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정보 알림 앱, 시간 지체 등 유명무실

지진 알림 정보 제공 일환으로 제작된 정부 앱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심지어 앱 출시 3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3년 7천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외 지진 및 지진해일 통보 앱인 ‘지진정보알리미’를 개발했다. 이날 현재까지 다운로드 수가 5만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진정보알리미’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의 실시간 발생 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앱의 지진 발생 통보가 지나치게 늦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앱을 사용 중인 5만여 명에 대한 지진통보 시간은 평균 19분,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지진 알림 사실을 받았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앱의 지진통보 방식이 일괄 발송시스템이 아닌 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설계돼 이용자가 많을수록 알림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K씨(26)는 “재난문자가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가 많아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서 “지진이 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알림이 뜨는 것은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기상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 상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묵살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앱 출시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밝혔으나 내용보충은 물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개선 대책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통보 시간을 줄이려면 서버 교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최근 연이은 지진에 관심이 커진 만큼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인천형 사업’ 계획 봇물, 정작 인천 대표사업은 실종

인천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인천형 사업’이 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시업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인천만의 새로운 특성을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임기 후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인천형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실행과제 상당수가 타 기관과 연관된 사업이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보니 순수한 ‘인천형’ 사업으로 평가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는 2018년 12월까지로 계획한 항만·어항 안전시설 강화대책은 매년 두 차례 인천항만공사 주관으로 각 군·구와 진행 중으로 시와 큰 관련이 없음에도 인천형 사업에 포함돼 있다. 더구나 시는 해당 기간까지 항만공사나 군·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사업 계획으로는 지난 2015년 5월 제정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5년단위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화학물질 관리업무(인허가 및 지도·감독권 전체) 전부가 지난해 1월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된 탓에 시의 사업 구상이 실현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에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 이외에는 인천만의 특성을 실린 차별화 된 안전 관련 신규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 밖에도 시의 분야별 실행과제도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과 같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행되온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재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앞서 발표한 ‘인천형 복지’ 사업 역시 장애인·여성·보육·아동·청소년·노인·다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미 예산이 투입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창의적인 신규 사업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대상별 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형 사업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세부적으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안전도시 인천을 선언하기에 앞서 재난기금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일 것”이라며 “안전과 복지 등 각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처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며 “관련단체와 전문기관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경기도, 농정예산 홀대 더 이상 안된다

경기도의 연간 예산중 3.4%대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 농정예산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중심으로 거세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평택1)는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중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16일 경기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농정예산은 5천193억 원으로 전체예산(15조4천 813억 원) 대비 3.4%에 불과하다. 이는 전라남도 19.4%, 전라북도 18.0%, 충청남도 17.4% 등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한다. 그동안 도 농정예산 점유율은 2014년 3.3%(4천271억 원), 2015년 3.3%(4천946억 원)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예산중 농정예산 점유율이 현저히 낮아 결국 농업정책이 우선순위에 밀려 찬밥신세를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더욱이 올해 농정관련 부동의 예산이 73억3천559만 원으로 도 전체 부동의 예산(244억)의 30%에 달하면서 ‘농업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염동식 부의장(새누리당ㆍ평택3)은 “경기농정의 홀대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고, 얼마만큼 열악한 환경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부의장은 “농정예산을 도 전체 예산대비 5% 수준인 7천500억 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 불황 및 소비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40만 경기농민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농업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정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이 흔들린다면 2·3차 산업의 안정도 결코 꾀할 수 없다”며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내년 도 농정예산은 새로운 사업과 함께 일부 증액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제출된 2017년도 농정예산안을 보면 내년 도 농정예산은 5천517억 원(농정해양국 2천949억 원·축산산림국 2천157억 원·농업기술원 411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6.2%가량 늘어난다. 이 예산안에는 50억 원 규모의 ‘따복미래농장’ 등의 신규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이런 농심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동안 농정예산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농정예산의 점진적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성필기자

양기대 광명시장, 세계DI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양기대 광명시장이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주최하는 세계 DI(Destination Imagination) 협회로부터 지난 14일 감사패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광명시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아시아 및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세계DI협회장을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한 (사)한국학교발명협회 정헌모 회장은 “광명시는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많은 교육투자를 하고 있다”며 “특히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DI 대회를 4년간 지속적으로 개최, 대한민국 학생들이 세계DI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 시장은 “앞으로도 광명시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체험융합형(STEAM) 과학교육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아시아 및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대회에는 매년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입상자에게는 미국 본선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광명=김용주기자

인천지역 청소년 사이버범죄 지난해보다 큰 폭 감소

인천지역 청소년의 사이버범죄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지역 내 청소년 사이버범죄는 총 5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1건)보다 131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각종 사이버범죄가 약 20%가량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을 꾸준히 진행한 것이 이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서 인터넷 사기와 저작권 침해를 비롯해 모욕과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신종금융범죄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왔다. 올해 인천지역에서는 43개 학교 총 2만8천510명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11개 학교에서 추가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관공서와 대기업, 군부대 등을 상대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일반인들의 사이버 범죄, 특히 중고 물품 사기는 줄지 않고 있다.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는 지난 2014년 3천712건에서 지난해 5천193건으로 급증, 올해 5월 기준 2천349건 등이 발생하는 등 끊이질 않고 있다.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율은 2014년 67.4%에서 지난해 83.7%, 올해는 92.6%에 달하지만, 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 인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청소년과 성인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 또는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032-455-219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성원기자

최성 고양시장, ‘재외한인동포 사회 발전 기여’ 감사패 수여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13일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세계한인회장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감사패는 재외 한인들의 뜻을 모아 2016년 세계한인회장 및 現중남미한인연합회장인 박세익 공동의장과 2012년 세계한인회장공동의장 및 現중남미한인연합회 고문인 장홍근 의장 공동 명의로 제작됐다. 최 시장은 매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해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평소에 전세계 한인회장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최 시장은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재직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해외 한인회장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공고히 해 세계한인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혀 한인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시는 2017년 세계 한인경제인대회의 킨텍스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고양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등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