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78호선 용미리∼광탄 간도로 확장사업, 행자부신청

극심한 망성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파주 용미리~광탄 구간 도로가 확장된다. 파주시는 광탄면 지역의 극심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국지도 78호선 용미리∼광탄 간(2.43㎞) 도로 확장사업을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신청했다.2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행자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용미리∼광탄 간 도로 확장사업을 반영시켜 구부러진 도로를 바로 잡고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고양시 덕양동까지 연결, 이 지역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이 반영돼 용미리∼광탄 간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 문산, 법원, 파평, 적성 등지를 잇는 파주 동북부 지역 발전의 큰 축으로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지도 78호선 용미리∼광탄 간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편도 1차로인 이 구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지만, 교통량 감소 등으로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파주시는 이에 그동안 규모 축소 등 다양한 시행방안을 만들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경기도에 건의했지만,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재홍 시장은 “이 구간 도로 문제 해결은 시와 광탄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이 사업이 반영돼 공사가 진행되면 법원·광탄지역 기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 모란시장 미신고 노점상·음식점 어쩌나?… 해법찾기 골머리

성남시가 내년 5월 모란시장 이전을 앞두고 현행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노점상과 음식점 등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20일 시에 따르면 전국 최대 민속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은 지난달 이전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모란 장터 바로 옆 중원구 성남동 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용지로 옮겨 내년 5월부터 장이 선다.새로 이전하는 곳은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매월 끝자리가 4, 9일인 장날에는 모란 장터로 활용된다. 현 장터(1만2천200㎡)보다 1.4배 넓은 1만7천㎡ 규모다. 문제는 현재 모란 5일장에는 옥수수와 호떡 등 간식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 20개와 일반음식점(주류판매) 46개가 영업 중이라는 점이다. 이들 점포는 현행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제도권 내 흡수가 절실하다.시는 이에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업 등 일정 장소 안에서 영업할 때만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위생설비 등 식품안전이 담보된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모란 5일장 이전지는 다목적 공영주차장시설에 4, 9일 장터로 사용될 지평식 주차장으로 상ㆍ하수도, 전기 시설 등 기본시설이 계획돼 있어 위생문제는 없지만, 현행법 상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음식점 등 영업신고 시설기준 특례 적용 확대’를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하고 지난 7일 실무진 1차 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모란 5일장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시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할 경우 영업신고 등 질서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다. 전문기관 용역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조례 제정 시 현재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제도권 내로 흡수,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모란시장은 지난 1964년 당시 광주군 대원천변(성남대로)에 좌판을 깐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돼 장이 서는 날이면 10만여 명이 몰리는 국내 최대 규모 장터로 성장했다.

가평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개설사업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들어

가평군이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ㆍ건물보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올해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읍 공설운동장 입구 사거리~가평천 제방 길이 539m, 너비 20m 등 33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150억 원의 67%인 100억 원이 토지ㆍ건물보상비로 지출돼 실제 공사비는 50억 원 밖에 투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또한, 내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60억 원의 예산을 세워 청평면 청평리 청평교~청평역 길이 820m, 너비 20m 등 30여 곳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비 160억 원 중 60%인 96억 원이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책정되고 나머지 64억 원이 공사비로 지출될 것으로 보여 공사비보다 토지보상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매년 50~70%를 차지했던 도비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사업비 전액이 지방비로 충당돼 열악한 군 재정만으로는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년 오르는 지가와 건물보상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광명시-고양시,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는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 고양시와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명동굴과 고양국제꽃박람회·신한류관광스트리트·킨텍스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협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시는 문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SNS, 온·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협력하고, 미래 관광산업 및 관광 콘텐츠 선도를 위한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기대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신한류관광스트리트 등 문화와 관광자원이 많은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동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콘텐츠 공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개발을 시작해 폐광의 기적을 이룬 광명동굴은 지난해 4월 유료화 개장 이후 현재까지 유료관광객 227만 명이 다녀간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다. 또 지난 1997년 처음 열린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올해 10회 꽃박람회에 이르기까지 62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화훼박람회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