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영장 또 기각… 검찰, 무리한 수사 도마위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굳은 표정으로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학교 이전 사업과 연관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에서 청구한 이번 구속영장까지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또 방어권 행사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지역 내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A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별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이 교육감을 재소환,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뒤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해 공모 및 증거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결국 검찰은 최근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실질심사에서 잘 소명될 것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과정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교육감이라는 대어를 낚으려고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지역 4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검찰이 애초 측근비리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도, 이를 재청구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잇따라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이 수사의 원동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받는 혐의와 관련해 각종 증거를 이미 확보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0-17 21:29

[포토에세이] 깊어가는 가을 하늘

하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산다. 하늘은 그 모습이 흐뭇했던지 웃음 구름을 만들어 화답한다. 온갖 갈등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요즘 사회를 하늘이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 보일까? 오승현기자

오피니언 오승현 기자 2016-10-17 21:23

[김영래 칼럼] 미국 대통령 선거캠페인 유감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선거가 앞으로 3주 후에 실시된다. 내달 8일 미국의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나가 앞으로 4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기 위해 투표장을 찾게 된다.매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이지만 이는 항상 지구촌 곳곳으로부터 최대의 이목이 집중된 선거였으며, 선거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지난 2월1일 실시된 아이오와주 코커스부터 전개된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매일 중계되다시피 하여 우리는 때로는 국내정치보다도 더욱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비하여 첨예한 정책 대결보다는 섹스 스캔들, 이메일 파동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어 미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 각국도 흥미진진하게 선거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진흙탕과 같은 싸움을 보는 것 같아 오히려 민주정치 선진국인 미국정치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비호감도 후보 경쟁과 같은 선거 최초의 여성대통령에다 부부대통령의 기록까지 가질 수 있는 힐러리 클리턴이 민주당 후보로, 비록 막말은 해도 백인 소외층을 대변하고 기존의 워싱톤 중심의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에 도전하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유수 후보들을 물리치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을 당시만 해도, 기대 속에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 간의 TV토론이 두 차례 끝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을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은 실망 그 자체이다. 특히 지난 9일 있었던 제2차 TV토론은 세계를 이끌어 갈 미국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치졸한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만 난무했다.심지어 권위주의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상대방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막말까지 나왔을 정도의 토론이었으니, 미국 유권자들이 대선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비호감도는 각각 59%, 54%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호감도에 따른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즉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으로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들 두 후보는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유권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양당제도의 문제점 부각 미국은 전통적으로 양당제도를 근간으로 정치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정치자금 모금 등 절대적 우위 하에 선거과정을 독점하게 되며, 또한 유권자는 양당제도의 틀 속에서 형성된 선거과정에 강제적으로 편입, 주어진 양당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의 양당제도는 변화된 다문화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때문에 금번 대선이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사회는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의 후유증을 앓게 될 것 같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특히 히스패닉, 아시아인, 무슬림과 같은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 같다. 클린턴 역시 이메일 파동, 고액강연료 등으로 인한 신뢰성, 부유층과의 유착 등으로 리더십 발휘에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19일(한국시간 20일 오전)에 마지막 TV토론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허허벌판 사막에서 미국 최대의 유락지로 변모, 기회의 땅이 된 라스베이거스에서 탈진상태에 빠진 미국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TV토론이 될지 또는 절망의 토론이 반복될지 그 결과가 궁금하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前 동덕여대 총장

오피니언 김영래 2016-10-17 21:23

[천자춘추] “사이버 모욕, 非매너가 아닌 범죄행위”

현대인에게 한 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과 SNS 사이버 공간은 통신을 이용한 소통의 수단이며 지식정보의 창고이다.나아가 여론이 형성되고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정치의 무대이자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는 물론 가상화폐가 돈대신 유통되는 경제활동의 공간이기도하다. 한마디로 사이버 공간은 인류에게 펼쳐진 또 하나의 세상이다. 안타깝지만 실제 세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세상에서도 역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맞춰 사이버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근절은 어렵다. 사기나 도박처럼 온오프라인에서 공히 익숙한 범죄와 더불어 요즘 인터넷과 페이스북ㆍ카톡 같은 SNS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새로운 사회문제이자 범죄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전화와 직접대화보다 문자로 하는 대화가 늘어나고 각종 정보에 대한 감정 섞인 댓글 달기가 많아지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명예훼손’이란 거짓 내용은 물론 진실한 내용이라도 구체적으로 사실을 거론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욕설 같은 경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오프라인에서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마디의 욕설과 기분 나쁜 얘기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록으로 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경우에 따라 왕따의 빌미가 되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하기도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로 처벌 건수는 2014년까지 매년 1만 건을 밑돌다가 2015년엔 약 69%가 급증하여 1만 5천 건을 넘어섰다.사이버 영역이 직간접으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는 요즈음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묵묵히 참고 있지만은 않음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눈앞에 없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함부로 남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더 이상 매너의 문제가 아니다.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익하고 편리하기 위해 창조해낸 인공의 신세계, 사이버 공간이 욕설과 비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감시하는 것은 현대인의 또 다른 의무이다. 이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총경

오피니언 이석 2016-10-17 21:23

[기고]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근면 성실했다. 개발만능주의를 초래한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요행으로 큰돈을 벌고자 하는 한탕주의와, 재물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배금주의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역기능은 노동 현장에서도 심각하다.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3D현상(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는 데도 말이다. 값싼 임금과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며 구직난에 허덕이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구인난의 전쟁을 치르며,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립 서비스에 바쁘다. 이율배반의 모순들이다. 복지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성은 그릇된 정부의 분배정책에 있다.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늘려야 분배가 가능해지는데, 정부의 허수 일자리 창출에다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의 남발까지 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필자는 이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사간의 경영 갈등은 고사하고라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약 130만 명 중 3분의2 정도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20%로 한정하고 이를 채용허가제로 법제화하라. 둘째, 사무직 인원과 봉급을 현재의 4분의3 수준으로 감축하고 삭감하라. 반면 생산직 우대 차원에서 사무직의 삭감 임금을 생산직에게 돌려주고, 주택이나 차량 등의 구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라. 셋째, 30~65세까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업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연령·업종·성별·가사노동까지를 통계로 잡아 기업과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넷째, 현재 의타심을 조장하는 교통비 성격의 ‘청년수당’은 취소하고, 30~65세 실업자가 공공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라. 다섯째, 직업선택의 한계를 설정하여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제공케 해줌으로써 해당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 여섯째, 구직자들이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는, 유망한 중견·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근로의무만이 강제사항이 없다. 국민과 정부는 형평성에 맞는 의무이행과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따라서 국민들의 근로의식과 사고방식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정부는 우수한 해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의 선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대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6-10-17 21:23

바닷물 수위 최고… 소래포구 물에 잠겨

17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 조금씩 차오르던 바닷물이 방조제를 넘어 육지로 밀려들어 오기 시작했다. 선착장 바로 앞에서 파라솔을 펴고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바닥에 바닷물이 찰랑거리자 마음이 급해졌다. 1㎏에 2만원씩 팔던 꽃게를 반값으로 외쳐보지만, 물이 점점 올라오자 장사를 포기하고 하나둘씩 자리를 접기 시작했다.꽃게를 팔던 상인은 “평소에는 해가 질 때까지 장사하지만, 물이 이렇게까지 차면 손님들도 못들어온다”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5시40분 만조가 되자 물은 소래포구 안쪽에서 활어를 파는 점포까지 밀려 올라왔다.같은 시각 중구 연안부두. 방조제까지 차올랐던 물이 한번 넘실대더니 순식간에 육지 쪽으로 4~5m를 밀고 들어왔다. 연안부두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니 바닷가 적치물을 이동조치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이어졌다.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항해경센터는 시민들이 연안부두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선을 쳤다. 선원들은 황급히 부두에 정박해 뒀던 배의 밧줄을 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만조 때 배가 방조제를 넘어가기라도 하면 일이 커지기 때문이다.연안부두 바닷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당을 하는 장향례씨(60·여)도 5시께 식당 문을 닫아걸었다.장씨는 “17년째 장사하는데 한 10년 전부터 바닷물이 방조제를 넘기 시작했다”면서 “한 해에 6~7번씩 물이 방조제를 넘어오는데 오늘이 가장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이렇게 걱정하면서 쳐다만 볼 게 아니라 아예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방제설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날 대조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라 인천지역 부둣가 등 저지대가 물에 잠겼다. 이날 오후 5시40분에는 바닷물 높이가 최대 958㎝까지 상승했다. 지난 8월 백중사리 946㎝를 넘어 올해 최대 수준이다.고철남 소래어촌계장은 “소래포구는 1년에 두 번 정도 바닷물이 어시장까지 올라온다”며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바닷물이 30~40㎝ 정도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중구 연안부두도 바닷물이 넘어오는 일이 정례행사가 됐다.이처럼 해마다 백중사리나 대조기마다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한다면 침수피해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국립해양조사원의 ‘2016년 해수면 높이 장기분석 전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서해지역의 경우 지난 50여년동안 연평균 0.167㎝씩 해수면이 오르고 있다.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나 침수 등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산업과 양식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중구의 한 관계자는 “2050년께는 해수면 상승 높이가 더 높아져 인근 건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인천시와 논의해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 등을 사전점검하고, 해안가와 저지대에는 침수피해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현수막과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김미경·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0-17 21:18

‘불교계 큰 어른’ 덕운당 정호 스님 영결·다비식

불교계 큰 스님을 부처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영결·다비식이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용화사에서 엄수됐다. 17일 오전 10시 용화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영결식은 용화사 일주문 앞에서 다비식까지 이어졌다. 고(故) 덕운당 정호(德雲堂 正乎) 스님의 원적에 따라 마련된 이날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전강문도회 등 문중 스님들과 불자 사부대중은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고인은 건강 문제로 전남 곡성 태안사의 한 암자서 요양을 해오다 지난 15일 법랍 44세, 세수 72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고인은 지난 1973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보은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 2교구본사 용주사의 주지를 역임했다. 권소영기자

종교 권소영 기자 2016-10-17 21:15

수십억 혈세 들여 장착한 버스운행기록계 ‘무용지물’

경기도내 관광버스가 부실한 안전 관리에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전락(본보 17일자 1면)한 가운데 일부 관광버스 업체들이 최소한의 안전관리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기사의 운전 습관 등을 파악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운행기록계’를 사실상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화물차ㆍ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하고 6개월간 운행기록을 보관해야만 한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자동차의 속도부터 RPM, 브레이크, 차량 위치,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기기다. 이를 통해 운전기사의 운전 습관, 방어운전 등 기본적인 안전운행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등은 이 기록을 버스업체로부터 받아 분석, 운전자 및 버스업체 안전 교육에 나선다. 경기도에서도 2012~2013년 2년 동안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시내ㆍ시외ㆍ전세버스 등 3만 대에 운행기록계 설치를 지원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운행기록계가 버스업계의 뒷짐 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버스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의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시내ㆍ고속버스와 달리 운행에 따로 제약이 없는 전세버스 업계는 운행기록계 활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운행기록계를 제출하지 않은 도내 전세버스는 총 3천859대로, 시내버스(16대)의 약 240배 수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버스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버스업계의 반발 속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버스 운행시간이나 안전 관리는 버스업체의 자율이며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는 이를 침해하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행기록계가 실질적인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 의무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행기록계는 대형버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잘 활용한다면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제출 등을 통해 수시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6-10-17 21:08

與 “宋회고록, 검찰 나서야” vs 野 “우병우 사퇴해야”

여야가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으로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17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으며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며 국감 출석을 거듭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전 대표는 2007년 10월 전후로 있었던 추악한 대북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과 검찰수사, 대통령 기록물 열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과 내통이라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무참한 발언으로 정치금도를 넘어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고, 집권당 사무총장은 ‘종복’이란 막말까지 써가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어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는 우 수석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감 증인 출석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마치 중앙당의 대리전 같았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기권했다”면서 “정말 놀랍고 황당한 것은 북한의 쪽지대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윤 의원은 “북한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면 주권 국가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이것은 대한민국 위상의 문제로, 회고록을 읽어본 후 필요하면 검찰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대검에서 최소 3명, 법무부에서도 최소 4명이 우 수석 수사 내용을 알고 있는 구조로 수뇌부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라며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한 셀프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양주)도 “사실상 피의자가 검찰의 보고받을 수 있는 지휘계통에 있고, 보직이나 승진에 영향 있는 사람”이라며 “장관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하려면 직을 걸고 사퇴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도 공정성에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누차 말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역시 “민정수석을 저 자리에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의인이 왜 법무부엔 한 명도 없느냐”며,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0-17 21:07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인터뷰 김윤실 경기도영양교사회장

“학생들이 꺼리는 식자재를 활용해 기호에 맞게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김윤실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16일 제2회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김 회장은 “첫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보다 참가자들이 더욱 많은 고민을 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친환경 식재료가 사용된 것은 물론 기존의 레시피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꺼리는 나물이나 채소 등을 활용하려는 등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탄생한 많은 메뉴가 경기도 전체에 보급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급식의 향상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아쉬운 점도 있다.내년에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격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는 실용적인 메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급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도내 2천100여 명의 영양교사들의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식중독이다. 그런데 아직 도내 많은 학교가 노후화된 급식시설에서 일하다 보니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 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며 “양질의 급식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시설개선 및 인력배치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들의 근무여건이 학생들의 급식수준에 반영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원금에는 급식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모두 하나로 책정돼 사용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 안정적인 인건비와 급식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6-10-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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