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00만원 봉투’ 도내 첫 김영란법 재판

경찰에게 현금 100만 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건넨 70대 남성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에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은 경찰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A씨(73)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오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워, 결국 조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5일 재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당경찰관인 B 경위 책상 위에 현금 100만 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B 경위는 같은 날 곧바로 청문관실에 이를 신고했으며 경찰은 돈을 A씨에게 되돌려줬다.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뒤 A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26 단독 이화용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에 수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10-25 21:43

판매사원 모집 후 투자 권유 수백억 챙긴 다단계 대표 구속

다단계 화장품 판매 회사를 차려놓고 판매사원을 모집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다단계 화장품 회사 대표 P씨(54)를 구속하고 판매원 L씨(52ㆍ여)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에 다단계 판매 회사를 차려놓고 판매원들을 모집, 자신이 만든 화장품을 바르면 안면마비 증상이 해결되고 사각턱 교정이 가능하다는 등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해 1만 8천여 명을 상대로 9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P씨 등은 판매원을 모집해 화장품 판매 및 투자 시 10~43%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량 구매시 ‘매니저’에서 ‘가맹점주’로 등급을 올려주는 등 총 5단계로 등급을 나눠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국내외 매출을 연금형식으로 평생 공유까지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판결 송승윤 기자 2016-10-25 21:43

다시 태어난 휴게소 화장실… 특급호텔 부럽지 않네

경기도 내 고속도로상 휴게소 화장실이 힐링, 휴게공간으로 확 달라졌다. 과거 운전하다 볼 일을 위해 들렀던 곳에 볼거리 등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면서 명품 공간으로 재탄생 했다. 25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명품 공간으로 속속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문화, 동화, 사물인터넷(loT) 등을 테마로 해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도로공사는 올해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문화 혁신의 해’로 정하고 전국 휴게소 182곳 가운데 지난 8월까지 92곳을 리모델링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등 수도권 내 20여 휴게소가 대대적 개조를 통해 속속 명품 화장실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지난 8월 새 단장을 마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통영방향ㆍ소장 손용조) 화장실은 한국의 미(美)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지역 특색과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천도자기와 한옥의 기와를 마주할 수 있다. 특히 특급호텔 화장실을 연상케 하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내 장식과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돼 이용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직미러가 설치돼 있어 이용객에게 교통정보, 유가정보, 뉴스,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천휴게소는 최근 도로공사가 올해 리모델링된 전국 고속도로 화장실 92곳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경부고속도로 망향(부산방향)휴게소, 영동고속도로 문막(강릉방향)휴게소와 함께 최우수 화장실로 선정됐다. 수도권본부는 물론 도 내에서 최우수 화장실로 꼽힌 곳은 이천(통영방향)휴게소가 유일하다. 또 지난 7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영동고속도로 용인(강릉방향)휴게소 화장실은 장려상을 받았다. 용인(강릉방향)휴게소 화장실은 ‘모던 화이트’ 테마로 조성됐다.남성 소변기를 포켓형으로 배치하고 바닥은 고급형 바닥재 폴리싱 타일로, 세면대는 개별형 세면대를 설치했다. 또한 책장을 곳곳에 설치해 100여 권의 서적을 배치, 흡사 도서관 느낌을 구현했다. 이밖에 서울만남의 광장휴게소가 이번 심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이천휴게소에서 정대형 도로공사 수도권지역본부장을 포함한 도로공사 및 휴게소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휴게소 최우수 화장실 현판식을 가졌다. 감사패를 수상한 손용조 소장은 “(화장실 리모델링은)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용객의 편의와 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연말까지 관할 휴게소 화장실 8곳을 추가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경기뉴스 조성필 기자 2016-10-25 21:43

누리예산 1천848억 못 받아… 경기도 ‘냉가슴’

경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대신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천84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준예산으로 1~2월분 910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에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거부하면서 도는 3~8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9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지급했다. 도는 이어 지난달에도 9~12월분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의 누리과정 예산 440억 원을 또 편성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출했거나 연말까지 지출할 예산은 총 1천848억 원이 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의 전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이미 지출한 1천848억 원의 경우 올해 안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출되지 않으면 일단 결산 시 ‘결손 처분’ 한 뒤 도교육청에 계속 상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렇다할 강제 방법은 없다. 도 관계자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31일까지 이미 지출한 도 자체 예산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달라고 도교육청에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공문을 통해 재차 요청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소관과 관련한 법률문제가 해소돼야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의 국고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0-25 21:43

“최순실 도움 받았다” 고개숙인 朴 대통령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씨 파문은 전날 정치권을 강타한 개헌 논의를 단숨에 뒤덮었고 박 대통령은 전날 “임기 내 개헌 완수” 피력 후 웃으며 국회를 퇴장했으나 하루 만인 25일 청와대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등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관리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취임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대국민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보좌진 문책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씨에게 청와대의 각종 연설문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12월 내부 문건 유출과 관련,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박(비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연설문 유출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은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새누리당 비박계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성명을 내고 “특검이든 국조든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특검과 청와대 전면개편 등을 촉구하며, “여야가 특검 도입을 합의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이 당적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냥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성적인 감상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면서 “참으로 유감이다”고 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 철저한 수사 의지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비서실장을 포함한 보좌진 전원이 문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변명으로 일관하기만 했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평가절하하고 “최순실씨로부터 선거 때와 초창기에만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는 도움을 안 받았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16-10-25 21:31

[세계는 지금]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정과 원더우먼

필자가 시카고에서 총영사를 하고 있던 2014년 12월 초. 국제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차 시카고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다. 반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미국 주류인사를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신임 유엔사무총장과 업무인계인수를 시작한다. 2006년 1월1일 취임한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은 금년 12월31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2017년 1월1일부터 임기를 개시하는 제9대 유엔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유엔은 지난 7월 말부터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유엔 헌장 97조는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과 총회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출된다. 안보리의 유엔 사무총장 후보 추천은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거부권행사의 대상이다. 종종 유력한 후보가 5개 상임이사국 중 일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탈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신 5개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내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낼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유엔 총회는 1997년 결의 51241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지역순환과 양성평등을 적절히 고려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은 서유럽 3명(트뤼그베 리, 다그 함마슐트, 쿠르트 발트하임), 아시아 2명(우 탄드, 반기문), 아프리카 2명(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코피 아난), 라틴아메리카 1명(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등이며 여성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동구권출신 특히 여성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금번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여성후보가 7명이나 입후보했다. 여성 후보 선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강대국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마감했다.10월5일 실시된 안보리 투표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전 포르투갈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후보들(13명 중 3명은 중도에 사퇴)은 5개 상임이사국으로부터 거부권을 받았고, 1995~2002년간 포르투갈 총리로 역임한 이후 2005~2015년간 유엔난민기구 대표를 역임하면서 난민전문가로 활동한 구테흐스 후보가 선출됐다. 금번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서 여러 국가들이 양성평등을 주창하는 유엔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여성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자는 여론을 표명했으나 결과는 5개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과 여론을 도외시하는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에 머쓱해진 유엔은 쿠테흐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원더우먼’을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헌장 1조에 나와 있듯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더우먼과 함께 여성권한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김상일 경기도 국제관계대사·前 주시카고 총영사

오피니언 김상일 2016-10-25 21:26

“安지사님, 내년 대선 나오나요”… “도전합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 차기 대권에 나오시나요?” 25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6회 수원포럼 안희정의 토크 콘서트’에서 한 청중이 안 지사에게 던진 질문이다.이 한마디에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이목은 안 지사에게로 쏠렸다. 안 지사는 “입학 공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을 하겠다”며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은 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SNS를 통해 관객이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객들은 자유롭게 안 지사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주고받았다. △통일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권에 도전할 것인가 등과 같은 물음이 이어졌다.이에 안 지사는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설명했다. 특히 대권에 대한 행보를 묻는 질의가 잇따르자 “도전하겠다”라며 속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신념과 철학으로 저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려고 노력해온 사람, 이 문구로 나를 소개하고 싶다”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신념이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16-10-25 21:26

[지지대] 개헌 데자뷔

간혹 언론사 간부를 초청하는 청와대 오찬이 있다. 참석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다. 제한된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싸운다. 튀는 질문을 해보려는 두뇌 싸움도 치열하다. 참석자들에겐 차라리 전쟁터다. 그런데 2007년 1월 30일 지방언론 편집보도국장단 오찬은 달랐다. 발언 경쟁도 없었고 튀는 질문도 없었다. 질문하면 말려드는 듯한 분위기, 왠지 들러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다. ▶윤승용 홍보수석의 진행 발언이 더 맥빠지게 했다. “혹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메모로 제출해 주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질문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국장들이다. 그들에게 지역 현안을 묻지 말라고 했다. 원하는 질문만 받겠다는 거였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이었다. ▶그래도 버릇처럼 손을 들었다. 공식 기록에 남아 있는 내 질문은 이렇다. ‘이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축소시키는 쪽으로의 개헌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 대통령의 답변은 2천 자 가까이 길다. 하지만, 핵심은 한 줄이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 권력은 절대로 지나치게 강하지 않습니다’며 부인하면서 ‘국정을 많이 이양하고 외교·국방에 좀 더 치우친 국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게 외교적, 외교적 업무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라고 했다. ▶오찬은 끝까지 썰렁했다. 춘추관으로 돌아오는 경내 버스에서 참석자 몇이 투덜댔다. “개헌론에 들러리 서라고 부른 거야 뭐야?” “이러려고 전라도에서 오라고 한 거야?” 그랬다. 그게 분위기였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무시됐다. ‘임기 다 끝나가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빈정거림이 많았다. ‘대선 패배가 역력하니까 하는 소리’라는 비난도 많았다. 모든 게 1년 남은 임기 탓이었다. 모처럼 선거가 겹치는 기회라는 설득도, 임기를 단축할 용의가 있다는 양보도 ‘임기 말’ 앞에 소용없었다. ▶2016년 10월 24일. 대통령발 개헌론이 또 나왔다. 1년여 남은 임기, 이런저런 구설수…. 9년 전 그것과 닮은꼴이다. 분위기도 똑같다. ‘임기 말 대통령이 위기 돌파용으로 던진 화두’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다 보니 찬성하던 여론까지 돌아선다. 지난 6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제안 때는 찬성이 69.8%였다. 그제(24일) 박 대통령이 제안하자 41.8%로 뚝 떨어졌다. 임기 초반 마음을 비우고 제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개헌’은 임기 4년을 넘어서야 보이는 화두인 듯하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10-25 21:18

[사설] 중소기업 지원 경기도주식회사에 거는 기대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2기 연정(聯政)의 주요 사업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다음달 21일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문을 연다. 오프라인 매장을 이곳에 여는 것은 유동인구와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난항이 예상되던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 출자금 60억원은 모두 해결됐다. 도가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8억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로 했는데 도내 22곳의 상공회의소가 20억원을 모아 출자하고, 도 금고은행인 농협과 신한은행도 각각 10억여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과 여성기업 등 경제단체들이 출자하기로 했다. 의미있는 것은 이들의 출자가 강압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주식회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도내 중소기업계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만큼 도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출범과 함께 우수중소기업 제품 발굴·디자인개발·판매, 공동브랜드 관리·홍보,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해외유통망(매장설치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진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50여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오픈하고, 온라인 매장은 우선 경기도사이버장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곧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회를 구성,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등을 선임 예정이다. 정치적 인물이 아닌, 경기도주식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전문가를 물색해야 한다. 관의 지나친 개입은 안된다. 일단 출범하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측면 지원 역할만 해야 된다. 시장 지향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참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침체 속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주며 공유적 시장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25 21:18

[사설] 재선충만큼 무서운 소나무 말라리아 / 경기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대처하라

소나무 말라리아(푸사리움 가지마름병)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보 취재진이 눈으로 확인한 피해 범위는 광교산 일대다. 용인시 성복동에서 광교산 천 년 약수터에서 피해 소나무들이 목격됐다. 광교산 수원 쪽 구간인 수원시 이의동 산책로에서도 같은 증세의 소나무가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입이 누렇게 변하거나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상태였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도 “도내 산지 전역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소나무 말라리아라고 불리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병원균의 병원성이 매우 높아 집단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처럼 특정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병해충이다. 나무 병해충 도감은 처방법으로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수세(水勢)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권한다. 3월 중순과 6~8월에 해야 하는 약제방제도 주문하고 있다. 10월인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병든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현장을 본다면 그 시급성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은 재선충의 교훈이다. 경기도에 재선충이 발견된 것은 2006년 12월이다. 광주시 초월읍에서 시작된 피해가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 번졌다. 남양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0년 419그루, 2012년 2천41그루, 2014년 4천851그루로 늘어왔다. 올해에도 16개 시군에서 모두 6만4천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 피해를 입어 고사했다. 그 10년간 경기도의 방제 정책은 낙제점이었다. 피해 지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있지만, 경기도는 하지 않았다. 피해가 큰 양평군의 경우 직원 1명이 산불과 산림재해를 모두 맡고 있다. 훈증더미-감염된 나무를 잘라 쌓아둔 곳-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었다. 일련번호, 작업일 등을 기록하지 않아 어디에 몇 개의 훈증더미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경기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는 망신을 당했다. 옛말에 ‘아들을 위해서는 땅을 사고, 손자를 위해서는 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그만큼 나무 관리에는 장기적 시야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번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 그만큼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경기도 산림 정책에 필요한 정신이 이런 엄중하고 원대한 책임성이다. 재선충 방제는 실패로 끝났다. 소나무 말라리아 방제만큼이라도 달라지기 바란다. 그 시작은 신속한 대책 마련이다. 즉각적인 현장확인과 행정력 투입을 권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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