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마지막 합동연설… 패스트트랙 '공방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열린 17일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당원과 일반 국민을 향해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고양시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은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토론회 열기를 끌어올렸다. 먼저 한 후보가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다”고 폭로하자, 나 후보는 “이기적”이라고 말했고, 원 후보도 “소중한 동지를 야당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렸다”고 협공했다. 나 후보는 “당시 민주당은 27명의 의원과 보좌진을 기소당하게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31번째 재판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한 뒤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투쟁하고, 감옥에 간다고 해도 훈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와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했다”며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말한다”며 “자기가 옳다며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언급’을 자제하면서 “귀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경청의 정치를 하겠다”며 “이제는 일어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인 참패 전 수도권 위기론을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진짜 싸움은 수도권”이라며 “민주당은 당 지도부 의원들로 확고한 진지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수백억 위로금 요구에 명예훼손까지…기업경영 힘들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1.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신촌사옥 앞. 엠프에서는 노동가요가 요란스럽게 흘러나오고 주변으로는 피켓과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티케이케미칼 해고자들이 모회사인 SM그룹을 찾아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차원의 집회였다. 이날만 사흘째 이어진 집회였다. 해고자들은 피켓에 ‘3천억 재단기부 SM그룹 회장의 웃음 뒤에 209명 무일푼 해고자들 피눈물 난다’고 적었다. 또 ‘한푼도 없는 정리해고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화학섬유 소재 기업 티케이케미칼이 지난해 8월 폴리에스터사업(폴리사업부)을 접으며 사업부 소속 직원 209명을 정리해고한 이후 1년 가까이 거액의 위로금 지급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정리해고 당시 해고 위로금 액수 협상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동조합은 ‘85개월분(7년1개월)’ 해고 위로금을 요구했다. 사측은 위로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견을 보였다. 결국 해고자 대책위원회는 ‘무일푼 정리해고’라고 경영진과 사측을 비난하며 집회를 잇달아 벌이고 있고, 사측은 ‘무일푼 해고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형사고소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고자들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심판결과 판정서 등에 따르면 노조 측은 당초 해고자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85개월분’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28개월분’ 지급을 제시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사측이 35개월분 위로금 지급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노조는 35개월분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영 압박이 커졌던 사측은 28개월분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자 해고자 측은 회사가 양보안으로 제시했던 35개월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희망퇴직 접수를 한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미 희망퇴직한 해고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수 티케이케미칼 대표는 “회사가 오죽하면 생산라인 일부를 접고 정리해고를 택했겠느냐”면서 “해고자들은 7년치 위로금을 달라고 몽니를 부리며 매일 시위를 하는데 209명 위로금을 다 주면 수백억원인데 회사는 폐업을 하고 경기 한파에 회사 운영을 결국 접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과도한 위로금 요구’에 대해 티케이케미칼 폴리해고자대책위 관계자는 “85개월치 위로금을 제시한 것은 당시 노조위원장이 한 것이고, 노조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사후에 85개월치 위로금을 제시했다는 점을 알았고 우리도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티케이케미칼의 정리해고는 경영난에서 비롯됐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갈수록 나빠졌다. SM그룹은 지난 2008년 화학섬유 전문기업인 동국무역을 인수했다. 이후 15년간 1천900억원을 신규 투자하며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사업부문 폐지 대상이 됐던 폴리사업부 사정은 최근 악화됐다. 티케이케미칼 관계자는 “섬유사업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건설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폴리사업부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2013년 8893톤에 달했던 월간 생산량은 2020년에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763톤으로 떨어졌지만 인력 감축은 단 한 명도 하지 않고 버텨 왔다”고 말했다. 실제 티케이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은 4천163억여원으로 2021년 6천939억원여원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5억원 흑자에서 32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부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해직자들은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노동위는 “사측의 해고 조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해고자들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측은 해고자 대책위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대책위는 법적 소송 수순을 밟으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된 해고 위로금과 관련해 티케이케미칼은 “해직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5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해직자들이 ‘무일푼’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실 관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티케이케미칼은 지난달 해고자 2명에 이어 추가 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1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해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룹 경영진에 대한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들로 인해 사회적 비난과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직자들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월부터 국회와 서울 강서구 SM그룹 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악랄한 SM그룹 티케이케미칼’, ‘기업사냥꾼 SM그룹 회장은 자폭하라’ 등 비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의 단체행동 과정에서 나온 사측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실제 대법원은 2019년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며 시위한 택시회사 해직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해고자 대책위 관계자는 “피땀 흘려가며 일해온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면서도 그룹 오너는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 쓴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 회사의 하루 생산량이 한 달 기준으로 3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해고자들은 계속해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어느 경영인이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환경부 소극 행정…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 강화를”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⑧]

경기지역 환경운동 단체인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도내 탄성포장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것과 관련,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17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이하 경환연)은 보도자료 통해 최근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사건에 대해 환경부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정비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경환연은 “2016년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체의 피부나 구강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또는 단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품의 부품에 PAHs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피부나 구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PAHs 안전기준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에 포함했어야 했다”면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까지 안전기준에 PAHs를 포함했으면 ‘발암물질 놀이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고 환경부의 경직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에 PAHs 등을 포함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 4곳과 유치원 4곳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모든 놀이터 바닥재에서 PAHs가 검출됐으며 그 수치는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PAHs 기준치인 10㎎/㎏을 초과했다. 유해 화학물질인 PAHs 화합물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민감한 생리적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안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뿐 PAHs는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 항목에도 바닥재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 항목은 없다. 인터뷰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아이들 안전한 환경 위해… 공공의 역할 중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도내 교육기관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에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현재 관급 놀이터의 바닥재 인증 절차에서 규정한 PAHs 기준은 1kg당 10mg이다. 규정에서 정한 기준치는 ‘이 수치를 넘으면 인체에 더 유해할 수 있으니 그 기준치를 넘지 말라’는 의미다. 다수의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PAHs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상층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나온 공간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검사 결과에서 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곳은 하층부다. 하층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의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층부 역시 상층부 검사 항목에 준하는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을 믿고 보낸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놀이터 전수조사 시행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터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치라는 말로 용인하기보다는 허용 기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사무처장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메시지를 내는 건 공공”이라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학교 놀이터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문화로 우리가 바꿔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공공이 혁신적인 놀이터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다시 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CO팀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원펜타스 조합장 성과급 지급 ‘불가론’ 확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구역(원펜타스) 조합장의 셀프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19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한양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합이 근거로 제시한 성과급 기준이 애매하고 일반분양도 끝나기전에 성과급 지급안부터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안을 19일 조합원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회의는 24명 중 21명이 성과급 지급 상정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했다. 조합측이 대의원회에 제시한 성과급 내역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2천200억원(추정), 분양수입 증가액 2천100억원(추정), 시공차 교체로 인한 이익 1천575억원 등 모두 5천781억원의 이익을 창출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한 공로로 1%인 58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제시한 성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비판했다. 이 조합원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는 조합장 한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며,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측이 제시한 금액은 모두 추정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이 완전히 끝난 후 정산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2019년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제반수익이 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와의 소송으로 3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비가 오히려 늘었고 분양가도 올라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3.3㎡당 7천500만원대를 희망했지만 이보다 800만원 가량 낮은 6천737만원으로 책정됐다. 선분양을 추진하려고 택지비 감정평가를 2021년에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택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결국 재산정은 무산됐다. ■ 성과급 지급시기 명확치않고 근거도 없어 특히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실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 업계측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안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먼저 지급시기 일정이 명확치 않고 관리처분계획은 물론 조합 정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보면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법인의 성과급 지급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산정없이 5천800억원에 대한 1%를 지급한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합원은 “58억원이면 조합원 1가구당 3천250만원이며 여기에 손해 본 땅값과 배상금을 생각하면 실제 남는 돈은 얼마 안될 것 같다”면서 “이래도 자화자찬하는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방송 4법’ 재검토 요청…야 즉각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을 향해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 중단 및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며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 끝장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25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진 상황,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작업이 이미 시작됐고,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명단까지 공개된 마당에 MBC 민영화에 앞장섰던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MBC는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분 일초가 급한데,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며 “다시 생각하거나 이 사태를 해결할 복안이라도 내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며 말만 할 때가 아니”라며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