수(최고 48층) 등을 고려해 이곳에 최소 4천200가구에서 5천 가구까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 장안구 내 최대 단일단지인 ‘한일타운’(5천282가구)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주변도로 개선이 어려운 까닭에 인근 주민들은 개발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교통지옥’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KT&G 부지 정문 앞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수성로)는 평소 출ㆍ퇴근길과 주말 상습 정체구간으로 유명하다. 특히 화서역~영화초사거리까지 약 2.5㎞ 구간에는 신호등만 12개가 있는데다 수원의 중심도로인 1번 국도(경수대로)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통행량이 많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5천여 가구가 들어선다 해도 기존 수성로의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 아파트는 물론 정자시장, 상가 등이 도로 양쪽으로 자리 잡아 도로를 확장하려면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확장을 하더라도 화서역 지하차도를 넓히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정문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부지 뒤편과 동ㆍ서쪽 도로를 개선하기도 어렵다. 이미 서쪽에는 화서역 먹자골목이 자리 잡고 있고, 뒤편에는 서호천이 흘러 추가적인 확장이 어렵다. 정자지구와 맞닿은 동쪽 도로(왕복 6차선)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삼거리가 2개나 설치돼 있어 도로를 새로 뚫을 경우 400여ｍ 사이에 교차로만 3개가 생기는 등 선형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KT&G 부지 앞 화서주공에 거주하는 주민 L씨(46)는 “평소에도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대단위 지구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개발을 할거라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추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6-11-20 20:50

경기도의회 '야쟈 지원 조례안' 보류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야자)을 지원해주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는 야자 폐지를 선언했던 도교육청이 폐지 대신 ‘순수 자율학습’ 시행으로 방향을 바꾸자 도의회가 조례안 내용에 ‘야자폐지’라는 표현을 모두 수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도ㆍ감독, 자료제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6월 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 학생 해방’을 선언하자, 도의회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낸 것이다. 안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수요가 40%가 넘는데 야자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지난 17일 입장문에 야자폐지 대신 ‘순수 자율학습’으로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자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야자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 한편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례는 학생의 학습권리를 보장하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와 중복이 된다”는 주장도 나와 보류가 아닌 부결 의견도 나온다. 교육위는 다음 달 14일 조례안 내용 중 ‘야자폐지’ 표현을 삭제하고 재심의할 예정이다.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11-20 20:48

내항 4부두 ‘CJ대한통운 컨테이너 부두’ 정리 급물살

인천내항 4부두 중 CJ대한통운 컨테이너 부두 기능 전환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2018년 4월로 예정된 4부두 계약 만료기간보다 앞당겨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인천항 4부두에 컨테이너 5만t급 2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와 잡화 등 연간 물동량 20만TEU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신항 1단계 개장에 이어 내년 1월 선광 컨테이너터미널, 내년 11월 한진 컨테이너터미널이 완전 개장하면 인천신항으로 컨테이너 기능이 모두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 기존 내항 4부두의 컨테이너 기능은 폐쇄되고 잡화부두로 전환된다. CJ대한통운 부두는 2018년 4월 전환될 예정이지만 CJ대한통운 측은 물동량 추이와 선사들의 동향 등을 감안해 컨테이너 사업부문 정리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인천내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신항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컨테이너 사업부 직원 64명 등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사업부문 정리계획을 설명하고,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또 선사들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4부두 컨테이너 사업부문 외 나머지 사업부문은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인천남항에 5천t급 2선석(석탄), 인천내항 5부두에 5만t급 1선석(철제, 잡화), 인천북항에 2만t급 2선석(잡화) 등을 보유하고 있다. 컨테이너 사업부 직원들도 희망퇴직 신청자 외에는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측은 “내년 인천신항 개장에 맞춰 컨테이너 기능을 인천신항으로 집중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맞춰 인천내항 4부두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다. 선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1-20 20:48

‘최순실 특검법’ 이학재 반대-안상수 기권 인천지역 비난 여론 커진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에 반대·기권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 법률안에는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14명은 기권했다. 이 중 새누리당 인천 국회의원 중 대표 친박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학재 의원(서구갑)이 반대표를,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이 기권표를 던져 물의를 일으켰다. 반면 시당위원장인 정유섭 의원(부평갑)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찬성표를 던져 묘한 대조를 보였다. 홍일표(남구갑)·윤상현(남구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반대표를 던진 이학재 의원을 두고 인천뿐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를 사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여론을 외면한 채 ‘친박’의 의리를 강조한 행보냐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신현동 주민 A씨(37)는 “이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뜻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도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이학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항의의 표시로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인시위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1-20 20:47

재시동 건 검단새빛도시… 정상궤도 진입은 ‘글쎄’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협상종료와 기존 검단새빛도시 사업 추진을 선언했지만(본보 18일자 1면) 사업성을 높일 방안은 여전히 백지상태다. 택지사업의 한계를 스마트시티사업으로 만회하려는 시의 구상이 ‘자충수’가 되면서 앵커시설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 1천118만㎡ 중, 1단계와 3단계 일부지역 470만㎡에 조성하고자 했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지난 17일로 공식 무산됐지만, 기존 새빛도시 사업성 확보방안은 여전히 백지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조만간 인천도시공사,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성화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종료로 검단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외국자본 유치를 기대할 수 도 없는 형편이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협상중단 선언 직후인 지난 18일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단을 상업시설이 포함된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을 해보려고 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예산 투입을 조기에 실시하면 공사기간을 1년 앞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공기 단축으로 금융손실도 만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택지사업 추진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인천도시공사와 LH 5:5 공동시행방식인 새빛도시사업에 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개입해 무려 1년8개월간 사업이 멈춰선 사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택지 과잉 공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5%에 달하는 등 주택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된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려 대규모 신도시 조성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이렇다보니 설사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사업기간을 1년 앞당겨 정상 추진된다 하더라도 애초 구상만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갈수록 미지수다. 여기에 검단에서 가까운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이 올해 말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둔 만큼 인천지역 택지 과잉공급이 늘어나 사업성을 더욱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불발된 만큼 시와 도시공사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무산의 책임소재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1-20 20:47

[지지대] 포토라인

포토라인은 신문ㆍ방송사 사진·카메라 기자들이 더 이상 취재원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일종의 취재 경계선이다. 유명인사에 대한 과열 취재 경쟁으로 인한 몸싸움과 이에 따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포토라인 설정은 1993년 1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정 회장은 국민당 대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왔는데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됐고, 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정 회장 이마가 부딪혀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이후 무질서한 취재 현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포토라인이 설정됐다. 사진기자나 카메라 기자들은 포토라인의 약속을 지킨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갑작스런 시위나 시민들의 돌출 행동이 발생할 경우 포토라인이 무너지기도 한다. 포토라인은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관행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검찰청사 앞에 잠깐 멈추게 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풀어주는 짧은 의식이기도 하다. 보통 검찰청사 1층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 앞까지 걸어서 10초도 안걸리는 시간이지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다. 이 짧은 시간이 피의자들에겐 조사받는 시간보다 더 길고 치욕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사적(私的) 형벌’ 또는 ‘현대판 단두대’라고도 한다. 이에 어떤 피의자들은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눈빛과 표정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포토라인을 지나기도 한다. 검찰청 포토라인이 설정된 이후 지난 22년간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거물들이 줄줄이 이곳에 섰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 등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나왔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들과 형이 포토라인에 섰다. 이젠,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관련해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사건 당사자들이 줄줄이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직도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11-20 20:45

[사설] “미르·K 재단의 실질적 주인은 최순실” / 공소장, 朴 대통령의 퇴로까지 봉쇄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 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됐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공모하여’가 등장한 문서는 검찰 공소장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옮겨 적은 사설 정보지(일명 찌라시)가 아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도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거르고 걸러낸 표현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퇴임 순간까지 ‘피의자 박근혜’ 신분이 됐다. 공소장 속 피해자는 대기업이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53개 기업을 모두 피해자로 봤다. 롯데 그룹(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 포스코 그룹(펜싱팀 창단), KT(광고 의뢰)도 모두 직권남용 및 강요죄의 피해자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런 피해 사실 모두에 대해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기업이 피해자이고 박 대통령은 가해자라는 법률적 표현이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강요 또는 협박이 확인됐음을 말한다. 애초 검찰 주변에는 대기업 수사에 대한 한계가 예상됐다. 대기업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진술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공소장에 게재된 혐의에는 이들 대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모두 적시됐다. 대기업들이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상당 부분 진술했다는 얘기다. 이들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강도 높았음을 짐작게 한다.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전언도 이를 설명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미르ㆍK 스포츠 재단에 대한 검찰의 성격 규정이다. 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법률적 탈출구였다. 그 스스로도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와 국민 경제를 위한 일”이라고 했었다. 미르ㆍK 스포츠 재단을 국가적 통치행위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의 강요는 국가 역점 사업에 대한 강조로 풀이될 수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법률적 출구였다. 검찰의 공소장이 이 희망의 끈을 차단했다. 미르ㆍK 스포츠 재단을 사적인 것으로 확정했다. 아예 ‘실질적 주인은 최순실’이라고 못 박았다. ‘안종범은 행동대장’이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공개했다. ‘출연금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출연금 자체는 여러 번 검토했다.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핵심 논리를 잃어버린 셈이다. 검찰의 공소장이 무슨 의미인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이다.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의 무죄 선고율은 2% 남짓이다. 이제 박 대통령은 그 2%의 확률을 기다려야 하는 ‘피고인 대통령’이다. 이런 대통령에게 나라의 운명을 계속 맡겨야 할 것인가. 공소장 속 ‘공모하여’의 법률적 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16-1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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