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복합문화복지관 26년 착공 서약식...“분당동 주민에 드리는 합당한 보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 5월 분당동 주민 약 1천명이 김 의원을 통해 전달한 청원을 남동발전이 수용하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분당동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남동발전측과 향후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발전은 분당발전본부 인근 대지 약 1천500㎡, 연면적 3천500㎡ 규모의 실내 종합 복지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주민 공청회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 넘게 발전소를 마주해온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에 대해 남동발전이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온당한 일”이라며 “발전소 현대화 조치와 별개로 문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분당동의 주민 숙원사업중 하나인 복합 문화 복지관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측은 복지관에 대한 주민분들의 염원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에 현대화되는 분당 복합발전소 또한 쾌적하고 청정한 분당의 산업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심 내 발전소 등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과 공헌이 의미 있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지역회장 한영돈)는 11일 오전 2025년 하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손준상(대진대학교 교수)·김해봉(대원산업 대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노란우산 가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 등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2024년 사업운영 현황과 상반기 제도개선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주요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재적가입자 177만명, 누적부금은 29조원으로 소상공인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 상반기에는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비롯해, 장기미납자에 대한 강제해지 요건 완화, 유사의료업 중 안마업과 관계 없는 마사지업에 대한 가입제한 업종 변경 등을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위원들은 노란우산고객 복지서비스와 관련해 단체상해보험, 휴양시설, 경영자문 서비스, 소상공인 교육, 심리 상담 등 다양한 가입자 복지혜택과 홍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란우산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국제학교 설립, 본교 직접 추진…윤원석, 현지실사 결과 보고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 위컴 애비의 설립 절차를 본교가 직접 추진한다. 11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영종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위컴 애비) 현지실사 결과 보고 자리에서 “본교 이사회는 국내법에 따른 분교 설립 및 운영 절차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본교가 직접 설립을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사항은 본교 이사장과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은 지난 5월19일 영국 버킹엄셔주의 위컴 애비 본교를 직접 방문했다. 공모 참여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학교 운영 현황과 의사결정 체계 등을 살폈다. 이와 함께 본교 및 기존 분교 운영 체계도 점검했다. 또 영종에 들어설 학교에 본교 핵심 인사를 파견, 초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70%를 영국에서 파견하고 홍콩, 창저우, 난징, 항저우 등 다른 해외 캠퍼스와 교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2월 사업 협약을 할 방침이다.오는 2026년 3월 착공해 2028년 9월에 개교하는 것이 목표다. 박 본부장은 “위컴 애비는 아시아 분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이 많아 아시아 교육제도 및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경험들이 영종에서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위컴 애비를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국제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영종국제도시 9만6천㎡(2만9천여평) 면적에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1896년 설립한 위컴 애비는 영국 본교 외 홍콩과 중국에서 5개의 확장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곽동윤 안양시의원, 안양시 미래를 위한 산업 성장 전략 제안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보육 인프라 개선과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전략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곽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보육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4월 16일 정례회에서 제안한 ‘카시트 택시’ 도입과 ‘안양형 영유아 전용 수전’ 설치와 관련해 더욱 확장된 논의를 이끌어냈다. 안양시는 이미 영유아 전용 수전 6기를 설치했으며,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곽 의원은 “보육 정책은 시설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며, 더 많은 공공공간에 영유아용 수전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와 자동 온수 공급, 전용 수전 설치를 ‘안양형 유아 휴게실 기준’으로 제안하고, 이러한 기준이 이후 모든 공공시설 건축 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카시트 바우처택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공감하며 시민들이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청 이전과 박달스마트밸리를 비롯한 기업 유치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방산 및 게임 산업을 주요 전략 산업으로 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양시의 군사적 특성을 활용하여 국방부의 ‘방위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를 제안, 방산 산업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안양시 유일의 게임 특성화 고교인 게임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방산과 게임 산업 간의 연계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코리아가 협업한 ‘가상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례를 언급하며, “안양시도 이러한 전략적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 장흥면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총 3억2천400만원을 가로 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양한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3선의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의회 국힘 리더는 책임 등 솔직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 최다선(3선)의 윤태길 도의원(국민의힘·하남1)이 1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선출과 관련, ‘실력과 책임 등 솔직한 정치를 선도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뼈있는 소신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날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과 비전을 말할 때”라며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정당이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축이자 상징으로 이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논리보다 도민의 삶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대표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표단의 지향점으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복지·보건 분야의 미래책임형 정책 설계 ▲도민 체감형 지역밀착 민생 정책 ▲협치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제시했다. 윤태길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 선출은 곧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다”면서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도민을 위한 정책 정당의 길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단을 둘러싼 구체적 입장과 소신을 밝힐 방침으로 전해졌다.