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서신교환에 개방적…진전 원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김정은. 연합뉴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날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 한 것은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됐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NK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소통과 북미관계 진전에 개방적인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6월 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를 '형제국가'라 칭하면서 "두 나라 장병들의 전투적 우애로 하여 더욱 굳건해졌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진정한 전우관계,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으로 승화 발전되었다"며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했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6-12 07:00

과로로 쓰러진 대통령실 직원…李 "무거운 책임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직원 소식을 접한 뒤 과로로 쓰러진 데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밤 11시 45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 해주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인 A씨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고,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 과중에 시달린 것 같다. 업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2 06:39

‘국민추천제’ 실효성 우려… 참여 확대냐, 생색내기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장·차관급 인사를 국민에게서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헌법상 대통령 인사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국회 청문 절차와 중복되는 등 검증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민이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추천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이 고위공직자를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지만 실제로 국민이 추천한 인물이 주요 공직에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고도의 전문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객관적인 인사 기준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천부터 대통령실의 예비 검증, 국무총리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절차가 늘어나면서 전체 검증 기간이 길어지고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증이 부실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정 팬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거 집결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취지를 가지고 할 건 했다’는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12 05:00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등기 14년째 표류…"市 소극 행정 탓"

1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기다려온 고양특례시 덕이지구 주민들이 시의 소극 행정을 성토하고 나섰다. 2023년 12월 쓰레기 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와 조합채무가 해결되면서 5월 대지권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구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4필지의 무상 귀속 승인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 연내 등기가 불투명해서다. 11일 시 및 지역 주민대표 등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해당 국유지가 ‘고양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 귀속됐다고 승인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주민들과 관계당국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은 2009년 조합이 해당 토지(감정평가액 약 7억원) 대체로 25억원을 들여 덕이배수로를 공사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한 만큼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농식품부 땅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무상 귀속에 대한 조합과 협의권자 간의 사전 협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1년 입주한 덕이동 하이파크 5개 단지 5195가구 소유자들은 매년 토지세를 내고 있지만 법적으로 ‘내 땅’이 아닌 상황이 14년째 이어져 무상귀속이 승인나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는 불가능하다. 이라희솜 하이파크 5단지 입대회장은 “시가 이 문제의 주 협의권자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시는 당시 법 규정에 없는 사전협의문을 가져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시 농업정책과가 무상 귀속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희택 농업정책과장은 “승인결정권이 시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결정권자는 경기도”라며 “지난해 12월 무상 귀속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에 올린 건 맞지만 도가 조달청에 검토 질의한 결과 그 당시의 ‘현황측량성과도’가 없으면 무상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그런 내용을 조합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있지만 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라리 소송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가 해묵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홍보했던 만큼 도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6-12 04:30

‘김포 관통’ 계양~강화고속도로… 한강신도시 ‘두 동강’

김포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이 한강신도시를 가로질러 도시가 두동강 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박상혁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 상야동(인천공항고속도로 계양분기점)~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29.88㎞를 왕복 4~6차로의 지상(일부 구간 터널) 고속도로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3조원가량을 들여 모두 7공구로 나눠 개설되는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착공시점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는 연내 착공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되면서 기존 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이 경계를 관통해 기존 신도시와 새로 조성되는 김포한강2 신도시를 양분, 도시·소통 단절과 생활권 분리, 김포·경기 둘레길과 생태·휴식공간마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김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신도시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당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4.2㎞의 4공구 중 신도시 구간 2.8㎞를 지하로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도 최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도시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구간 지하화와 IC 신설 등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지하차도 조성방안을 계획, 김포한강2지구 전체 구간을 지하화할 수 있길 건의한다”고 말했고, 함 사장은 “도시단절 방지를 위해 일정 구간 지하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상혁 의원도 지난 3월 LH와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당 고속도로 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한강2신도시를 관통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도공 등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조치했다”며 “김포한강2신도시가 김포 발전을 견인하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지역 정치권 등의 노력에도 상황은 만만찮다. 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해선 4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3조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를 기재부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천억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공은 LH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LH의 지하화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공 측은 “현재는 지상으로 계획해 설계 중이다. 지하로 건설해야 할 구간의 지반이 약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IC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4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화 여부를 LH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다. 지하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등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LH 관계자는 “추가 사업비 규모나 도공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조만간 내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6-12 04:00

큰 일교차에 맑고 더운 날씨…“제주엔 첫 장맛비” [날씨]

목요일인 12일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제주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5도 ▲인천 17도 ▲서울 17도 등 13~17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인천 27도 ▲서울 31도 등 27~31도로 예상된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특히 제주에는 이날 새벽(03~0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익일까지 20~60㎜(많은 곳 80㎜ 이상)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제주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19일로, 약 일주일 이르게 찾아온 장맛비다. 이 비는 13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퍼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고,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야외활동 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에서 쉬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기자 2025-06-12 03:30

[경기만평] 희망의 빨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6-12 03:00

[사설] 이제, 北에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할 차례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방송은 문재인 정부 이후 6년 간 중단됐었다. 그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작됐다.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대응이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거기에 대북 방송 중지와 대북 전단 살포 억제가 있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 단체에 요청했다. 이어 군 당국이 이날 대북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접경지역에 송출되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다. 귀신 곡소리, 여우·까마귀 울음소리 등의 혐오음이다. 인천 강화도, 파주 대성동마을 등에 집중되고 있다. 1년여간 계속되면서 주민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군 전술적으로 보면 대북·대남 방송은 심리작전의 일부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벌어지는 적대적 행위다. 상대성의 지배를 받고, 등가성이 작용하는 행위다. 우리 군의 결단이 있었던 만큼 북한군의 상응 조치도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조치는 명백하다. 접경지에서의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남북 핫라인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선언으로 주문하는 방법도 있다. 형식은 상관 없다. 남북 긴장 완화의 필요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국민은 원치 않는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에는 국민의 정서가 있다. 균형을 잃은 양보에는 늘 거부감이 따랐다. 국군의 사기 역시 도외시할 수 없다. 살핀 바와 같이 대북 방송은 엄연한 작전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작전의 성격이 강했다.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상당 기간 사라진 점이 우리 측 변화의 정당성이 됐다. 이제 남은 게 대남 방송이다.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남 방송이다. ‘곡소리 굉음’에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건강이 악화됐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피해 근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을 지지했다. 여기에 우리 군이 대북 방송 중지까지 결행됐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긴장이 고조됐을 때 대화의 물꼬가 열린 예가 많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2 03:00

[사설] 허술한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보호막이 없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처음 제정됐다.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국가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법 취지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었다. 따라서 일반 폭력행위와는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재발 우려 또는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다.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런 긴급임시조치도 추가 피해를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지키지 않아도 확인이 어렵고 처벌도 미약하다. 경기일보 사회면(11일자 7면)의 최근 사건이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주택에 사는 50대 여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했다. 2022년에도 한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던 가정이었다. 아내에게서 100m 이내에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긴급임시조치다. 그러나 남편은 바로 옆 호실에 머물렀다. 옆 호실도 남편 소유였다. 아내가 있는 옆집을 찾아가 문을 열려 하거나 전화를 걸어댔다. 분리 조치만 믿고 있었던 아내는 더욱 놀랐다. 남편이 바로 옆집에서 지내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려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긴급임시조치의 허술함은 지난달 경기 화성시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 3월 피해 여성이 두 번째 가정폭력 신고를 해오자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 가해 남성에게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조치를 했다.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가해자는 조치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 신고도 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긴급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또 조치를 내린 경찰에서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통신 조회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 가정사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것도 중대한 논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가정폭력이 집안싸움에만 그치지 않는다. 위의 화성 사건처럼 심각한 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제 긴급임시조치는 ‘가정의 유지’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추가 범죄 차단’ 역할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확실히 지켜내는 긴급임시조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12 03:00

[지지대] 아보하! 경기도 여행

알로하(Aloha) 아니다. ‘아보하’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로 특별함 없이 평범한 하루를 긍정하고 만족하는 일상 정도를 의미한다. 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아보하를 누릴 시간이다. 바쁜 출근길,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지친 퇴근, 가족과의 저녁식사 등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면서 말이다. 아주 보통의 하루와 함께 ‘아보하’ 여행은 어떨까. 아주 보통의 여행. 굳이 정의하자면 가볍게 마음 편히 떠나는 여행. 큰 욕심 안 부리고 짧게 다녀올 수 있는 평범한 여행. 짧은 휴식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행이 아보하 여행이다. 경기도는 아보하 여행지의 최적지다.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로 어딜 가도 여유롭게 여행을 누릴 공간이 있는 곳이 경기도다. 양평 두물머리의 물안개와 잔잔한 강변 풍경은 스마트폰 알람 없는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한다.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은 과하지 않은 문화 체험과 조용한 갤러리 산책이 가능해 충족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화성 궁평항에선 갯벌체험, 갈매기 먹이주기 같은 재밌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서해안 낙조까지 보면 금상첨화다. 광주 곤지암 화담숲에서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된다. 아보하 여행이란 결국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주말에 자연과 문화 사이에서 아주 평범한 하루와 여행을 경기도에서 경험해보는 것 어떨까. 그 경험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말이다.

오피니언 민현배 기자 2025-06-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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