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극 행정…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 강화를”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⑧]

경기지역 환경운동 단체인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도내 탄성포장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것과 관련,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17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이하 경환연)은 보도자료 통해 최근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사건에 대해 환경부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정비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경환연은 “2016년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체의 피부나 구강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또는 단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품의 부품에 PAHs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피부나 구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PAHs 안전기준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에 포함했어야 했다”면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까지 안전기준에 PAHs를 포함했으면 ‘발암물질 놀이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고 환경부의 경직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에 PAHs 등을 포함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 4곳과 유치원 4곳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모든 놀이터 바닥재에서 PAHs가 검출됐으며 그 수치는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PAHs 기준치인 10㎎/㎏을 초과했다. 유해 화학물질인 PAHs 화합물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민감한 생리적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안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뿐 PAHs는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 항목에도 바닥재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 항목은 없다. 인터뷰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아이들 안전한 환경 위해… 공공의 역할 중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도내 교육기관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에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현재 관급 놀이터의 바닥재 인증 절차에서 규정한 PAHs 기준은 1kg당 10mg이다. 규정에서 정한 기준치는 ‘이 수치를 넘으면 인체에 더 유해할 수 있으니 그 기준치를 넘지 말라’는 의미다. 다수의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PAHs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상층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나온 공간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검사 결과에서 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곳은 하층부다. 하층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의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층부 역시 상층부 검사 항목에 준하는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을 믿고 보낸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놀이터 전수조사 시행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터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치라는 말로 용인하기보다는 허용 기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사무처장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메시지를 내는 건 공공”이라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학교 놀이터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문화로 우리가 바꿔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공공이 혁신적인 놀이터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다시 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CO팀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17 18:14

원펜타스 조합장 성과급 지급 ‘불가론’ 확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구역(원펜타스) 조합장의 셀프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19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한양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합이 근거로 제시한 성과급 기준이 애매하고 일반분양도 끝나기전에 성과급 지급안부터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안을 19일 조합원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회의는 24명 중 21명이 성과급 지급 상정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했다. 조합측이 대의원회에 제시한 성과급 내역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2천200억원(추정), 분양수입 증가액 2천100억원(추정), 시공차 교체로 인한 이익 1천575억원 등 모두 5천781억원의 이익을 창출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한 공로로 1%인 58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제시한 성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비판했다. 이 조합원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는 조합장 한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며,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측이 제시한 금액은 모두 추정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이 완전히 끝난 후 정산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2019년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제반수익이 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와의 소송으로 3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비가 오히려 늘었고 분양가도 올라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3.3㎡당 7천500만원대를 희망했지만 이보다 800만원 가량 낮은 6천737만원으로 책정됐다. 선분양을 추진하려고 택지비 감정평가를 2021년에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택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결국 재산정은 무산됐다. ■ 성과급 지급시기 명확치않고 근거도 없어 특히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실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 업계측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안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먼저 지급시기 일정이 명확치 않고 관리처분계획은 물론 조합 정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보면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법인의 성과급 지급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산정없이 5천800억원에 대한 1%를 지급한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합원은 “58억원이면 조합원 1가구당 3천250만원이며 여기에 손해 본 땅값과 배상금을 생각하면 실제 남는 돈은 얼마 안될 것 같다”면서 “이래도 자화자찬하는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7-17 18:11

들기름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매 중단·회수

들기름 일부 제품서 벤조피렌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뚜레반'이 제조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이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4-07-17 18:06

김포 대곶면 공장서 철제부품 맞아 추락한 50대, 끝내 숨져

김포 공장에서 철제부품에 맞아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께 대곶면 기계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철제부품에 얼굴을 맞은 뒤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흘 만인 지난 14일 숨졌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공장 내 대형기계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철제부품이 튕겨 나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으며 "턱 골절에 따라 뇌출혈이 발생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7-17 17:54

간편 부대전골서 대장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조리 부대전골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임꺽정푸드시스템’에서 판매한 ‘부대전골’(즉석조리식품)이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5년 4월15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대장균군 검출이다. 회수등급은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돼 3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박채령 기자 2024-07-17 17:25

우원식, ‘방송 4법’ 재검토 요청…야 즉각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을 향해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 중단 및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며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 끝장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25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진 상황,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작업이 이미 시작됐고,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명단까지 공개된 마당에 MBC 민영화에 앞장섰던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MBC는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분 일초가 급한데,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며 “다시 생각하거나 이 사태를 해결할 복안이라도 내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며 말만 할 때가 아니”라며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7-17 17:10

[인사] 경기도

◇ 4급 승진 ▲김상팔 ▲김정권 ▲문두식 ▲박미정 ▲박민경 ▲박병우 ▲배순형 ▲심혜인 ▲오명숙 ▲유충호 ▲이문환 ▲이우정 ▲이은주 ▲천성수 ▲한유경 ▲호미자 ▲이철규 ▲정인웅 ▲신종광 ▲남영희 ▲이연숙 ▲김용진 ▲김영섭 ▲이용원 ▲한태우 ▲김성범 ▲임규원 ▲문수경 ▲김동기 ◇5급 승진 ▲자치행정국 세정과 부동산공정가격팀장 양금모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정책과 윤소연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산업과 양자산업팀장 정진호 ▲AI국 AI산업육성과 AI클러스터조성팀장 김일기 ▲″ ″ 서영동 ▲″ ″ AI국제협력팀장 전현주 ▲″ ″ AI도민서비스팀장 채은선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시설관리팀장 이관영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윤봉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지역관리팀장 남상구 ▲북부청 박용분 ▲″ 이화영 ▲″ 정진혁

인사 경기일보 2024-07-17 17:06

'풍랑주의보'에 발 묶인 어선들 [포토뉴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오전 인천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탑승구 안내 모니터에 운항 통제 안내가 나오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7-17 17:06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취약계층 아동 위해 냉·난방비 지원

수원특례시가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을 위해 냉·난방비 후원에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로부터 ‘수원시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금 4천22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 심사를 통해 총 221가구를 선정, 전달받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20가구에는 냉방비가, 91가구에는 각 20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된다. 앞서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냉·난방비 5천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이 안정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수원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수원시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박소민 기자 2024-07-17 17:06

공휴일도 아니고 교육 없고, 젊은 세대에게 잊혀지는 제헌절

“제헌절이 뭐죠?”,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의 존재감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옅어지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헌절은 1948년 헌법의 제정(7월12일)과 공포(7월17일)를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부터 시행됐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으로, 제헌절이 가지는 그 역사적 가치는 크지만 제헌절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제헌절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공휴일에서 배제되면서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사용자 측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부는 주 5일제 도입 대신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제헌절을 2008년, 식목일을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을 바라보는 관공서의 온도 역시 다른 국경일과 차이가 난다. 실제로 다른 국경일인 삼일절의 경우 올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만세삼창 등 대규모 행사와 기념공연, 콘서트 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지만 제헌절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 별다른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더욱이 학교에서 교육도 전무한 실정이라 공휴일로써 제헌절에 대한 기억 마저 없는 젊은 세대는 제헌절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원기 여주박물관 학예연구사(근대사학 전공)는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루는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 돼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퇴색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7-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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